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7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5.07 조회수 14

안보 및 국방 분야 주요 이슈 분석   2026. 5. 7(목)   1. 휴전 위반” 이란, 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에 맞불 경고     이란 의회 안보·외교 위원장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구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명백한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 이란은     미국의 개입이 새로운 해상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양측 간의 교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   2. 미군 “미국 상선 2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 이란군 대응 주시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개시 선언 이후 미국 상선 2척이 미군의 지원 하에 해협을 통과. 이는 이란의 봉쇄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실질적인     기동으로, 해협을 통제하는 이란군과의 물리적 충돌 위기감이 고조.   3. 이란,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국도 적대 세력 간주” 위협     이란 당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구출 작전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파병 압박과 이란의 보복 위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4. 트럼프, '협상 진전' 이유로 호르무즈 '프로젝트 프리덤' 일시 중단 전격 선언     6일 이란과의 물밑 협상 진전을 이유로 선박 구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의 일시 중단을 발표. 이는 동맹국들에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이란을 압박하려는 전술로 풀이.   5. 미 행정부, 한국에 'MFC 참여' 거듭 압박… '부유한 동맹의 책임 있는 분담' 강조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에게 '해양자유연합(MFC)' 참여를 다시 한번 촉 구하며, 동맹의 기여도가 향후 방위비 및 경제     협력의 핵심 잣대가 될 것임을 시사.   6. 주한 이란대사관 성명 발표… 'HMM 나무호 화재에 이란군 개입 안 해'     이란 대사관은 6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선박의 사고는 단순 화재이며 이란군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음. 미국의 배후     지목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   7. 유럽 정상들, 미군 감축 결정에 대응해 '독자 방위 역량 강화' 긴급 회담 개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 철수 카드에 직면한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아르메니아에서 모여 나토(NATO)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연합군 창설 등     독자 생존 방안을 논의.   8. 트럼프 "이란과 합의, 방중 전 가능... 대면 협상은 이르다"     5월 14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의 종전 및 핵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낙관론을 피력. 다만, 이란 측과의 직접적인 대면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premature)"라며 실무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 9. 이란,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42항목 신고" 요구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민간 선박에 대해 화물 내용, 선원 명부, 정밀 항로 등 총 42개 항목이 담긴 상세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   10. 외교부 “사고 선박 예인선 수배 중… 정상 운항 불투명”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한국 화물선(벌크선)의 선원 24명은 전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선박의 피해가 심각해 자력 항해는 어려운     상태. 정부는 인근 항구로의 예인을 추진 중이며,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관련국들과 소통 중.   11.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신중 기조 유지… '국회 비준 및 국제법 종합 검토 필요'     미국의 파병 압박에 대해 국방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종합 고려하겠다"는 신중한 입장. 청해부대 투입 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   12.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영토 새로 규정한 북 헌법     (영토 조항 신설) 북한은 최근 개정된 헌법 제2조에 "영역은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영해, 영공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       이는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휴전선 이북만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며 남측을 별개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명시.     (통일 개념 삭제) 서문과 본문에서 '조국 통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 등 통일과 관련된 표현들이 일제히 삭제. 김일성·김정일의 선대 업적        기록에서도 통일 관련 대목이 대폭 덜어내졌으며, 이는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풀이.     (지도체제 및 권한 변화)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가장 먼저 배치. 특히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하여 김정은의 독점적 핵 사용 권한을 법제화.     (체제 실용주의 노선)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를 삭제(지난해 반영)한 데 이어,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등 현실과 괴리된 선전용        사회주의 복지 조항들을 삭제. 대신 김정은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서문에 명기, 실용주의적 국가 운영 기조 명시   13. 美, 주한 7공군 사령관에 중부사령부 지휘관 발탁     미 국방부는 신임 주한 미 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부사령관에 중동 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 소속 데이비드 슈메이커 공군 소장을     중장 진급과 함께 지명   14. 프랑스, 홍해에 핵항모 배치…호르무즈 개방 대비     프랑스 국방부는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함을 주축으로 한 항모강습단을 홍해 및 아덴만 일대에 배치했다고 발표.    이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긴장 고조와 우리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의혹 등 민간 선박에 대한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해상 통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프로젝트 프리덤'과의 전략적 공조 성격  

5. 6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5.06 조회수 15

안보 및 국방 분야 주요 이슈 분석   2026. 5. 6(수)     1. 미국, 호르무즈 선박 구출 개시…이란 “UAE 해역까지 통제”     미국은 5일 새벽을 기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전격 개시하여 호르무즈 해협 내 고립된 민간 선박 구출에 나섬. 이에 대응해 이란군은     미 해군 구축함에 경고 사격을 실시하고 UAE 인근 해역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겠다고 선언하며 대치 수위를 높임.     2. 아침엔 트럼프, 밤엔 美국방 "한국 나서주길 바란다" 압박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공개 압박: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 사고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이제 한국이 직접 와서 임무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강조 그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자신들의 배는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동맹국에 대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한번 부각.    ▸미 국방부의 공식 동참 촉구: 미 국방장관은 같은 날 밤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선박 구출 및 항행 안전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       (Project Freedom)'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냄.      ▸미군의 사고 선박 지원 및 접촉: 미 해군은 사고 직후 피격된 한국 선박과 직접 교신 및 접촉하여 현장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 현재 아라비아해 인근에 전개 중인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 전단이 안전 통항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한국 선박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정부 “호르무즈 작전 참여 검토 진전”… 군함 투입은 최후의 수단     ▸참여 검토 단계의 공식적 검토 배경: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의 폭발 사고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MFC)’ 혹은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에 대한 정부 내 논의가 구체화       ▸정부 입장: 국방부와 외교부는 "국제 사회의 항행 자유 보장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       이라며 기존보다 진전된 태도,       ▸'군함 투입'은 최후의 보루: 1단계 (비전투 기여), 연합방위 본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거나 해상 작전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우선적인 기여를 고려, 2단계(물자 지원), 군사적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동맹의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비군사적 물자나 의무 지원 등을        검토, 3단계 (군함 투입), 청해부대 등 우리 군함을 직접 작전 구역에 투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상정, 이는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       국회 동의 절차, 장병의 안전 문제 등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대응: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방장관의 파병 촉구에 대해, 정부는 "동맹의 요구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 미국에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란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는 이중 트랙 외교를 전개     4. 호르무즈 교전에도… 트럼프 '이란 휴전 위반' 선언 안했다     해협 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휴전 위반을 공식 선언하지 않음. 이는 전면전으로의     확산을 경계하면서도 동맹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해석됨.     5. 트럼프 보복에 백기 든 獨총리… 유럽 정상은 아르메니아 집결     주독미군 감축 및 관세 보복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은 핵심 동맹"이라며 관계 수습에 나섬. 한편,    유럽 주요 정상들은 아르메니아에 긴급 집결하여 중동 전쟁 여파와 미군 감축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임.     6. 호르무즈 긴장 속 이란 외무장관, 중국 전격 방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무력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5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함. 이는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응해    중국의 외교적 지원을 끌어내려는 행보로 풀이됨.     7. ‘교황 저격’ 트럼프, 반전 돌파구 찾나…루비오, 바티칸 급파 내막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교황과의 갈등 국면을 타개하고 중동 전쟁 중재를 위해 루비오 국무장관을 바티칸에 급파함. 7일로 예정된 교황    면담에서는 중동 정세 및 글로벌 안보 현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의 호르무즈 기여 압박과도 연계 가능성이 큼.     8. 북한군, 휴전선 일대 '지하 요새화' 추가 정황… 대남 단절 조치 고착화    최근 위성 분석 결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대규모 지하 갱도와 진지 구축을 확대하는 정황이 포착됨. 이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물리적으로 고착화하고 남측의 정밀 타격에 대비한 생존성 확보 전략으로 풀이됨.     9. 전작권 전환 불안 키운 국방부 정책실의 침묵    ▸브런슨 사령관의 구체적 시점 언급: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국 하원 군사청문회에 출석하여,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시기를 '2029년 1분기'로 특정하여 언급. 미측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의 '카운트다운'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전환 논의가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      ▸국방부 정책실의 소극적 태도와 침묵: 미측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 정책실은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 표명 없이 침묵. 이러한 정책실의 태도를 "결정적 패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작권 전환 주도권을       미측에 내어주거나 국민적 안보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      ▸복합적 안보 위기 속의 ‘침묵’은 독(毒):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 압박과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 등 한미 동맹의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 측의 전략적 부재는 위험. 명확한 국가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  

4. 30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4.30 조회수 23

안보 및 국방 분야 주요 이슈 분석   2026. 4. 30(목)   1. 북한 노동신문, '남조선은 불변의 주적' 명시하며 전 세대의 반제교양 강화 강조     ▸남측을 '불변의 주적'으로 재천명: 남측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닌, '제1의 주적'    ▸'조선' 호칭 논의를 '기만적 전술'로 규정: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에 대한 '조선' 호칭 사용 논의를 '교활하고        기만적인 전술'이라고 비난, 거부     ▸청년 세대의 사상 무장 및 적대 의식 독려: 특히 청년 세대들이 남측의 문화나 변화된 수사에 현혹되어 환상을 갖지 않도록 '반제         교양(반제국주의 교육)'을 강화     ♣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노선을 근간으로 하여, 내부적으로 남측에 대한 일말의 동경이나 기대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   2. 中 항모 앞마당 된 서해… 작년 8차례 선 넘어왔다    ▸관할 해역 진입 역대 최다 기록: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측 관할 해역(해상경계획정 전 잠정조치수역 등)에        총 8차례 진입한 것으로 확인    ▸'서해 내해화' 및 태평양 진출 의도: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서해를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내해화(內海化)'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 특히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제2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까지 진출하며 '대양 해군'으로의 도약 의지를 노골화    ♣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총 9척의 항모 확보, 미국(11척)과 격차 축소 전망   3. 미 하원, '한국 내 핵 재처리 권한 부여' 검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발의 시점 및 주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현지 시간 29일, 한국의 핵연료 자립도 향상을 골자로 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전격 제출     ▸핵심 요구: 현행 협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LEU)의 재처리 권한을 한국에 부여하도록 미 행정부에 개정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     ▸주요 논거: '핵연료 자립'과 '에너지 안보', 이번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안정해진 글로벌 핵연료 공급망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 핵연료를 재활용(재처리)하여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한미 동맹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     ♣ 이 결의안은 한국의 '핵 주권'이 한 단계 격상되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   4. 北이 교훈"…美국방, '이란공격 정당' 주장하며 북핵 반면교사론     ▸북핵 사례의 '반면교사(反面敎師)'화: "과거 북한의 핵 개발을 대화와 타협으로 방치한 결과가 오늘날의 거대한 위협이 되었다"며,        이란에 대해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해상 봉쇄와 군사적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이란 공격의 정당성 강조: 이란이 핵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자금줄(원유)'과 '물류망'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실천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이 '중동의 북한'이 되어 전 세계 안보를 영구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는 논리     ▸대북 감시망 강화와 연동: 이란 압박 과정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정황이 포착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결국 북한의 외화 벌이 차단으로 이어지는 '일거양득(一举得)'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   5. 한국 방산? 밸브 하나만 잠그면 마비”…중국의 심상치 않은 예고에 ‘초비상’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본격화: 중국 정부가 최근 안티모니, 텅스텐, 흑연 등 군수 물자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법제화     ▸밸브의 의미: "밸브를 잠근다"는 표현은 중국이 수출 허가제를 통해 특정 국가(한국등)로 향하는 원자재 공급량을 임의 조절,        중단할 수 있는 '공급망 통제권'을 상징     ♣ K-방산의 높은 중국 의존도와 ‘초비상’ 상황: 탄약·미사일에 쓰이는 희귀 금속의 중국산 비중이 70~90%, 중국의 조치 한 번에 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 주요 기업들은 호주, 베트남, 미국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사활   6. 러시아-이란, '포괄적 안보 동맹' 공식 서명… 미국의 이란 제재 무력화 공조     ▸29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이란 외무장관이 만나 양국 간 군사 협력을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협정에 서명. 이란은         러시아에 원유와 드론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이란에 첨단 대공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합의   7. 미국-사우디, '상호 방위 조약' 최종 안 도출… 중동 안보 지형 대변혁 예고     ▸2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공식 안보 보장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림.       이 조약은 이란-러시아 블록에 맞선 미국의 중동 내 핵심 안보 축이 될 전망   8. 트럼프 승전선언 검토…美정보당국, 이란반응 예측 분석중     ▸승리 판정: 이란의 핵 포기와 테러 지원 중단을 이끌어냈다는 취지의 '대이란 승전선언' 연설문의 초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 시점을 조율할 예정     ▸미 정보당국(CIA·DNI)의 경고와 분석: 백악관의 낙관론과 달리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할 '최후의 반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밀 분석 중     ▸이란의 반응 예측 3대 시나리오: 시나리오 A (무조건적 항복), 시나리오 B (비대칭도발), 시나리오 C (러·중 밀착을 통한 버티기)        등으로 분석   9. 트럼프, 이란 해상봉쇄 장기화 준비하라 지시     ▸장기 해상봉쇄 작전 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과 국방부에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단기적 위력 시위가 아닌, '수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전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 지시     ▸'돈줄'을 겨냥한 고위험 도박: 이번 조치가 이란의 핵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 국가운영 자금의 원천인 원유 수출과 해상 무역을         100% 차단하려는 '경제적 고사 작전',     ♣ 전략적 도박: 미국은 이란 내부의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이란의 군사적 반격이나 국제 유가 폭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     ♣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후통첩: "이란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폐기하고 국제 사찰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바닷길을 단 1인치도 열어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  

4. 29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4.29 조회수 28

안보 및 국방 분야 주요 이슈 분석   2026. 4. 29(수)   1. 北,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예고 기간 다섯째 날… 동창리 발사장 인근 연료 주입 차량 철수 포착: 29일 새벽, 서해 위성발사장 인근에서 연료     및 산화제 주입에 사용되던 특수 차량들이 철수하는 정황이 위성에 포착. 이는 발사체 내 연료 주입이 완료되었거나, 기상 악화로 인해 발사     일정을 재조정 중일 가능성을 시사   2.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통해 '한미일 안보 사무국 서울 설치' 논의 강력 규탄: 북한외무성은 28일 밤 담화를 발표해 최근 미 정치권에서     제기된 3국 안보 사무국의 서울 설치 논의를 "아시아판 나토(NATO)의 실체화"로 규정, 전략적 억제력 강화 경고   3. KF-21 전력화 완료 시점 2036년으로 4년 순연 추진: 정부와 방사청이 막대한 예산 투입 부담으로 KF-21의 최종 도입 완료 시점을 2036년     으로 늦추는 방안 검토 확인   4. 국방부, 사관학교 통합 TF 구성… 자운대 1~2학년 통합교육 실무 실사 착수: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기초 교육을 대전 자운대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지난 28일 현장 인프라 점검 및 부지 활용안 검토 착수   5. 정동영, 北에 ‘조선’ 호칭… 통일부 “공론화 거쳐 결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북한을 '북한'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    ▸통일부 공식 입장: 북한 호칭 변경은 헌법 제3조(영토 조항) 및 국가 정체성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    ▸안보적·법적 쟁점: 전문가들은 '조선'이라는 호칭을 공식화할 경우 북한을 별개의주권 국가로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기존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남북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   6. 정동영 리스크'에 흔들리는 한미 안보 공조: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과 미국 정치권의 쿠팡 규제 비판 문제가 겹치면서 한미 안보     공조에 대한 논란이 확산   7. 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가이드라인' 연내 완성 합의 및 정보 공유 확대: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실무 회의에서 양국은    핵 작전 시나리오를 구체화한 공동지침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함. 전략 자산 전개 시 한측 참여 범위 확대 방안 논의   8. 美 '북핵 실시간 추적' 위성 정보, 한달째 한국과 공유 안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핵심 위성 정보의 한국 측    공유를 약 한 달간 중단하면서 한미 정보 공조 체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9. 무인 공중급유기’ 시험비행 성공…美 “모든 항모에 76대 배치”: 미 해군의 차세대 양산형 무인 공중급유기 MQ-25A '스팅레이'가 2시간    동안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무인 함상 작전의 시대를 개막, 향후 총 76대의 MQ-25A를 도입하여 모든 항공모함에 배치   10. 美日, 공격용 드론 등 첨단무기 생산 손잡아… “K방산 위협 우려”: 차세대 전투기 (NGAD)와 협력할 자율형 공격 드론(CCA) 및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기 등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에 착수      ▸일본의 방산 수출 빗장 해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살상 무기 수출의 길을 연 것과 맞물려 미국의 기술력과 일본의 정밀 제조          역량이 결합해 국제 영향력 확대      ▸K-방산에 미칠 파급 효과: 미일 연합 세력의 기술적 우위와 거대한 자본력에 직면, 무인기 및 차세대 유도무기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 우려   11. 미·일 미사일 요격 동맹: 북한,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권 상층부에서 이를 요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기(GPI)'를 공동 개발 및 생산하기로 합의하며 안보 결속을 대폭 강화. 일본 방산 수출의 빗장 해제 및 군사대국화 및 지위 격상으로      군사대국으로서 역내 방산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분석   12. 트럼프 “이란, 국가 붕괴 상태 알리며 호르무즈 개방 요청”     ▸이란의 '국가 붕괴' 시인 및 SOS: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리에게 그들이 '국가 붕괴' 상태에 있다고 알려왔다"고 공개. 이란 지도부가        내부 상황을 수습하는 동안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설명     ▸미국의 '역봉쇄' 전략과 압박: 이번 발언은 이란의 해협 봉쇄에 맞서 미국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해 온 '역봉쇄(상선 통항 제한)' 조치가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     ▸이란 지도부의 심각한 내부 분열: 미 국무장관은 이란혁명수비대(IRGC) 등 종교적 강경파와 외무장관 등 정치 엘리트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고 분석   13. 이란 외무장관 모스크바 도착… 푸틴 대통령과 '포괄적 안보 동맹' 논의 예정: 파키스탄과 오만 순방을 마친 아라그치 장관이 28일 저녁          러시아에 도착.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회적인 종전 통로를 확보하려는 행보   14. 호르무즈 봉쇄에도 ‘3단계 카드’ 꺼낸 이란…트럼프 “핵 포기 없인 만남 불가”: 이란은 '종전 선언 및 호르무즈 재개방'을 우선 진행하고       '핵 협상'은 추후 논의하자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며 경제 봉쇄를 풀려는 우회 전략을 전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핵 포기 명문화 없는 기만술"이라 일축하며,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무 협상단 파견이나 대면 만남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이란의 국가 시스템 붕괴 위기 속에서도 '핵 우선 폐기'와 '해협 우선 개방'이라는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향한 협상은 평행선   15. 美봉쇄에 막힌 이란 원유…수출 급감·저장 한계 ‘생산 반토막 위기’      ▸원유 수출 마비와 저장 한계: 미국의 ‘역봉쇄’(상선 통항 제한) 조치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 수출 못한 원유가 자국 내 저장         시설의 물리적 한계치에 도달      ▸생산량 급감 위기: 원유를 담아둘 공간이 부족해지자 이란은 유정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원유         생산량이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생산 반토막’ 위기가 고조      ▸국가 붕괴의 경제적 배경: 수출 마비에 따른 외화 수입 고갈은 이란 내부의 경제 시스템을 ‘국가 붕괴’ 수준의 재난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이것이 이란 지도부가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긴급히 요청하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 분석   16. 中, 국방동원법 전면개정 착수…"국가주권·발전이익 수호":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2010년 시행 이래 처음으로 국방동원법의 대대적인 전면 개정에 착수. 이번 개정안은 국방 동원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국 공산당의 군사 노선과 시진핑 강군 사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안보 역량과 동원 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선정  

4. 28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4.28 조회수 28

안보 및 국방 분야 주요 이슈 분석 2026. 4. 28(화) 1. 북한 동향    ◦ 北,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예고 기간 나흘째… 동창리 발사장 인근 감시 자산 집결: 북측이 통보한 발사 창 기간(4/25~5/5) 나흘째를        맞아 서해 발사장 주변에서 이동식 레이더 및 지상 관제 장비의 최종 전개 정황이 위성에 포착    ◦ 北 김여정 부부장 담화 통해 '한미일 해상 연합 훈련' 강력 규탄 및 대응 암시: 김 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최근 동해상에서 진행된 3국       훈련을 "지역 안보 지형을 파괴하는 도발"로 규정하며, 공화국의 군사적 선택지는 예고 없이 실행될 것임을 경고   ◦ 평양에 등장한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최근 북한 평양에 설치된 ‘쿠르스크 해방작전 1주년 기념관’에서 독일제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포함한 서방제 무기들이 포착. 이 장비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특히 쿠르스크 지역)에서 노획한 ‘전리품’. 전시된 주요 무기 체계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2A4 전차, 프랑스제 AMX-10RC 장갑차, 영국제 마스티프(Mastiff) 보호차량 등임. 평양에 서방제 전리품이 즐비한 이유는       북·러 동맹의 제도화, 군사 기술 분석, 장기적 협력 시사 등으로 분석       ♣ 이번 전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러시아의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등 양국 고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 이는 북-러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쟁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 향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 우려   2. 안보 및 국방 동향   ◦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TF 가동:      ▸전담 조직 구성 및 가동 조직 편성, 지난 4월 22일, 국방정책실 산하에 '국군사관학교창설추 진팀'을 신설하는 훈령을 제정하고 관련 장교          및 공무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완료,      ▸목표 시한, 해당 TF는 사관학교 통합 로드맵을 확정하여 올해 연말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      ▸대전 자운대' 통합 교육안 유력, 육·해·공군 사관생도 1~2학년 과정을 대전 '자운대'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      ▸학년별 차등: 1~2학년은 자운대에서 합동성을 기르는 기초 군사 및 소양 교육을 받고, 3~4 학년은 기존 각 군 사관학교(태릉·진해·청주)로         돌아가 전공 및 심화 교육을 받는 '단계별 통 합' 모델이 유력        ♣ 연구 발표 예고: 국방연구원(KIDA)이 진행 중인 사관학교 통합 관련 심층 연구 결과가 5월 중 발표 예정,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부지            활용 및 커리큘럼을 확정   ◦ 한미 안보실장, 화상 회담 통해 '북 위성 발사 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공조 확인: 27일 밤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금지 위반으로 규정하고, 발사 강행 시 즉각적인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수위를 논의   3. 한국 방산 동향   ◦ 해군, 차세대 호위함 '울산급 Batch-III' 4번함 진수식: 2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360도 전방위 탐색이 가능한 복합 센서 마스트를 갖춘      최신형 호위함 진수식   ◦ KF-21 전력화 완료 2036년으로 4년 늦춘다: 당초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도입해 전력화를 완료하려던 계획을 2036년으로 4년 늦추는      방안을 정부와 방위사업청이 검토 중. 사유는 KF-21 Block-I 사업에만 매년 약 7조 원 규모의 예산 투입 필요 전체 방위력 개선비(약 20조 원)     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부담 발생. KF-21에 예산이 쏠릴 경우, 핵추진 잠수함 등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다른 군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재무 당국의 우려가 반영. 이에 공군은 KF-21 전력화가 이미 여러 차례 지연된 상황에서 추가로 4년을     늦출 경우, 노후 전투기(F-4, F-5)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과 현대화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향후 Block-II 개발 및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   ◦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강력한 수주 후보로 급부상       ▸사업 규모: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약 60조 원(잠수함 12척 건조 및 30년 유지보수 포함),     ▸목적: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 대체, 북극해 및 태평양 방어 강화, ▸한국 급부상 이유: '패키지 딜'과 '기술적 우위'로                 도산안창호함급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납축전지보다 잠항 지속 능력이 3배 이상 길어 원자력 잠수함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하고,              수직발사관(VLS)은 재래식 잠수함임에도 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해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     ▸납기 준수 능력: 전 세계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적기에 건조하여 인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이 높게 평가,     ▸파격적인 경제 협력: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철강·AI·우주 산업 등      ▸'분할 발주'라는 새로운 변수: 한국과 독일로부터 각각 6척씩 '분할 발주' 방안      ♣ 향후 2026년 6월: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윤곽이 드러날 예정   4. 국제 안보정세 동향    ◦ 트럼프 “이란 핵 포기 담겨야” vs 이란 “호르무즈 개방 후 핵협상      ▸트럼프의 대면 협상 중단 및 '전화 외교'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표단을          18시간씩 비행기 태워 보내지 않겠다"며 파키스탄행 협상단 파견을 전격 취소. "이란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오거나 전화하라"며         실무 협상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       ▸미국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안에 '이란의 핵무기 포기' 조항이 반드시 담겨야 함을 강조하며, "그게 안 된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        고 선언      ▸이란 입장: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재개방 후 종전을 선언하되, 핵 능력 억제 협상은 추후로 연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미국에 전달      ▸이는 핵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내부 강경파를 의식한 동시에, 봉쇄된 원유 수송로를 열어 경제적 숨통을 먼저         트려는 포석으로 해석    ◦ 미 해군, 아라비아해에서 제재 위반 혐의 이란 유조선 '매제스틱 X호' 나포 확인: 미 중부사령부는 2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제재 대상        원유를 실은 선박을 안전하게 장악했음을 알림. 이에 따른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   5. 기타    ◦ KADEX 2026, 개최 장소 '일산 킨텍스' 확정 공표 및 해외 홍보전 돌입: 전시회 사무국은 지상군 무기 전시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킨텍스 개최를 공식화하고, 중동 및 동남아 지역 바이어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 계획을 발표  

4. 27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4.27 조회수 29

안보 및 국방 분야 주요 이슈 분석 2026. 4. 27(월) 1. 北, '빨치산 창건일' 맞아 "수령 결사옹위"…김정은에 충성 독려 ◦ 북한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 빨치산) 창건 94주년을 맞아 노동신문 사설 등을통해 '백두산 정신'의 핵심인 수령 결사옹위 강조. 김정은     위원장에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여맹 무도회와 청년 답사 등 경축 행사 진행   2. CSIS '에픽 퓨리(Epic Fury)' 7주, 미국 미사일 재고 60% 소진 충격 보고서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대(對)이란 작전 7주만에 패트리엇(PAC-3) 1,430발과 THAAD 요격탄     80%가 소진되었다고 발표. 이로 인해 서태평양 지역의 안보 취약성, 즉 '취약성의 창'이 열렸다고 경고   3.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서울 개최…정보공유 제한 조치 해제 논의 ◦ 최근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으로 강화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양국 실무진의 긴급 협의가 서울에서 진행. 우리 측은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전략적 정보 공유의 정상화를 요청   4. 미군 미사일 재고 고갈…'K-방산 슈퍼사이클'의 결정적 시간 다가와 ◦ 미군의 패트리엇 및 THAAD 재고 복구에 1~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UAE에서 96% 요격률을 입증한 '천궁-II'와 동남아 수출에     성공한 '해궁'등 국산 유도무기 체계가 미국의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급부상   5. KADEX vs DX KOREA 지상방산전시회 갈등 재연…업계 '정부 정리' 촉구 ◦ 올 10월 개최 예정인 KADEX 2026이 국방부의 최종 사용 승인 없이 계룡대 비상 활주로 개최를 전제로 홍보를 강행하며 절차적 논란 발생.     9월 킨텍스 개최 예정인 DX KOREA와의 분리 개최로 방산 기업들은 행정적 혼선과 피로감을 호소   6. 유엔사 부사령관 "검증된 DMZ 체제 바꾸는 일 매우 신중해야" ◦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의 인터뷰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변경에 대한 유엔사의 확고한 부정적 입장을 조명.     ▸DMZ 분할관리 및 'DMZ법'에 대한 우려: 윈터 부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DMZ 분할관리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DMZ법)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 이미 70여 년간 훌륭하게 작동해온 검증된 정전협정 체계를 훼손하거나 바꿀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     ▸유엔사의 '다자적 보험' 기능 강조: 유엔사를 한국 안보의 매우 훌륭한 보험(Greatinsurance)으로 규정. DMZ에서 유엔사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게양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북한 "도발 시 다자적인 대응이 즉각 이뤄진다"는 강력한 억제 메시지 제공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역할 유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은 지속. 형태 논의는 계속되겠지만, '다자주의 기반의         억제'라는 핵심요소는 변치 않는 핵심   7. 미국-이란 전쟁 주요 협상 일정 및 경과 ◦ 초기 휴전 합의 및 1차 고위급 회담        ▸4월 7일: 양국이 2주간의 임시 휴전에 전격 합의하며 종전 협상 시작     ▸4월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장,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경제 제재 해제라는 핵심        쟁점에서 이견, 21시간 만에 결렬 ◦ 양해각서(MOU) 추진 및 난제    ▸4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며 낙관론, 이란 측도 "협상을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    ▸4월 17일: 최종 합의 대신 '60일간의 연착륙 협상'을 담은 낮은 수준의 양해각서(MOU) 체결 방안 부상.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과 미국의       '핵 장벽' 요구가 걸림돌 ◦ 휴전 연장과 2차 협상의 난항    ▸4월 21일: 휴전 하루 더 연장, 핵농축 제한과 호르무즈 통행료 등 세부 사안 난제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 이란은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고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점을 비판하며       2차 종전 협상 불참을 선언 ◦ 2차 협상 최종 불발 및 교착    ▸4월 24~25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노력으로 2차 협상 재개 기대감이 확대. 이란 외무장관이 이슬라마바드 방문    ▸4월 25일: 이란 외무장관은 셰바즈 샤리프 총리 및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 회동, 이란의 종전 요구사항과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전달한 후 오만으로 출국    ▸4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표단의 파키스탄 방문 취소를 공식 발표. 이란 지도부 내의 분열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대화하고       싶으면 전화하라" 고 압박,    ▸4월 26일 오전 (오만 무스카트):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오만 술탄을 예방,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역내 집단 안보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    ▸4월 26일 오후 (파키스탄 복귀): 오만 일정을 마친 직후 약 24시간 만에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복귀. 이는 미국 측과의 '간접 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   8.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 오만 거쳐 파키스탄 전격 복귀... 종전 최종안 전달 ◦ 아라그치 장관은 오만 술탄 예방 직후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돌아와 중재국을 통해 핵무기 미보유 명문화 등 진전된 종전 제안서를 전달.     26일 밤 늦게러시아로 출국   9. 트럼프 "대화는 전화로도 가능... 이란, 원하면 나에게 직접 전화하라"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소극적 태도에 실무 협상단 파견을 취소하고, 정상 간의 직접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전화 협상' 카드를 꺼내 들며     고강도 압박 10. 미 해군, 인도양서 이란 유조선 '매제스틱 X호' 나포... 해상 봉쇄 범위 확대 ◦ 미국의 해상 제재 집행 범위가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인도양까지 확장.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상회하며 시장     긴장감 고조  

4. 22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4.22 조회수 36

안보 및 국방 분야 언론 동향(요약) 2026. 4. 22(수) 1. 북한 관련 동향 ◦ 北, 각지에서 '당 9차 대회 사상 관철 연구토론회' 진행: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정책관철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각 도에서 진행. 토론자들은      5대 당 건설 강령의 실천과 자력갱생 이념 고수를 통한 국가 부흥 투쟁을 강조 ◦ 인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헌신하는 당 일꾼의 자세 강조: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당 일꾼들이 '이민위천'의 이념을 받들어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내부 결속과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헌신을 독려함.   2. 국내외 안보 동향 ◦ 韓-印 정상회담…韓·印 최적 파트너, 공급망 협력 강화: 21일 뉴델리에서 정상회담. 공급망 다변화 및 방산 시장 확대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합의 ◦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국내외 파장: 장관의 민감 핵시설 언급 이후 한국에 제공하던 고도의 대북 기술 공유 정보를 지난 17일부터     일부 제한하자, 군은 대비태세 이상 무 소식에 더해, 여야는 외교·안보 라인의 문책과 공조 복원을 강력히 요구. 더불어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북한의 핵무기 생산 역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본질적인 안보 위협을 함께 제시 ◦ 주한미군사령관 항의 논란 및 국방부 전면 부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기밀 유출을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일었으나, 국방부는 이러한 항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 ◦ 미 상원 청문회, 주한미군 '역량' 중심 전환 및 북한군 실전 경험 경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방위 기조를 단순한 병력 '규모'에서 실질적인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공식화. 또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획득한 실전 교훈을 자국 군대 훈련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군사적 위협의 고도화를 강하게 경고 ◦ 한반도 정세 변곡점, 5월 미중 정상회담보단 올 하반기 가능성: 중동 전쟁의 여파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워, 한반도 정세의     전환 국면은 5월 미중 정상회담보다 주요 정치 이벤트(APEC, G20, 미국 중간선거)가 몰린 하반기에 열릴 가능성 보도 ◦ K-방산, 'DSA 2026' 방산전시회서 통합한국관 운영: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방산전시회 'DSA 2026'에 방위사업청과 국내 23개     방산기업 참가. 완성형 무기체계부터 정밀 센서 등 방산 생태계 전반의 기술력을 선보이며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를 목표 ◦ 미국·이란 2차 종전협상 무산 위기…이란이 보이콧 시사: 파키스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시작 전부터 파행     위기.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란은 '경제 제재 전면 해제'를 선제 조건으로 회담 불참을 시사하고     있어, 중동 내 물리적 군사 충돌 위험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  

4. 21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4.21 조회수 41

안보 및 국방 분야 언론 동향(요약) 2026. 4. 21(화) 1. 북한 동향 ◦ 노동신문, '우리 국가제일주의' 강조하며 전 군에 전쟁 준비 독려: 외부 경제 봉쇄에 굴하지 않고 '선제적 타격 태세'를 상시 유지할 것을     지시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 ◦ 북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 시험 발사: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 참관하에 집속탄과 공중지뢰살포탄을 탑재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화성포-11라'의 시험 발사를 진행. 이 미사일은 136km를 날아 표적 지역을 높은 밀도로 타격했으며, 이는     수도권 및 평택 미군기지 등 주요 군사 시설을 사정권   2. 안보 및 국방 동향 ◦ 이 대통령, 인도 뉴델리 도착 및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20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금융·AI·방산 등 4대 전략 분야에 대한     '포괄적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논의 ◦ 軍, AI 활용 체계 및 사이버보안 확충 중장기 로드맵 개발 착수: 국방정보본부는 정보 중독 공격과 모델 역공학 등 AI 체계의 특수한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모의 침투 등 위협 상황에 대비할 훈련 체계와 관제망의 청사진을 그리는 목적으로 인공지능 활성화 시대에     발맞춰 안전한 군사적 AI 도입을 위한 '국방 AI 보안정책 및 발전 계획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 韓中日 국방비 10년 변화…중국 압도적 확대, 일본 급증, 한국은 안정적 증가: 중국의 국방비는 약 2배 급증해 아시아 전체 군사비의     40% 이상을 차지, 일본 역시 '국가안보 전략' 개정을 기점으로 방위비를 대폭 늘려 GD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 한국은 완만하고 안정     적인 국방비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전력을 증강   3. 한미 안보협력 동향 ◦ 캠프 험프리스 내 최첨단 무인기 정비 시설 '그레이 이글' 격납고 완공: 주한미군의 핵심 무인 정찰 자산인 그레이 이글(MQ-1C)의 작전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현대화된 정비 센터 가동을 시작 ◦ 美재무 "한미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확정…불공정관행 대응 도움: 미국 재무장관은 구윤철 부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의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확정. 이번 프레임워크는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 촉진 내용 ◦ 美, 北기술 관련 정보공유 일부 제한…미사일 감시는 정상: 미국은 북한 핵시설 관련 민감 정보 노출에 항의하여, 위성으로 획득한 일부     북한 기술 정보의 한국 공유를 이달 초부터 제한.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등 핵심적인 대북 감시정찰 정보는 기존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한미 간에 공유 ◦ 정동영 장관 '북핵 발언' 관련 한미 정보 공유 갈등: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를 민감한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대북 위성 정보 등의 공유를 일부 제한. 이 대통령은 해당 핵시설의 존재가 이미 각종 논문 등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기밀 누설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반박. 정부는 미국의 정보 제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까지 검토   4. 한국 방산 동향 ◦ 루마니아 국방부, K9 자주포 도입을 위한 금융 계약 최종 승인: 1.5조 원 규모의 방산 금융 지원 패키지가 최종 합의됨에 따라 K9     자주포의 동유럽 시장 인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름. ◦ 현대중공업, 미 해군 MSRA 인증 승인으로 함정 수출 기반 확보: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로부터 함정 정비 역량을 공식 인증받아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함정 정비 물량 수주의 법적 기반 마련 ◦ 8천억 태국 군함 수주전…HD현대·한화 격돌: 태국 왕립해군이 발주한 약 8천억 원 규모 4000톤급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 참여 수주 경쟁 ◦ 한-인도 '경제·안보 동시 공략'…“4년 내 교역 2배 늘려 500억달러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의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늘리는 데 합의 ◦ 한화시스템, KF-21 '전자광학 표적획득추적장비' 공급 계약: 한화시스템은 한국항공 우주산업(KAI)과 약 9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핵심 장비인 '전자광학 표적획득추적장비(EO TGP)'를 본격 양산   5. 국제 안보정세 동향 ◦ 미국-이란 호르무즈 해협 무력 충돌 및 종전 협상: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를 포격 및 나포하자 이란이 즉각 드론으로 미 군함에 보복 공격.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위해 인명 피해 위험이 없는 무인 해상 드론과 잠수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300일 이상 장기 배치된 미     항공모함 '제럴드R 포드함' 승조원들은 심각한 피로도 누적으로 심리 치료까지 받는 상황. 한편,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 (UNIFIL)이나 연합해군기동부대(CTF)와 유사한 형태의 다국적군 구성이 거론되며,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따라 일정 수준의 역할 참여 가능성도 제기 ◦ 미 협상단, 이슬라마바드 도착 및 이란과 2차 종전 협상 착수: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파키스탄 도착하여 전쟁 종결 위한 2차 협상     시도 중이나, 이란은 자산 동결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 ◦ 총선 압승 日, 전쟁 가능한 나라 문 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연합이 중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의 압승을      거두며 평화헌법 개정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내 자위대 명기와 함께 방위비의 조기 증액,      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을 비롯해 미국과의 전술핵 공유 논의까지 적극 추진할 전망. 이에 따라 미일 동맹은 강화되는 반면 중국과의      외교 및 군사 갈등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보여 한국 역시 공급망 교란 등의 경제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 ◦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지형 변화와 해양 군사 갈등: 중국은 한국과의 고위급 방문(국정원장 방중, 왕이 외교부장 방한)은 잇따라      보류하면서도, 러시아 외무장관을 초청하고 북한과도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는 등 한미일 연대에 맞서 '북·중·러 밀착'을 강화      또한 중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에 대한 보복성 맞불 시위로, 최신형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일본 난세이제도의 요코아테 수로로 통과시키는 등 중·일 간 군사적 긴장감이고조    

4. 20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4.20 조회수 32

안보 및 국방 분야 언론 동향(요약) 2026. 4. 20(월) 1. 북한 동향 ◦ 김정은, 위성정보 통합 지휘체계 구축 비공개 명령: 김 위원장이 국가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지휘·전송 체계와 군사정찰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결합하라는 '친필 서명 명령' 하달 보도 ◦ 북한, 동해상으로 신형 전술유도탄 수발 사격 도발… 기습 타격 능력 과시: 19일 오후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전술유도탄 수발을 발사.     ♣ 합참은 19일 오전 6시 10분경 북한이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 미사일은          약 140km를 비행,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또는 '미상 탄도미사일'로 명명하고 제원을 분석 중, '기습 타격 능력'         및 'SLBM' 가능성 정밀 분석 중 ◦ 北 노동신문, '반사회주의 척결' 강조하며 사상 통제 강화 캠페인 전개: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 위대성'을 강조,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기사 집중 게재   2. 안보 및 국방 동향 ◦ 이 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길 올라… '세일즈 안보' 외교 본격화: 이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19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 해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에 '청해부대 작전 반경 확대' 긴급 검토: 이란의 해협 봉쇄 선언과 선박 나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덴만 인근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진입 및 선박 호송 임무 부여를 위한 법적·군사적 검토에 착수 ◦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 및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조치: 정 장관이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Kusong)'     지역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이 한미 공식 확인 전 민감 정보 공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상태. 이 사건의 여파로 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제공하던 고도의 전략적 정보 공유 범위 축소 및 'Need to Know' 원칙 강화 방침을 언론 보도   3. 한미동맹 동향 ◦ 한미, '전략정보 공유 제한' 논의 위한 긴급 안보정책 소통 채널 가동: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방침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국방 및 정보 당국자들이 실무 협의 시작. 우리 측은 한반도 전장 상황과 직결된 정보의 예외적 허용을 강력히 요청 ◦ 미 주한대사 지명자 스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 시사 발언 주목: 미셸 박 스틸 지명자가 미 하원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논의와 관련하여 "동맹의 전략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내비쳐 향후 협정 개정 여부에     관심 ◦ 한미 합참의장 긴급 공조 통화… 北 신포 미사일 도발 대응 태세 점검: 북한의 19일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양국 합참의장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도발 성격을 분석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기로 합의 ◦ 미 국무부, '한국의 호르무즈 해상 보안군 참여 의사' 적극 환영 표명: 미국은 한국 대통령이 화상 정상회의에서 밝힌 다국적 협력     지지 의사에 대해 “인태 지역 동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 이라며 고도의 평가를 내놓음. ◦ 한미일, 北 위성 발사 대비 '이지스함 정보공유 링크' 상시 가동 돌입: 북한의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임박 징후에 따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탐지 데이터를 최고 경계 수준으로 격상  4. 한국 방산 동향 ◦ 미 해군 성적표 확인한 '비궁', 미 국방부 '해외비교시험(FCT)' 최종 리포트 발간: 국산 유도 로켓 비궁이 미 해군의 소형 정밀 타격     요구 성능을 100% 충족했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 공개. 이로써 미 해군 함정 탑재용 무기 수출을 위한 법적·기술적 절차 완료 ◦ 정부, '방산 수출 전용 국가 보증 프로그램' 가동… 금융 장벽 철폐: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수조 원 규모 방산 계약 체결 시     구매국에 제공하는 금융 지원의 정부 보증 비율을 확대하는 특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함. ◦ 이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와 'K9 자주포 추가 수출' 및 '군용 수송기' 협력 논의: 인도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국방·방산 분야      정상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 확대와 차세대 수송기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   5. 국제 안보정세 동향 ◦ 미국 협상단, 이슬라마바드 2차 평화회담 위해 파키스탄 도착… 이란은 '참여 유보'시사: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2차 협상을 위해 미국측 협상단이 20일 월요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     그러나 이란 타스님(Tasnim) 통신은 "미국의 해군 봉쇄가 유지되는 한 협상단을 보낼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하며,     레바논 휴전 및 자산 동결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미 해상 봉쇄 해제 전까지 통항 불가': 이란 군 당국은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에 대응,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한다고 공식 선언. 이로 인해 짧게 재개되었던 선박 통항이 다시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 ceasefire(휴전) 위반'이자 '블랙메일(협박)'이라고 비난하며 긴장이 최고조 ◦ 호르무즈 해협 국제 회의 폐막… '다국적 통항 안전 감시단' 창설 합의: 17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화상 정상회의     결과,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정보공유 및 공동 순찰 부대 설립에 회원국들이 동의 ◦ 미국, '토마호크 납품 지연' 공식 사과… 일본에 '장거리 유도탄' 대체 지원 검토: 미 국방부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인한 토마호크     미사일 인도 지연에 대해 일본 측에 사과하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종류의 정밀 유도 무기를 조기 인도하는 방안을 제안 ◦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정유 시설에 'AI 자율 비행 드론' 100여 대 동시 공격: 19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이 인공지능 자율 비행     기술이 탑재된 저가형 자폭 드론 수백 대를 동원해 러시아 내 대형 정유 시설 3곳을 타격.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전자전 교란을     우회하는 지능형 드론의 실전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보도  

4. 17일 안보/국방분야 언론 요약

2026.04.17 조회수 43

안보 및 국방 분야 언론 동향(요약)   2026. 4. 17(금) 1. 북한 동향 ◦ 北, '태양절' 지우기 넘어 '김정은 독자적 위대성' 교시 전면화: 노동신문은 '태양절' 용어 삭제와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현대 안보의 위대한     영도자"로 칭하며 선대(김일성·김정일)의 유훈 통치에서 벗어난 '김정은 일색화'를 선언. 이는 향후 대남·대미협상에서 선대의 약속(비핵화 등)     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전략적 자유권 확보 시도로 분석 ◦ 서해 위성발사장, 정찰위성 2호기 '수직 발사대 거치' 완료 정황: 동창리 발사대 인근 이동식 가설막이 완전히 철거되고 발사체 추정 대형     물체가 거치. 태양절 직후 긴장 국면을 활용해 한미일 감시망의 허점을 찌르는 기습 도발 가능성   2. 안보 및 국방 동향 ◦ 이 대통령, 호르무즈 통항 화상 정상회의 참석: 17일 저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공동 주최, 국제기구를 포함해      전 세계 70~80개국이 초청,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회복을 목적으로 다국적 협력을       지지하는 형식의 회의 진행.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안정,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 예정. 군은 다국적군 결성 땐 참여 검토 ◦ 이 대통령, 19~24일 인도 및 베트남 순방: 인도와 '조선·AI·방산' 신성장 동력 확보, 베트남과 핵심광물 및 원전 등 '경제안보 동맹' 강화 등을     위한 정상회담 예정 ◦ 美, 한국 등 동맹국에 '전략정보 공유 제한' 방침, 'Need to Know' 강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에 제공하던    고도의 전략적 정보(StrategicIntelligence) 범위를 축소하고, '알아야 할 필요(Need to Know)'가 있는 정보만 선별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도. 이는 한 통일부 장관의 ‘북 구성에 우라늄 시설’ 한미 공식 확인 안한 내용 언급에 따른 조치로 풀이 ◦ 전쟁판 바꾼 저가 드론, 한국군 드론전 대비태세 진단: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선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자폭 드론이 수십억     원대의 전차와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례가 급증. 이는 고성능 플랫폼 중심의 전쟁에서 '저비용 대량 소모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    이에 한국군은 드론전 대비 태세의 냉정한 진단 평가 ◦ 국방부, KADEX 2026 계룡대 개최 불허 및 감사 착수 파장: 15일, 육군협회가 신청한 'KADEX 2026'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국유재산법 위반: 군사시설인 비상활주로를 민간협회 주관의 영리 목적 행사에 장기간 점유하는 것이 법적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특혜 논란 방지: 2024년 행사 당시 제기되었던 특정 단체에 대한 '활주로 무상 제공' 특혜 시비를 차단하려는 의도     ▸2024년 행사 대상 '소급 감사' 예고: 이번 불허 결정과 더불어, 2024년 KADEX 개최 당시의 활주로 사용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당시 승인 과정에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육군본부와 협회 간의 유착 의혹, 그리고 보안 서약 및 출입 관리 체계의        적절성 등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     ▸KADEX 2026 좌초 위기와 업계 혼란: 국내 주요 방산 기업 500여 곳이 이미 참가를 확정한 상황에서 장소 사용이 막히며 전시회 자체가       무산될 위기     ▸육군협회 대응: 육군협회는 "K-방산 수출과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일방적 처사"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타당성 검토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대응 ◦ 국방부, 군 전용 '초거대 AI 모델' 개발 착수: 민간의 생성형 AI 기술을 군사 영역에 도입하기 위해 보안성이 강화된 군 전용 언어 모델 개발     사업을 공표. 이를 통해 작전 수립 보좌, 군수 관리 자동화 등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지능형 지휘결심 체계 구축   3. 한미동맹 동향 ◦ 미셸 박 스틸 지명자, '한미일 3국 안보 사무국 서울 유치' 강력 지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지속성을 위해 서울에 상설 사무국을 두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겠다 는 입장. 이는 한반도가 역내 안보의 핵심 허브로 부각되는 전략적 계기가 될 것임. ◦ 미 해군, 한국 조선소를 '인도·태평양 함대 MRO 핵심 허브'로 공식 지정: 미 해군은 자국 함정의 MRO를 위해 한국의 주요 조선소 3곳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이는 한국을 단순한 우방을 넘어 미 해군의 전방 병참 기지로 통합시키는 조치. 또한, 당초 보조함 위주였던 함정     MRO 대상을 이지스 구축함까지 확대 방안 논의 중. ◦ 국내 시민사회·학계, 미셸 박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 '철회' 촉구: 외교광장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미셸 박 스틸 지명자의     강경 보수 성향이 한반도 평화 외교 보다는 대결 국면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   4. 한국 방산 동향 ◦ 한국무역보험공사, 루마니아 국방부와 1.5조 원 규모 '방산 금융 패키지' 합의: K9 수출 계약 이행을 위해 루마니아에 선제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 합의 ◦ 정부, 방산 수출 지원 위한 'K-Defense 펀드' 2조 원 추가 조성: 중소·중견 방산 기업 해외 진출과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   5. 국제 안보정세 동향 ◦ 미·이란 2차 재협상 '핵 동결 범위' 이견으로 교착…호르무즈 긴장 지속: 이슬라마바드 재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검증 가능한 폐기'를, 이란은     '자산 동결 해제 선행'을 요구, 협상 지연 시 미군 역봉쇄 작전 강화 예정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전 위협은 지속될 전망 ◦ 미국, 일본에 '토마호크 납품 지연' 통보: 미 정부가 이란 전쟁 중 약 850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소모함에 따라, 일본에 인도할 예정이던     물량의 납품이 지연될 것이라고 통보. 이는 일본 '반격 능력' 구축에 차질, 동북아 지역 미사일 재고 관리 및 안보 공백 우려   6. 기 타 ◦ 한국국가전략학회, '2040 Korea Grand Strategy' 핵심 과제로 '핵 잠수함 확보' 제언: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한국 안보의 핵심 생존 전략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