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국방소식

8월 6일 안보 및 국방 소식

2026.08.06 Views 12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소식 (요약)
 
202685() 08:00 ~ 6() 05:00 기준

1.“쿠데타 세 번 모두 육군, 사관학교 통합 속도전 주문
     이재명은 5일 육··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쿠데타가 세 차례 발생했음에도 육군 출신들이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군 내 편중 인사와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통합 추진을 촉구.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의 동조를 비판하며 군사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하위 장교는 적지만 상위 장성 중 절반 이상이 육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 또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에 대해 평택기지 반환 지연과 사용 제한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 이와 함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 주적등 대립적 표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북한 호칭 변경에
대한 신중함을 당부했고, 외교부 장관과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정부 간 신경전 지속
 
2. 이 대통령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학교 통합 빨리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들의 군사 쿠데타 이력과 그로 인한 헌정질서 파괴를 지적하며, 군별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 3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언급하며, 육사가 여전히 고위 장성의 압도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이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 또한 일부 장병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가에 충성하는 대다수의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와 인재 확보 등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역사에 대한 책임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
 
3. (헤럴드경제) 육사 총동창회 , 과거 쿠데타 이유로 현재 육사에 정치적 보복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를 과거 군사 쿠데타의 중심이자 특정 인맥 중심 구조로 지목하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정한 의도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 총동창회는 과거 일부 세력의 역사적 일탈을 이유로 현재 육사와 장교 전체를 몰아세우는 것은 '정치적 보복'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도 국방 수장으로서 객관적·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대통령의 인식에 동조만 했다며 유감을 표현. 총동창회는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최고통수권자의 소신에 따른 속도전이 아닌 충분한 검증과 공감대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
 
4. (중앙일보) 육사 동창회 사관학교 통합,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 인식에서 비롯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군사 쿠데타에 대한 개인적 인식에서 비롯된 정치적 보복이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정면 반발. 이들은 군사 쿠데타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역사적 일탈을 근거로 오늘날 육사 출신 장교들을 일반화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또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리더십은 특정 집단을 겨냥하기보다 군 전체를 아우르고 장병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육사 출신 장교들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음을 언급. 안규백 장관의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의 인식에 동조하는 답변만 반복한 점을 비판하며, 국방수장의 역할은 대통령의 의중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타당성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힘.
 
5. 유승민 ", 쿠데타 핑계로 육사 없애려나온 서울대·충암고도 없애라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를 거론하며 육··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지시한 것에 대해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애려 한다"고 비판. 이러한 논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검찰 탓이라며 검찰을 없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온 서울대 법대나 충암고를 없애는 것과 같은 단순무식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 과거 쿠데타를 저지하려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등 참된 군인들을 언급하며, 육사 출신 전체를 쿠데타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사관학교 통폐합이 왜 강군을 만드는 길인지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 정권이 바뀌될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군인들의 출세 방지와 강군 육성을 위해 쿠데타 핑계 대신 군 인사 개혁에 집중할 것을 촉구.
 
6.“美軍, 평택 기지 10조 들여 지어줘도 핑계 같은 이유로 공여지 반환 늦어
     이재명 대통령은 육··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 수도권 일대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미측의 태도를 비판하며 반환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 자주국방 강화를 강조하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차질 없이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더라도 평화와 공존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북한 호칭 변경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 사용에는 신중한 태도. 순방 성과와 관련해 임기 초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 도입 검토 등을 제안.
 
7. 안규백 전작권 전환 로드맵 연내 완성완전운용능력 후 시기 건의
     안규백 장관은 전작권 회복을 비롯해 내란청산, 핵추진잠수함 건조, 군인 복무여건 개선, 4군체제 개편, 국군사관학교 창설, 스마트강군 육성,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등 13가지 후반기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연내 전환 로드맵 완성과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통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할 계획임을 밝힘. 또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국방방첩본부 신설로 정보기관 체계를 개편하고,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해 세계 유일의 6개 연합구성체제를 구축하며 핵·미사일 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 하사 보수 인상과 주거지원 강화를 통한 군인 복지 개선도 추진하며, 해병대의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이양하고 준4군체제 기반을 마련할 방침. 국군사관학교 설치법과 국방첨단전력사업법제정을 추진하고 민통선
조정 방안을 마련해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스마트강군을 위한 AI 가속화와 첨단전력사업 본격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예비이전후보지를 무안으로 선정, 연내 최종 부지 선정으로 안보 공백 최소화 및 정부 정책 지원.
 
8. 주적용어 대체하고 조선호칭평화공존 구상 논란
     정부는 통일부를 통해 남북 간 대결적 인식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주적용어 대체 및 조선이라는 북한 국호 사용에 대한 논란을 수반하는 단계적 접근. 정동영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과 DMZ 평화 이용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 지속,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구상을 통해 다자 외교 공간을 확대하고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해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계획. 북한의 적대론 유지와 국방부의 기존 표현 유지, 국민 여론 수용성 문제 등 실질적 성과는 미지수이며,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뒷받침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
 
9. 조선' 쓰자는 통일부대통령 "고민 해달라"
     통일부가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 사용을 공론화하고 주적 표현을 대체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 정동영 장관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평화공존의 첫걸음이며,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대결의 언어를 멈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선의의 제안이지만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 또한 과거에도 비슷한 발언으로 반발을 받은 바 있어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임. 통일부는 북한 국호 사용에 대한 논의가 단발성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밝힘.
 
10. 우리 선의, 평화에 도움되는지 의문"대통령, 대북정책 톤 조절?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대북 선의와 유화 정책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언급. 북한의 정식 국호 부르기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등 통일부 추진 정책의 정쟁화와 성과 부재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당부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 이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격려하고 악의적 왜곡에는 강경 대응을 지시했으나, 법 개정 및 특구 지원 등 구체적 사업 보고에는 신중한 태도. 외교부가 통일부의 대북 대화 제안에 신중론을 펴면서 남북관계 주도권이 '자주파' 통일부에서 '동맹파' 외교부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전문가들은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자체를 철회하기보다는, 용어 논쟁이나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부 추진 과정에서 신중함을 주문한 것으로 평가.
 
11. 과 가까운 섬 수돗물 깜놀 우라늄 검출정부 설명은
     인천 강화군 서검도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145검출되며 주민 불안이 확대. 먹는 물 기준인 30을 초과한 이 수치는 지난달 6일 처음 확인되었으며, 이후 집수정 원수 검사에서도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는 결과가 나옴.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며, 자연적으로 지하수에 포함된 우라늄이 녹아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연구소도 자연 발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정밀 조사 후 판단할 예정.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개인 관정 중 약 1.4%가 우라늄 기준을 초과했으며, 가장 높은 농도는 1209.2에 도달 발표.
 
12. 우크라 러시아 서부에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최대 120발 지원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북한 탄도미사일 부대가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최대 120발의 미사일과 발사대 6기가 투입될 수 있다고 발표. 이 부대는 약 90명으로 구성되며 러시아군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며, 현재 KN-23KN-24 미사일 40발 및 병력이 이미 전달된 것으로 확인. 최종 규모는 다음 달 북러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될 전망. 북한은 러시아에 석유·식량·무기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통해 군사 협력을 강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무기 재고 감소로 인해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 상황을 겪고 있어 북한의 추가 지원이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전망.
 
13. 국방비가 약 70조인데"...이 대통령 "지출 아깝다? 말도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가 약 7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군기 문제를 '설마'라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전환되는 경향의 일부라고 설명. 전쟁이 없을 때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작은 틈새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강조하며, 삽탄 미장착 등 경계근무 논란에 대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임을 언급. 이에 따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
14. 이 대통령, ‘빈총 경계화살 창고 비는 날 온다공개 지적
 
14.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교·통일·국방·보훈부 합동 업무 보고에서 최전방 경계 부대의
     빈총(실탄 미장전) 경계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군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 대통령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안일한 태도가 누적되면 화살 창고가 비어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방은 일상과 달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최근 삽탄 논란을 언급하며 뽕나무에서 대나무, 갈대로의 전환 경향과 유사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연간 66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강조. 국민의 여론도 작은 틈새 없이 철저히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으며, 이에 대해 안규백 장관은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언급하며, 국군이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받는 것이 주권의 핵심임을 언급.
 
15. 하사 1호봉 연봉 4000만원으로 올린다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연봉을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사는 5000만원, 상사는 7200만원, 대위는 5500만원을 목표로 하며, 유사 직군 및 경력의 민간기업 보수 수준을 고려한 연평균 6.6%의 보수 인상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 또한 관사의 정주 여건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독서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병영도서관 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군 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하여 2040년까지 국방총인력 약 56만명에서 50만명으로 조정. 현역병은 줄이고 기술집약형 부사관 및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며 기존 지휘체계는 유지.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호봉·임금 산정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정책을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도 확대하여 현재 약 절반에 불과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시아 최초로 유치된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추진체계 본격화
 
16. 주일미군 '전투사령부'로 개편중동북아 안보 무게중심 옮겨가나
     주일미군이 단순 행정지원 조직에서 실질적인 전쟁 수행 사령부로 전환되고 있으며, 24시간 작전 체계와 일본 자위대와의 공동작전 지휘 체계를 구축. 이는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일미군의 평시·유사시 작전계획 수립 및 지휘 기능이 단계적으로 부여된 결과. 반면 한국은 한미연합사 중심의 안보 체계에 머물며 유엔군사령부의 전략적 자산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동북아 미군의 전략적 무게중심이 일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
 
17. 이란 "호르무즈 새 항로 합의상당부분 이란 영해 통과"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안전 통항로 확보를 위해 지난 두 달간 기술, 법률, 안보,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공동 성명도 마무리 단계. 다만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해상 봉쇄 및 공격적 행위 등이 여전히 해협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새로운 합의만으로는 선박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힘. 또한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존 임시 항로는 폐쇄되고 상당 부분의 선박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며 외세의 개입은 절대 용납되지 않음을 강조. 한편 이란은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최근 미국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분쟁 발생 후 약 4~5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18. 호르무즈 곧 열릴 것"낙관론 힘싣는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라고 자신하며 5~6일 내 합의 가능성을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강력한 대이란 공격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은 미국이 관여하는 오만과 이란 간의 호르무즈 통항 관련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 이란은 오만과 선박 통행 관리 및 필수 메커니즘 마련을 위해 협력 중이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 이란이 출입 선박 통제권과 통행료 부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은 통행료에 반대하나 오만과 이란의 합의 시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
 
19.“한국트럼프가 콕 집더니, 백악관이 밀어붙이는 상황K조선 일 터지나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 미 국방부와 해군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에 구축함 및 군수지원함 설계·건조 역량을 확인하는 정보요청(RFI). 해외 건조 물량 발주와 함께 한국 등 해외 업체들의 기술과 현지 투자를 끌어들여 미국 내 건조 역량도 확충하는 '핀란드 모델' 방식을 구상 중. 백악관 요구가 입법화되면 K-조선의 대미 사업 범위가 기존 MRO(유지·보수·정비) 및 부품 공급에서 미 해군 완성함 건조까지 대폭 확장. 미 연방법상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가 금지되어 있고 의회의 반대 기조가 강해, 법 개정과 예산 승인이 실제 진입의 최대 변수.
 
20. 한국? 북한보다 드론 못 쓰잖아외신의 뼈 때리는지적 나왔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도. 매체는 한국군이 벌컨포로 FPV 드론을 요격한 시범 사격을 두고 현대 전장의 드론 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에 가깝다고 지적. 북한은 러시아 파병과 기술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및 전자전 실전 경험과 전략·전술적 이해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 일본 방위백서 역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새로운 드론 전투 방식과 경험이 전체 군으로 보급될 수 있다고 경고. 외신은 북한의 드론 운용 기술 습득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
 
21. (문화일보 칼럼) 요원한 强軍 육성, 위협받는 사관학교[포럼]
     엄중한 안보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방 포퓰리즘, 안보의식 약화, 한미동맹 흔들림 등으로 인해 우리 국방 내부 붕괴. 전장의 다영역화에 대응하려면 각 군의 전문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며, 사관학교 통폐합은 전문성을 희석해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고 비판. 사관학교 이전으로 인한 인프라 재구축 등 거액의 예산 소요를 감안할 때,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 ··공군 사관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화랑대를 해체하는 것은 군의 영성과 무형 전력을 상실케 하는 결정이라고 경고. 정부는 보여주기식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평지풍파를 일으키기보다, 실질적인 강군 건설을 위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22. (데일리안 칼럼) 북한은 왜 해킹 대신 '사이버전'을 말했나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 및 IT 노동자 경고에 해명 대신, 미국의 사이버사령부 창설과 AI·사이버 군사화를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 단순 해킹 부인이 아닌 '미국의 사이버 전쟁 준비'를 주장함으로써, 이슈의 본질을 사이버 범죄에서 사이버 군사화 및 주권 수호 문제로 바꿨음. 이번 담화는 2026년 헌법 개정 등 전시 준비 기조의 연장선으로, ·미사일·우주·AI와 함께 사이버를 핵심 국가안보 영역으로 격상시킨 결과. 한국은 북한 해킹을 제재 회피용 범죄로 보지만, 북한은 전자전 및 AI와 연계된 평시전 및 전쟁 수행의 수단으로 인식.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국가 생존 및 정당한 전쟁 수행 능력으로 명분화
 
23. (디지털타임즈 사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정동영, 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가
     정동영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로 규정하며 경원선 복원 등을 공식 제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프레임에 말려들고 헌법의 통일 정신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 장관이 비핵화(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언급에 대해 장관으로서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 북한의 DMZ 요새화 등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마저 정쟁 우려를 이유로 신중함을 주문. 확실한 군사적 억제력과 한미동맹 없는 일방적 유화책은 안보 공백을 초래하므로 감상적 평화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
 
24. (매일경제 사설) 을 조선이라 부르자니헌법보다 달래기가 중요한가 [사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평화공존을 명목으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대결·혐오 용어를 대체하는 방안의 공론화를 제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통일부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행위. 대통령도 대북 유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신중론을 폈음에도 장관 개인 판단으로 추진하는 점을 비판. 남북대화가 필요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기본 대북 원칙을 무너뜨리는 자기부정적 접근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
 
25. (중앙일보 에버라드 칼럼) 젤렌스키의 북한 타격 시나리오
     최근 이란 화물선을 드론으로 공격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미사일과 군수물자를 계속 지원하고 추가 파병까지 논의 중인 북한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제3국 항구를 통해 장거리 드론을 태평양으로 운송한 뒤 러시아 영해의 북한 수송선을 타격하는 식의 공격을 실행할 역량이 충분. 실제 공격이 성사될 경우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평양이 직접 타격받게 되어 북한 최고 지도부와 체제에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 취약한 반드론 방어망과 체제 불안에 직면한 북한은 결국 추가 공격을 막고 대러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파병을 철회하는 식의 타협에 나설 가능성. 비록 소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허점을 노리는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드론 전술과 비대칭 전쟁 패턴에는 충분히 부합하는 시나리오.
 
26. (중앙일보 사설) 사관학교 통합 목적이 육군 벌주기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 발생을 언급하며, 쿠데타 예방과 특정 군종의 장악력 약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제안.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밝혀온 '합동성 강화를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 목적과 전혀 다른 발언으로, 사관학교 통합의 실상에 육군 힘빼기가 있음이 입증. 사관학교 통합 교육을 진행하는 태국의 경우 오히려 기수별 유대감이 군부 결속으로 이어져 쿠데타가 빈발하는 등 통합이 쿠데타 방지의 해결책이 되기는 곤란. 정치적 명분이 앞서다 보니 대전 자운대에 바다 없는 해사활주로 없는 공사같은 기형적인 형태의 통합안까지 제시되는 실정. 군사 쿠데타 예방과 군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나, 정치적 관점으로 안보의 백년대계인 엘리트 교육 체계를 흔들기보다는 강군 육성에 집중
 
27. (조선일보 사설) 12·3 계엄이 육사 쿠데타? 상명하복 따랐던 희생양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으로 과거 육사의 쿠데타 전력을 언급하며 '육사 없애기' 의도를 드러냄. 사설은 12·3 계엄이 대통령의 오판에서 시작됐으며, 대다수 육사 출신 군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숙명 때문에 가담자로 분류된 희생양이라고 주장. 국방부가 당초 내세웠던 '3군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은 허울이었음이 밝혀졌으며, ··공사 총동창회도 입을 모아 졸속 통합에 반대. 최전방에서 국방에 헌신하는 육사 전체를 '쿠데타 잠재 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행동이라고 지적.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인 군 엘리트 교육 체계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졸속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28. (한국일보 사설) 사관학교 통합에 정치 목적자인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의 과거 쿠데타 전력을 비판하며, 사관학교 통합의 목적이 '육사 철폐'와 내란 세력의 화근 제거에 있음을 공식 확인.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내세웠던 '미래 전장 대응력 및 합동작전 능력 강화'라는 군사적 통합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고 정치적 의도를 자인한 꼴. 과거 군사정변 주도와 장성 승진 특혜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쿠데타 및 특혜 방지는 학교 자체를 없애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 쿠데타 세력 출신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육사를 없애는 것은 논점의 비약이며, 국방에 헌신한 대다수 육사 출신 장교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과 같음. 사관학교 존립과 통합 여부는 정치적 기준이 아닌 오로지 국방력과 군사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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