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1절 기념사 (요약)

2024.03.06 조회수 935

□ 이번 3.1절 기념사는 세 가지 주요 메시지로 압축됨.     ◦ 첫째, “기미독립선언의 뿌리는 자유주의”       -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 자유주의 독립운동       -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으며, 왕정 복원이 아닌 자유를 누리는 미래를 지향       - 이 같은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은 분단 전쟁을 극복해 자유와 번영, 찬란한 문화를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 과거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일본과도 지금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어가고 있음.       - 한일관계 복원 1년 만에 안보, 산업, 금융,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었고, 양국 국민 간 왕래와 교류도 급성장함.   ◦ 둘째, “모든 독립운동을 정당하고 합당하게 평가해야“       -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는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       -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그동안 무장 독립 투쟁만이 강조되어온 측면이 있는데, 외교, 교육,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 독립 의지와 노력들 또한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함.       - 일본 제국주의 패망 이후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독립을 보장받게 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추진된 독립을 향한 총체적 역량이 고루 축적되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자유와 번영을 꽃피울 수 있었음.   ◦ 셋째, “3.1운동은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통일로 완성”       -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       - 2,600만 북한 주민이 전체주의, 억압, 통치, 궁핍, 절망의 늪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분단의 모순은 자유 통일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       -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 통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이 아닌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함.       -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며 자유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으로 이를 적극 견인       -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       - 북한 주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며,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임.       - 아울러, ‘먼저 온 통일’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입장문)북핵 대응관련, 다양한 한미 안보협의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댓글 1개 2023.12.20 조회수 3465

북핵 대응관련, 다양한 한미 안보협의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내년 8월 을지자유의 방패(UFS) 훈련부터 북핵 공격을 가정하여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여 한미 군사력을 결합한 ‘일체형 확장억제’를 가시화하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이를 반발하듯 지난 18일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을 발사하였고 올해에만 5번째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핵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하면서까지 핵공격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9.19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GP를 다시 복원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고 내년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 정치적 변수를 이용하여 더 과감한 도발로 안보지형을 흔들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역대급 한미 안보 공조의 성과를 적극 환영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미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통합하여 북한 핵공격에 공동대응하기로 한 대단히 획기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한미의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행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체형 확장억제’의 불가역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위협에 강력한 억제와 유사시 작전적 수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북한 핵무기 공격을 상정한 가운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전략 자산 및 핵전력의 상시 활용방안을 포함한 新한미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가 북한의 핵 위협 대응에 효율적이며 최적화된 리더십인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요구되는 조건이 북한의 핵 공격 대응에 충족하는지 차제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좌우하는 常數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다양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보장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23년12월20일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한미 제2차 NCG(핵 협의 그룹) 결과,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2023.12.18 조회수 1820

한미 제2차 NCG(핵 협의 그룹) 결과,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 합의결과 ◌  `24년 6월까지 북한의 핵 공격시 공동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인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수립  - 핵 자산에 대한 정보공유와 핵 위기시 북한에 대한 핵 반격을 논의할 협의 절차와 체계가 포함  - 한미가 전쟁 시 핵우산 등 확장억제를 공동 실행할 수 있는 근거 ◌  `24.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때부터 북핵 공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반영된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 ◌ 위기 시 양국 정상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 구축 ※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군 전략자산을 동원한 핵 반격 등 양국 군사력을 결합한 ‘일체형 확장억제’가 가시화 -출처: 동아일보(23.12.17) □ 향후 발전방향 ◌ 양국의 정치·사회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성·지속성을 위한 제도화 노력 ◌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북핵 위협을 가정에 포함, 북핵 대응에 요구되는 재래식·핵전력 운용계획을 발전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2023.11.22 조회수 2126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국방부는 22일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인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일부 합의 사항이 효력 정지된 것이다. □ 배경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인 반면, ○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  □ 효력정지 절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19군사합의 1조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 국무회의 의결(11.22, 오전8시) ※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11.22일 오후3시 부 효력정지 시행  □ 9.19군사합의 주요내용 ○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 고정익항공기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 40㎞, 서부지역 20㎞ 적용 - 회전익항공기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 무인기 :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 기구 25㎞ 적용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 중지 - 지상 : 군사분계선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 해상 : 초도 이남~덕적도 이북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조치

(입장문) 북한 핵 도발을 상정한 군사 연습과 민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이다!!

2023.09.04 조회수 4318

북한 핵 도발을 상정한 군사 연습과 민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이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하여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 기획과 실행을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워싱톤 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8.18일 한·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하에서 실시한 `23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한 가운데 북핵 대비 태세, 사이버 공격 및 테러 대응, 국민 안전지원 등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훈련으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가 있었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우리 군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훈련과 정부의 총력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연습 재개에 깊은 공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금번 연습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미연합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실전적 차원의 연합작전 수행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 시켰으나 북한 핵 공격 단계를 상정한 한미 연합 군사 연습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핵 사용을 가정한 한미 연합 군사 대응수단이 명시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하나, 대한민국은 미국과 핵협의그룹(NCG)을 구성해서 핵 관련 정보공유와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약속하였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협의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히 고도화됨에 따라 한국형 3축 체계와 한미 확장억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핵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전제로 한 핵 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함으로써 핵 관련 대응과 조치에 균형을 맞춰야 할 때이다.   하나, 북한의 핵 위협은 국가 사활과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이며 북한의 다양한 핵 무기는 우리 사회의 인프라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중요 시설 및 군사시설에 EMP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방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6년 만에 재개된 민방위훈련에서 국민들의 호응부족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한 실질적인 민방위체제 구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2023년 9월 4일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입장문) ‘정율성’, 대한민국이 기리고 추모할 인물이 결코 아니다

2023.08.24 조회수 5197

‘정율성’, 대한민국이 기리고 추모할 인물이 결코 아니다   정율성이 항일 음악가였다는 이유로 그의 행적을 추모하는 기념사업으로 매년 정율성 음악축제를 시행하고 있고 ‘정율성 路’와 ‘동상’을 만들어 기리고 있으며 생가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부족해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 어머니의 피눈물이 맺힌 절규도 외면한 채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정율성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6.25전쟁은 김일성·스탈린·모택동이 함께 모의하여 불법 남침을 감행한 결과, 수백 만 명의 인명 피해를 입힌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중공은 조선인으로 구성된 인민 해방군 2개 사단을 북한으로 보내 조선 인민군들을 도와 불법 남침을 자행한 전쟁 원흉이다.   ‘정율성’은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고 인민군 구락부장 등을 지냈으며 조선 인민군 행진곡과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 행진곡 등을 작곡하여 전쟁 원흉들을 응원한 인물일 뿐이다.   수많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이 지향하였던 대한민국은 자유·인권·법치 등 핵심가치의 토대 위에 세워진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기념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기 위하여 희생한 호국영령들을 모독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율성 공원 조성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24일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Camp David 정신·원칙, 한미일 정상 협의

2023.08.21 조회수 2847

Camp David 정신·원칙, 한미일 정상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8.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캠프 데이비드 원칙·한미일 협의 공약 등 3개 공동 문건에 합의했다. □ 캠프 데이비드 정신     ○ 인도-태평양 지역과 모든 영역에서 3국 협력 확대 및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     ○ 경제 강화,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     ○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 강화     ○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 간 전략적 공조 강화 및 3국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  □ 캠프 데이비드 원칙     ○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     ○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역내 공약에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포함     ○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     ○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     ○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며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     ○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 한미일 3국 협의 공약     ○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을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     ○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치를 조율, 이를 위해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 강화 및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 개선        -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        -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 및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 출범        -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 조율 및 협력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 발족        -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 증가에 따라 허위정보 대응 방안 협의        -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및 위험하고 공 격적인 행동과 관련,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강하게 반대       -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 재확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 위해 3자 실무그룹 신설    ※ 3국은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 다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    

한미 핵협의그룹(NCG) 1차회의 결과

2023.07.20 조회수 3018

한미 핵협의그룹(NCG) 1차회의 결과 □ 주요 합의 사항    ◌ ‘일체형 확장억제’체제 구축, 양국간 필요한 정보와 의제 수시 교환 및 협의 가능한 통신체계 마련키로 합의    ※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    □ NCG회의 주요 5개 분야    ◌ 기획 및 핵 태세 검토    ◌ 핵작전시 美 핵자산과 韓 비핵자산의 공동기획 및 작전 실행력 강화    ◌ 美 핵 전략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와 이동, 필요한 전략 메시지 주기적 발신    ◌ 위기관리 계획 및 위기 발생 시 위기감소계획 구체화    ◌ 韓美 간 시뮬레이션 훈련과 연습 보강을 통한 실질적 실시작전과 활동 강화 □ 한국의 향후 주요과제    ◌ 핵에 대한 전문성과 실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한국의 보강 프로그램 수립    ◌ 한국 핵 관련 장교들의 워싱턴 파견 및 체계적인 교육 예정   □ 윤석열 대통령 주요 발언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자"며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이라는 경고처럼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  

(입장문)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복원을 적극 환영한다!

댓글 1개 2023.03.20 조회수 5877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복원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물꼬를 튼 한일 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양국 관계 발전을 기대하면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일제에 의한 잔혹한 과거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 매몰된 맹목적인 반일 감정은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더 큰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제무대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때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신냉전 시대라 할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과 경제발전을 함께 이룩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이다.   하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핵 선제공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엄혹한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부의 우려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미래지향적 결단이었다. 새로운 한일 관계가 시작된 지금부터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와 같은 단편적인 조치들을 넘어 안보,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20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 회원 일동  

『′23~′27 국방중기계획』

2023.01.17 조회수 4364

『′23~′27 국방중기계획』 ◦ 「′23~′27 국방중기계획」 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이행에 중점 ◦ 중기계획을 방위력개선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 □ 국방중기 예산 : 331.4조원 (연평균 증가율 6.8%) 〇 방위력개선비 : 107.4조원(연평균 10.5% 증가) 〇 전력운영비 : 224조원 (연평균 5.1% 증가) 〈「′23~′27 국방중기계획」 재원〉                                         (단위 : 조원, %) 구 분 ’22 중기계획 대상기간 '23* '24 '25 '26 '27 계 국방예산 54.6 57.1 61.4 66.0 70.9 76.0 331.4   (증가율) (3.4) (4.6) (7.5) (7.5) (7.3) (7.3) (6.8)   방위력개선비 16.7 17.0 18.5 20.7 23.7 27.5 107.4   (증가율) (△1.8) (2.0) (8.8) (11.8) (14.2) (16.1) (10.5)   전력운영비 37.9 40.1 42.9 45.3 47.2 48.5 224.0   (증가율) (5.8) (5.8) (6.9) (5.7) (4.2) (3.0) (5.1) □ 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방위력개선비 : KF-21양산 등 대규모 사업착수 ′24년부터 대폭 증가 □ 방위력 개선 분야 〇 북 핵·WMD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 킬체인(Kill Chain) 능력 확충 - 첨단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전력화 - SLBM탑재 중형잠수함 추가 확보 - 비물리적 타격수단 확충(정전탄, 전자전기, 전기펄스탄) * 정전탄 :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수행체계에의 전력공급을 차단 * 전자전기 : 적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전자파를 쏴 기능을 마비 * 전자기펄스탄 :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 파괴 및 오작동 스텔스 전투기 KTSSM 8,000톤급 이지스구축함 ∙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     * 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 이지스구축함(8천톤급) 레이더 추가운용 SLBM포함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 강화 - 천궁-Ⅱ, 패트리어트, L-SAM 성능개량추진 다층방어능력 확보 천궁-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L-SAM ∙ 대량응징보복(KMPR)능력 강화 -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 탄두중량 및 수량 증대 -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 전력보강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 향상 - 공중침투자산 C-130H 수송기, UH-60 성능개량 C-130H 성능개량 UH-60 성능개량 ∙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 발전 - 정찰위성 전력화 : 한반도 상공 방문주기 단축, 핵심표적 감시 -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 고도화 * SIGINT : SIGnal INTelligence, 통신·전자(레이더) 신호정보 등으로 구성 - 연합지휘, 합동화력 등 지휘통제 체계 성능 개량,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전력화 * 다출처영상융합체계 : 위성, 드론 등 다양한 정찰수단에서 수집한 영상을 하나의 완전한 영상으로 융합해 지휘 및 판단을 보조 〇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 제대·고도별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 확보 - 부대규모, 용도별 무인항공기 확보 : 고고도 무인기(HUAV),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전력화, 통신중계드론 전술제대 통신망/데이터 중계능력 향상 ∙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화 - 정보융합·전역상황 인지기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 기술 MUAV 무인수색차량 정찰용무인수상정 □ 전력운영 분야 〇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 병 봉급 : 병장기준 150만원 인상 - 전역 시 내일준비지원금 포함 약 2천만 원 목돈마련 구 분 ’22 ’23 ’24 ’25 합계 82만원 130만원 165만원 205만원 봉급(병장) 68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금(월 최대) 14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 장교·부사관 병역의 이행 자긍심고취 :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 병 봉급 인상규모 고려 단계적으로 인상 〇 간부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 ∙ 소대지휘활동비, 주임원사 활동비 현실화 ∙ 관사 및 간부숙소 실질적인 주거지원 - 주택수당 인상(월 8 ⇒ 16만원), 주거보조비 신설 ∙ 야간·휴일수당, 당직근무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27년까지 □ 부대계획 분야 〇 적정 상비병력 유지 : 50만명 ∙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감소 대비 상비병력 감축유지                                                  (단위 : 만명) 구 분 ’22년 정원 ’27년 정원 증 감 현 역 50 50 -   간 부 20.1 20.2 +0.1 병 사 29.9 29.8 -0.1 군무원 4.5 4.7 +0.2 〇 작전·전투분야 중심 숙련된 간부 보강 ∙ ′22년 20.1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2%)에서 ′27년에는 20.2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 ∙ 첨단무기의 안정적운용을 위한 숙련된 간부중심 인력구조 ∙ 직업군인 장기간 활용 중·상사 중간계급 규모 확대 * 초급간부 축소(중·소위, 하사) : ’22년 6.9만명 → ’27년 6.4만명(-0.5만명)   중간간부 확대(중·소령, 상·중사) : ’22년 9.2만명 → 9.9만명(+0.7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