1. <세계일보, 주은식 칼럼> 3군 사관학교 통합안의 현실적 한계
      ▸사관학교 통합 추진 논란: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안보 및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확대.
      ▸역사적 전통과 상징성 훼손 우려: 사관학교는 나라를 지켜온 역사와 호국 정신이 축적된 공간이므로, 단순한 학교 이전이나 현판 교체로 대체하기 어려움.
      ▸각 군 전문성 약화 및 효율성 문제: 해양·항공 작전 등 각 군 고유의 전문성 교육에는 환경적 제약이 따르며, 기존 시설 유지와 새 캠퍼스 건설로 인한 수조 원대의 예산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
      ▸절차적 검증 및 사회적 합의 부족: 종합적인 교육 효과 검증, 비용·편익 분석,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음.
      ▸신중한 접근 필요: 정치적 성과에 치우치기보다 각 군 사관학교 현 위치 유지 및 합동교육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
 
2. 천하람 "사관학교 통합, 李 '복수의 정책'… 국회는 왜 안 없애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3군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의 '복수 정책'이라고 비판. 천 원내대표는 과거 육사 출신 인물들의 일탈과 과오를 이유로 육사를 폐지·통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 과거 정치인의 과오를 이유로 국회를 없애지 않는 것처럼, 일부 군인의 과오를 육사 전체 책임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반문.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도 과거 과오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사례라며 유사하다고 비판. 군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은 허울일 뿐, 실제 핵심 목적은 육사에 대한 보복
 
3. <문화일보 기고> AI·드론 시대라 사관학교 합친다?…“미래전장 모르는 아마추어들의 위험한 착각”
      AI와 드론 시대에 사관학교를 통합하자는 주장은 전장을 이해하지 못한 아마추어들의 위험한 착각. 미래전은 공중, 해상, 지상 전장의 복합적 메커니즘을 요구하며, 이는 교실이나 모니터에서 배울 수 없는 생존과 전투의 본질을 포함. AI는 윤리적 결심, 전자기파 대응, 현장 지휘 등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대체할 수 없으며, 장교의 야전성과 지휘 능력은 무기의 복잡성과는 별개의 문제. 기존 육·해·공 체계의 강점을 살려 교과과정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 면에서 훨씬 효율적. 또한 KIDA 보고서의 설문조사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배제하고 찬성을 유도한 왜곡된 논리에 불과하며, 군은 이미 30년 전부터 다영역작전과 합동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
 
4. <매일신문, 윤광섭 기고> 뻔한 공청회, 실종된 리더십
      윤광섭 상임대표는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공청회가 이미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 대통령이 육사를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며 통폐합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군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정치적 보복 행위라고 지적. 육사 출신들이 장교 인력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임용 목적상의 차이일 뿐이며, 군에 대한 연좌제적 징벌은 안보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 국군통수권자는 군을 자식처럼 아끼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야 마땅하나, 이번 정책은 보복성 한풀이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 필자는 정부를 향해 사관학교 해체를 즉각 중단하고 전통과 안보를 지키는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
 
5. "최악의 국방부 장관"…, '마오쩌둥 좌우명 논란' 안규백 경질 촉구
      마오쩌둥의 어록인 '처변불경'을 좌우명으로 밝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6·25 전쟁 침략군 총사령관의 어록을 안보 수장이 인용한 것에 대해 역사관과 안보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 또한, 민통선 축소 방침과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언급하며 군 정체성과 방어선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 안 장관 본인의 방위병 복무 중 탈영 의혹에 대해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점도 문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
 
6. "마오쩌둥 어록이 국방장관 좌우명? 존재 자체로 군 조롱"
      안규백 장관이 공군사관학교에서 마오쩌둥의 어록인 '처변불경(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을 좌우명으로 밝혀 논란이 발생. 정점식 원내대표는 6·25 전쟁 참전 주역의 말을 떠받든다며 안 장관의 경질과 군에 대한 조롱 중단을 요구. 국방부는 특정 인물을 강조하려던 것이 아니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뜻하는 일반적인 사자성어로 언급한 것이라 해명. 한편,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안 장관의 과거 탈영 의력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더욱 확대. 국방부는 해당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으며,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힘.
 
7. 국방부 한국형 핵잠 사업 전담 ‘핵잠정책기획단’ 신설…방사청도 핵잠사업단 확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과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신설하였으며, 방사청은 기존 사업단을 확대 개편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할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신설. 이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핵연료 활용기반과 안전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며, 장보고 N사업을 통해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전력화할 계획. 또한 국방부는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여 군 정보기관의 지도·감독과 정책 수립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직제 개정안에 따라 새 조직들이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
 
8. 안철수 "전술핵 반입·보유 전향적 논의 필요…핵 없는 핵 대응은 허상"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국내 전술핵 반입과 보유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안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현대전 경험을 쌓는 등 안보 환경이 위험해져 기존 방식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미국과 일본에서도 핵심 전력 이전 및 핵 관련 정책 재검토가 논의되는 등 동북아 핵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강조. 이에 우리도 금기를 깨야 하며, 핵 없이 핵을 상대하려는 현재 정부의 작전 계획은 유약하고 부실하다고 비판. 북한에 핵 보복 공포를 심어주어 확실한 억지력을 갖추어야만 실질적인 대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임.
 
9. '반도체 산단' 들어서는 광주 군공항, 28년 중순 이전…국방부 "美와도 협의하겠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항공전력들이 예천·서산·충주 등지로 분산 배치될 예정. 이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인 광주기지의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조치. 국방부는 실무적 협의를 지속하며 미군과의 협의도 병행해 나가며, 주한미군의 공여지 반환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
 
10. 드론전 대응 진화하는 K2전차…3.4조 들여 확 바꾼다
      드론 및 자폭 드론 등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K2 전차의 성능개량이 추진되며,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총 3조4500억원을 투입해 능동방호체계(APS), 드론·급조폭발물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을 탑재할 예정. 이번 개량은 단순한 장갑 보강을 넘어 위협을 탐지하고 교란·요격하는 다층 방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하드킬 방식의 APS와 전자전 장비, RCWS를 결합한 종합적 방어망을 구현.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하드킬 APS는 폴란드 수출형보다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산 장비 확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방산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또한 함대함유도탄Ⅱ 사업도 함께 심의되어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한 국산 무기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함정 수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
 
11. 통일부, 北 상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약 447억 원의 국유재산 피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서울중앙지법에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래 예정된 12일에서 다음 달 16일로 변경. 통일부는 이번 소송이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사례인 만큼 판결 후 대응 방안 등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소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밝힘. 북한은 지난 2020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이후 잔해를 방치하다가 2024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며 남측 건물의 자재를 보존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냄.
 
12.‘중견국 연대’ 때린 美… 왕이 방한 앞둔 韓 전략적 자율성 시험대
      미국의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이 ‘중견국 동맹’을 ‘망상’으로 규정하며 미국을 배제한 독자적 안보협력 구상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은, 미·중 전략경쟁과 이란 전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하며 아시아 동맹질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에 따라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고 있음.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미·대중 관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외교력이 부각되며, CPTPP 가입 논의와 함께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의 방공 전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위협에 대비해 패트리엇 시스템과 코요테, 메롭스 등 다양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
 
13.“한·일 미군기지 북·중 공격에 취약…방공 체계 강화 필요”
      미 싱크탱크 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이란 전쟁을 통해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의 방공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2000회 이상 공격으로 인한 피해와 미국 항공기 42대 이상의 파손, 최대 130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언급하며, 일본·필리핀·괌·한국 등 태평양 전역의 기지가 중국과 북한에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 특히 중국이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이 뛰어난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거리 패트리엇 시스템 보완, 중거리 IFPC 체계 강화, 단거리 대드론 요격 시스템인 코요테와 메롭스의 활용은 물론 고출력 레이저·마이크로파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전자전 체계의 운용 능력 확대가 필요. 이는 미국이 패트리엇 재고를 소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는 내용.
 
14. 미군기지 군장점 운영자가 ‘중국 스파이’?…중국군 출신 2명 구속
      주한미군 기지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던 중국인 A 씨와 전투기 교신을 도청한 60대 B 씨가 각각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A 씨는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미군기지 내 한국인 여성 포섭을 통해 한미 군사 훈련 자료, 지휘부 근무처 사진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무기 이동 상황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남. B 씨는 국내 입국 후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을 계기로 민간 항공기 교신 내용을 듣는 것을 취미로 삼아 단방향 수신기를 이용해 도청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사람 모두 중국군 출신. 경찰은 관련 범죄를 수사하여 법적 조치
 
15. 젤렌스키 “北, 5만명 러 추가 파병…실전 경험 축적 韓 위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최대 5만 명의 북한군 추가 배치와 탄도미사일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 북한군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한국 등 역내 국가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 아울러 방공 시스템 지원을 한국에 요구하며 양국 외교관 간 접촉이 진행 중.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국내법과 관련 정책을 준수해 결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
 
16. 푸틴, 한국에 보복하겠다는데…외신도 “우크라 무기 요청 과해” 평가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지원 요청에 대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한국에 부담스러운 과한 요구라고 평가. 한국의 무기 이전 법적 제약, 자체 방위 수요, 대러시아 관계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지적.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PURL)에 참여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견제. 외교부와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유지하며 인도적·재건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 우크라이나의 계속된 요청은 서방의 방공 미사일 지원 감소와 미국 전력의 중동 재배치로 인한 방공망 부족 사태에서 비롯.
 
17. <경향신문 칼럼>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전격전' 수준의 속도전을 강조. 원래 '전격전'은 고대 병법서 <육도>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신속한 기동력과 기습으로 적을 돌파하는 작전을 의미. 정부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노동 및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과도한 속도전보다는 지속가능성과 다른 가치들과의 균형·조화가 이루어져야 프로젝트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제언.
 
18. <문화일보 사설> 軍공항 먼저 빼자는 ‘광주반도체 전격전’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부지 내 군 공항을 2028년까지 임시 이전하라고 국방부에 지시. 사설은 대체 시설 구축 없는 임시 이전 및 분산 배치가 전력 약화와 작전 차질 등 심각한 안보 허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활주로, 전력, 유류 보급 등 작전 요소를 고려할 때 타 공군부대로의 분산 배치 및 미군과의 COB 협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 이로 인해 민주당 전당대회의 핵심 부문인 호남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략적 발언이라는 관측이 제기. 기업 투자와 안보가 걸린 문제는 과도한 속도전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실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
 
19. <국민일보 사설> 광주 군공항 이전 ‘속도전’, 한·미 공군 전력 차질 없도록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기 활용하기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기지 기능을 임시 이전하는 '속도전'을 추진. 당장 이전하기 어려운 군 시설을 임시 분산 배치하면서 확보되는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반도체 산업단지로 개발할 방침. 광주기지는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과 영공방위를 담당하므로, 예천·서산·충주 등으로의 분산 배치 과정에서 공군 전력 공백이 없어야 함. 광주기지는 유사시 미군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인 만큼, 공여지 반환 등 미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잡음을 최소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군 시설 이전 추진 시 최우선 전제 조건은 한·미 동맹 및 국가 안보 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전제조건.
 
20. <중앙일보 사설> 훈련 줄이면서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 정부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기반이 될 한·미 연합훈련(UFS) 규모를 축소. 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두고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며 양국 간 온도 차. 기한을 정해 두고 조급하게 환수를 추진하기보다는, 군사적 능력과 조건 검증이 먼저 충족. 여론조사 결과 미 측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졌어도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62.3%)에 대한 민심은 여전히 확고. 사설은 정부가 동맹을 약화시키지 말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전작권 환수의 첫 단추를 바르게 꿰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