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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방예산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

2024.08.28 조회수 183

□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하여 9.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하여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 방위력개선비(29.3%) : 2.4% 증가한 18조 712억원   ※ 전력운영비(70.7%) :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 □ 2025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    ∙킬체인 전력(F-35A 2차 등 3조 2,076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전력(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조 5,3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6,249억원)    ∙3축체계 지원,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7,963억원)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 3,069억원) ② 작전 효율성 극대화, 방산수출 역량 증대토록 투자    ∙ KF-21(보라매) 최초양산 등 최적의 전력 발휘 무기체계(8조 6,516억원)    ∙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방산육성, 수출지원 등 3,940억원) ③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전투역량강화비, 부대별 작전예산 증액   ∙초급간부‘1인 1실’ 확보 예산(6,048억원)   ∙신규 관사 확보(432세대, 481억원)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반영  ④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   ∙ 병봉급을 병장기준 150만원으로 인상, 내일준비지원금을 55만원으로 인상   ∙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원)인상   ∙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천원) 신설   ∙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를 확대(50→200명) ⑤ 장병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   ∙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   ∙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건당 10만원/최대 150만원)   ∙ 원격진료체계를 추가 도입하고(격오지 +14대 / 함정 +13척)   ∙ 상용 구급차(+176대)와 외진 셔틀버스(+16개 노선)를 확대 ⑥ 「국방혁신 4.0」에 따라 AI과학기술 강군을 육성   ∙ AI과학기술 국방분야 R&D를 확대(전년 대비 5.7%*)   ∙ 과기부 공동연구과제(자율지능지휘통제혁신기술) 신규 반영   ∙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   ∙ 드론작전사령부 훈련용 드론 구매를 확충(80억원)   ∙ 도시지역작전훈련 과학화훈련체계를 신규 반영(3건/71억원)   ∙ 과학화훈련장을 확충(’24년 4→’25년 9개소)   ∙ 실내사격장·차단벽구조사격장 건설 투자 확대(’25년 신규 25개소) ⑦ 병영생활 환경개선   ∙ 기준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1개동)   ∙ 기능성 방한복 1인 1매 개인피복으로 보급   ∙ 기능성 전투우의 품질을 개선하여 보급   ∙ 군용차량보험료를 증액편성(’24년 167→’25년 208억원)    * 보상대상(보행자 등 비탑승자 포함), 보상금액(사망·부상 각 5억원),      보상내용(위자료, 교통비 등 추가포함) ⑧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방산수출을 지원   ∙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 서울안보대화 장관급 격상에 따라 규모 확대   ∙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 지원(58억원)   ∙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개최   ∙ 루마니아에 무관부 신설    

군 레이저무기 실전 배치

2024.07.11 조회수 913

우리나라 군이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한다.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의 양산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블록 - Ⅰ는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표적에 비춰 무력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회 발사 시 소요 비용은 약 2000원에 불과하다. 탄약을 쓰는 기존 대공포와 달리 낙탄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으므로 도심 등에서도 사용이 수월하다. 아직까지는 출력이 낮아 소형 무인기가 대상이지만, 향후 출력을 키우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은 레이저를 무기에 적용하는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이다. 2019년 8월부터 예산 871억 원이 투입돼 국방과학연구소가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 기업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4월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지난달 방사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연내 군에 인도돼 운용될 예정이다. 외국에서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 중인 사례는 많지만, 정식으로 군에 실전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 이동석 유도무기사업부장은 "출력과 사거리가 향상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Ⅱ 개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북핵 대응하는 전략사 창설준비단장 임명

2024.04.29 조회수 1953

북핵 대응하는 전략사 창설준비단장 임명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전략사령부의 창설준비단장에 진영승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사진·공군 중장·공사 39기)이 임명됐다. 군 안팎에선 올 하반기 창설되는 전략사의 초대 사령관에 진 본부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군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25일 상반기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에서 전략사 창설준비단장으로 보임됐다. 진 중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전략사 창설 준비를 주도하게 됐다.  군 안팎에선 진 단장이 올 하반기 창설되는 전략사의 초대사령관이 유력시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하반기 인사 변수가 있고, 군 통수권자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까지 내정됐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략사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합참 산하 ‘핵·WMD 대응본부’를 확대 개편해 창설되는 전략사는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는 킬체인(선제타격)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로,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과 F-35A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된 3000t급 잠수함 등 우리 군의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  

군 압도적 독자 감시정찰능력 투자 강화한다

2024.04.29 조회수 1913

軍 압도적 독자 감시정찰능력 지속 증대, 투자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능력의 지속 증대를 위해 425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신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과 감시권 내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분야 기술개발 '유형별 투자 과제'로 올해 이후에도 신규 투자할 계획 등을 수립했다. 또 첨단 군 정찰위성의 확보를 위한 '분야별 개발 투자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북 정보 우위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현재 우주분야 기술개발 '유형별 과제'로 총 45개 분야에 9412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론 △'핵심기술' 과제로 합성개구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 안테나, 적외선 검출기, 자세제어시스템 등 위성 탑재체, 인프라 등 우주분야 기반기술 확보,  △'미래도전기술' 과제로 우주 무기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모듈 결합형 위성 기술, 우주파편 제거 위성 기술, 위성 레이저 통신기술 등 기술 확보,  △민·군 공동활용 가능한 '민군기술협력' 과제론 대용량 우주급 메모리 및 태양전지판 등 핵심부품, 확장형 추진 기관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이후에도 16개 분야에 2755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  지속적 첨단 군 정찰위성의 확보로 대북 정보 우위를 달성한다는 게 방사청의 계획이다. 방사청은 또 우주 원천기술 확보 및 해외도입품목 대응을 목표로 주요 분야별 투자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우주기술 분야별 투자 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관련분야에 총 1조5000억원 +α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론 △'감시·정찰 위성' 관련 분야에서 차기 정찰위성 및 차기 (초)소형 SAR·IR 위성체계 확보를 위한 핵심 구성품 국내 개발 및 기술 고도화 등에 8000억원,  △'통신 항법' 분야엔 차세대 대전자전 중계기, 위성 간 통신, 군 전용 항법위성 탑재체 등 차기 군 통신위성 및 항법위성 관련 기술개발 등에 7000억원 △ 발사체 관련 '우주전력투사' 분야에서도 고에너지 연료, 경량복합소재 등 고체발사체 기술 고도화 등에 +α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은 425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정상급 성능의 SAR 위성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한국시각 지난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메리트(Merritt)섬에 위치한 케네디스페이스센터 발사장에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사의 팰컨9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  이후 발사 2시간 40분 만인 이날 10시 57분쯤, 해외지상국과 본 교신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의 발사 성공이 확인됐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기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을 역시 팰콘9 로켓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올해 3월까지 초기 운용과 영상 검·보정 작업을 마치고 3월 말부터는 운용시험평가 과정을 진행 중이다. 6∼7월쯤엔 북한 내 주요 표적을 감시하는 임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찰위성 2호기도 향후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2호기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며, 완전히 전력화되면 주·야간과 기상 악화와 무관하게 고해상도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현재 3호기 SAR 위성체 조립이 완료됐고, 개발시험평가에 착수한 상태로 9월에 관련 평가가 완료되면 올해 후반기에 발사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까지 EO·IR 위성 1기와 SAR 위성 4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800㎏~1t급)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와 주요시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방사청은 보다 신속한 위협 징후 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고체연료 기반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소형·초소형 정찰위성 50~60기 확보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전력 구축이 모두 확보되면 우리 군은 30분 단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게 돼 한국형 3축체계 기반 강화, 특히 킬체인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발사한 425사업 1호기 EO·IR 위성은 일반적인 카메라 기술과 유사한 가시광 대역에서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광원을 전자결합소자로 포착해 영상화하는  EO(전자광학)센서와 빛이 없는 밤과 같은 어두운 환경에서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온도·열원을 감지해 적외선 대역에서 영상화하는 IR(적외선)센서를 탑재한 위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정찰위성 2호기에 적용된 SAR 센서는 전자파를 방사해 반사되는 신호 차이를 영상화하는 레이다 기술이 적용됐으며,  감시정찰 위성 탑재체의 3가지 센서(EO·IR·SAR) 중 가장 복잡하고, 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부연했다. 방사청 정규헌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감시정찰위성은 각 국가가 군사비밀로 관리하기 때문에 타 국가 수준과 비교는 제한되지만,  우리의 위성개발 기준수준을 고려하면 동아시아 환경에서 최상위 성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상황시 신속한 정보수집과 최단 시간 내 경보발령,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대응능력 구축에 국가행정조직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셜

국방 AI센터 창설

2024.04.04 조회수 2265

국방부는 4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AI센터 창설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방AI센터’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 4.0」 과제로 창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AI센터는 기술전문성을 가진 민간연구원과 군사전문성을 갖춘 현역 군인을 합해 약 11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체계・전장상황인식 등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 개발, 2. 군 인공지능 소요기획 지원 및 기술 기획, 3. 민간 인공지능 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업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임 국방AI센터장은 “국방AI센터를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이자 연구개발 허브(R&D Hub)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병력감축에 대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전장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지휘관의 지휘결심을 지원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북핵 차단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보완

2024.04.03 조회수 2264

북핵 차단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보완   한미가 사이버전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막는 ‘북핵 네트워킹 무력화’ 훈련을 후반기 연합연습에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전에 징후를 포착하여 선제타격하는 3축체계의 킬체인이 정상가동이 어려워지거나 실행시차를 감안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작전개념을 보완하는 취지이다. 이는 북한 미사일을 발사전 교란파괴하는 이른바 ‘발사의 왼편’과 유사한 개념으로 발사 지시체계의 고리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중앙집권적인 핵통제 특성을 역이용하여 평시 권력의 지근거리에서 보관 운용하다가, 유사시 각 지역 전술핵부대로 전환하는 단계가 필요한 북한의 특성의 허점을 파고드는 개념이다. 핵공격 결심후 명령전달, 발사, 폭발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북한의 핵운용의 보안체계 또는 전술지휘통제체계를 염두에 둔 북핵 네트워킹 무력화 훈련의 필요하다. 북한이 고체연료기술 개발, 다양한 미사일 포트폴리오 확보 등 핵무기의 실전성을 점검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것을 실존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하는 차원이다.   후반기 훈련간에 북한 핵운용의 ‘지시의 연결점’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 적용 및 검증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중앙일보(24.4.2)  

유엔사 회원국 정례 회의체를 만든다

2024.03.14 조회수 2494

유엔사 회원국 정례화 회의체 만든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올해 '회의체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제2회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 수립 등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회의의 경우 오는 11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과 별개로 가을쯤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올해 회의를 기점으로 해당 회의체를 정례화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기존 한·미동맹의 축에 유엔사 공조를 더해 더 큰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도가 반영돼있다.   국방부는 제1회 한·유엔사 회원국 회의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유엔사 위상 강화에 힘을 실었다. 당시 공동선언은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6·25 전쟁 전투파병국의 1953년 '워싱턴 선언'을 소환했다.   이 같은 논의는 유엔사를 17개 회원국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사령부로 꾸리겠다는 한·미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 이른바 유엔사 '적정 규모화(Right Sizing)' 계획이다.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한다는 구상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이미 내부적으로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범위를 "유엔사에 장차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할 국가"로 폭넓게 설정하는 등 유엔사의 외연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사 회의체 정례화를 통해 향후 유엔사의 존폐나 지위 변경이 화두로 떠오를 것에 대비해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면 북한은 숙원인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으로선 대북 억제의 한 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군 당국은 지난해 회의에서 잠정 합의했던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를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한국은 유엔사 참모부에 자리가 없지만, 참모부에 다수의 한국군 장교를 파견한다면 유엔사에서 한국의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또한, 금년 한미 연합훈련간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호주ㆍ뉴질랜드ㆍ벨기에ㆍ태국 등 다국적 참모진이 회의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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