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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17677

2026.08.18 조회수 14

이재명 군통수권자는 쿠데타 말하기 전에 육사를 배워 알아야한다   이재명 대통령(국군통수권자)은 ‘“육사가 전군을 장악하고 가끔, 3번이나 ‘쿠데타’하였는데 앞으로도 할 수 있다, 하위장교 단계에서 육사출신 비율 적은데 위로 갈수록 육사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로 타국은 학사 학군장교가 훨씬 높다, 그래서 등등 때문에 육사를 없애야한다’고 말하고 서둘러야 한다고까지 강조했다. 이 말 “...”은 맞고 사실이며 물론이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이 대통령(국군통수권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재명 국군통수권자에게는, 미안한 말씀이나, 아마도 군 미필이라 그러한지 ‘육사와 육군 그리고 국군의 본질과 군 정예화 인사운영 관계에 무지’해서 그렇게 언급한 것 같다. 여기에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 그리고 일부 유식자까지 그렇게 알고 있으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현상이다. 따라서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금언에 따라 ‘육사를 먼저 알고 육사를 없애기 운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육사인의 ‘평생군인’ 생활을 통해 ‘국군과 쿠데타’, ‘육사와 육사정신’, ‘육사(출신 장교)의 핵심직 이수 성장과정’, ‘국군 핵심 지휘부에 육사인의 당연한 다수’ 그리고 일반장교 육성과정과 성장과정에 대해 간략하나마 소개하려고 하니 반듯이 군 통수권 행사 이전에 먼저 배워 알기를 권고하고자 한다.   ○. 지난날의 군사사태는 정당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 이 통수권자는 ‘육사독점’과 ‘육사쿠데타’라는 말을 삼가야 한다 - 첫째로 지적된 ‘5.16군사혁명’은 필수불가결했다. 당시 미국 집단 유학 등 일반보다 선진 우월했던 군장교집단이 궐기한 결과로 대한민국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만일에 그 군사혁명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아마도 오늘의 이재명 정권 모습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둘째로 지적된 ‘12.12사태’를 쿠데타로 정의한 것은 주로 김재규, 정승화 세력과 좌파정권들의 생태적 감각에서이다. 진실은 ‘쿠데타가 아니고 반대로 쿠데타진압사태’였다. 1979년 10월 26일 초저녁, 당시 국가최고권력자 중 최상 상호신뢰자 4명의 술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던 (친구) 김재규가 배반하여 박 대통령을 처참하게 – 1미터정도 거리 마주 앉은 정면에서 권총으로 이마를 쏴, 그 튄 피로 자기도 흠뻑 젖은 - 시해함과 동시에 그 부하들이, 그동안 협력관계였던 대통령 경호요원 수명을 (계획대로) 인정사정없이 동시에 수십발의 총격으로 살해해 제압하였다. 단순한 시해사건이 아니다, 김재규는 3단계 쿠데타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실행을 위해 먼저 주요 수도권부대 지휘관들(3군사령관, 최기군단과 사단장들,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 등)들을 사전에 친세력으로 배비해 두었다. 특히 당일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계엄령이 발령되면 계엄사령관이 된다)를 불러 현장 근거리에 위치시켜놓고 사태후 함께 계엄사령부(즉시 선포예정)로 강행하려 하였다(실제로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다행하게도, 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 유사시 국가 전 수사기관 통합지휘하는 합법기관 – 이 바로 전두환 장군이었다. 그는 대통령(대행) 명에 의해, 대통령 면전 시해 직후 반란계획 시행중인 김재규를 요령껏 체포하고 이 ‘쿠데타’를 일단 저지시켰다. 그리고 후속조치를 취했는데 그중에는 사건후 피 묻은 김재규와 함께 행동한 육참총장 정승화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포함되었다. 당시 전통적으로는 3군 총사령관 격이기도 하고 유사시 계업사령관이라 대통령과 흔히 독대하는 자리인 육군참모총장(정승화)이, 대통령 술자리 합석은 고사하고 문밖에서 영문 모르고(?) 일개 중정부장 호출로 불려와서 그의 지시를 기다렸고, 그때 대통령 술자리에서 권총 소리는 물론 비명과 함께 수십발의 소총 난사소리까지 듣고도 기다리다가, 피묻은 김재규와 함께 군 벙커로 동승해 가면서 김재규지시에 따라(?) 몇가지 후속조치까지 취했었다. 그러기에 당연히 국가 합수부의 의심과 함께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합수부는 그동안 사건조사 종결을 위해 예의를 다해 거듭 조사협조를 요청했으나 정승화(직명생략 양해 바람)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의 직책을 이용해 거부하면서 도리어 자기편을 보완하기 위한 고위급 군인사를 단행함은 물론, 오히려 전두환 합수부장을 제거(해임/예편 등)하려 하였다. 내일이면 인사명령이 하달되려는 그날, 이에 조사불능은 물론 긴급과 위험을 느낀 합수부는 정승화 피의자의 강제 연행을 결정하고, 이에 불응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1공수여단 (과거 전두환 장군 지휘 부대) 일부부대를 대기시키고 수방사 30여단 보호하에 12월 12일에 연행계획을 집행하였다. 그 과정에 한두건 불의의 총격사고도 있었으나 무난히 피의자를 연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2의 ‘군사변란’을 저지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12.12사태’라 하였는데 특히 당시 정승화 군세력, 김재규 쿠데타세력들과 좌파세력이나 일부 언론들 - 마치 김재규를 로마역사의 ‘푸르타크’ 영웅으로 받들려고 하면서 -은 ‘신군부 쿠데타’라고 자의적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정치 분위기속에서 합법기관인 국가합수부가 핵심 쿠데타 피의자를 연행하기 위해, 행여나 있을 수 있는 저항/반격적 군사변란을 막기 위해, 위험한 방해를 무릅쓰고 단행한 행위를 ‘구데타’라 하는데, 그것은 잘 몰라하는 크게 잘못된 주장임에 틀림없다. 셋째로 소위 ‘12.3 내란 또는 쿠데타’라고 대통령과 좌파세력들이 주장하는데 물론, 상식을 벗어나 난데없이 감행된 ‘12.3게엄령’ 행위는 선포한 대통령과 설계한 어설픈 사람들의 큰 잘못이기는 하나 군사 쿠데타 – ‘주로 군대가 헌법에 어긋나는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기존정부와 통치권을 강제로 빼앗는 일’ - 는 분명 아니다. (물론 ‘내란’에 대한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에 이르게 한 국가위기상황을 걱정하는, 위국헌신 파사현정에 살고 있던 육사출신 군지휘관들 또한 잘못되지 않았다. 그때 그 당시 국방위기를 느끼지 않은 군지휘관이 있었다면 그는 육사인이 아니였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다만 어설프고 잘못된 국가명령이 문제였을 뿐이다. 그러기에 이를 ‘육사 쿠데타’라고 말할 수 없음 또한 분명하다.   ○. 왜 좌파정권들은 육사/육사인을 고의로 무시하고 심지어 없애려할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육사와 육사정신이 두렵기 때문이리라 - 대한민국 정규 4년제 육사는 1951년 10월 30일, ‘6.25남침적란’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군 정예화, 국가(국군)의 핵심 엘리트 양성’을 위해, 전쟁중임에도 특단의 조치로, 경남 진해에서 개교하였다. 1954년에 진해에서 현재 태능 화랑대로 옮겨와 – 필자는 당시 1학년 생도 - 이승만대통령의 소원과 국민의 기대대로 성장하여, 2026년 현재 육사 역사 통산 개교 80주년을 맞이하였다. 즉, 육사는 국군의 핵심 엘리트 – 각급 참모요직과 주요 전투부대 지휘관에서 참모총장, 합참의장에 이르기까지 군의 핵심요직을 책임지는 요원 – 를 양성하는, 국민 명령에 의한, 국민세금으로 된 국민의 핵심 군사교육기관이다. 그들은 입교와 동시 시작되는 ‘절벽에 떨어트려진 사자새끼 살아 올라가는 고통’을 감당하는 ‘하계(7월1일~8월 30일) 기초군사훈련’을 태능화랑대 연병장에서 극복해내는 것을 시작으로 ‘화랑5계’와 ‘지인용’의 교훈을 따라 4년간의 ‘수도생활’을 한다. 하루일과는 새벽 6시 기상, 8시에 교실로 학과출장, 12시에 점심, 1시에 오후학과 출장, 오후 2시에 오후학과 끝내고 바로 과외 체육단련 시간, 저녁 식사후 야간 자습출장, 9시 퇴장, 10시 점호후 취침. 이 일과를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와 명예제도(잘못이나 거짓을 스스로 반성/처벌) 그리고 ‘Daily System’(40분 강의 10분 시험제도)하에 계속하면서 4년을, 오로지 ‘위국헌신’과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간다. 그리하여 연 250여명이 이학사와 육군소위로 임관후 10년 의무 장기복무(강산이 변하는 그 시점 이후는 선택의 여지없이 거의 전원 평생복무)로, 일반장교(비육사)와 달리 처음부터 평생을 바치는 직업군인의 길로 들어서며, 모두가 최전방 부대, 민간인이 살지 않는 전투지대로, 5개 핵심전투병과(보병, 포병, 공병, 기갑, 통신) 지휘자로 임명되어 배치된다. 전방 지휘관들은 소대장 때부터 완성된 즉 군사에 유능하고 국가와 군 현직부대에 전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장기복무자인 동시에, 초급부대에서는 Mighty 장교로 반가워하고, 상급자(대대장과 연대장 등)는 요직 즉 소대장부터 작전장교, 중대장 그리고 연대 작전주임으로 발탁해서 활용한다. 그래서 육사(출신장교)는 출신 근본에다가 하급단위부대에서부터 군요직을 거쳐가며, 원 육사설립 국가목적대로 성장해 나간다. 또한 단순한 인내심만으로는 초급단계 3~5년간의 첫 최전방생활은 해내지 못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열악한 생활환경의 최전방에서, 특히 장기 복무자인 육사인에게는 (‘앞으로 평생을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가끔 가끔의 회의를 털어가며), ‘나라위해’라는 순수한 애국심과 육사인의 긍지 하나로 버텨나간다. 그와 함께 물론 ‘육사정신’도 더욱 굳세어져 간다. 육사생도들이나 육사인(출신)들이 집단으로 가지고 있는 태생적 ‘프롤레타리아 지식인’ 같은 마음가짐에 육사 수련으로 갖게되는 ‘위국헌신,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육사정신’은 국가가 요구할때는 임관 전후 무관하게 주저없이 발휘된다. 굳이 예를 들면, 1956년 5월에 있었던 제3대 대선에서 부정부패 자유당이 싫어 진보당의 조봉암에 근 100% 투표하였고, 임관해 나가서는 우선 군대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보급투쟁’ - 한 예로 ‘돈산훈련소’를 육사 중위(전두환 중위도 포함)들이 정상화하는 등 – 등으로 군내 부패를 혁신하였다. ‘3.15부정선거’ 때는 각 부대 ‘육사’ 전원(박정희 소장도 포함)이 오로지 ‘부정선거행위’에 반대하여 투표용지를 불태우거나 휴가갔다. 이러한 의 정신은 해마다 육사 졸업식날 선배들이 식장에 모여 임관 후배를 격려하고 어깨동무로 뭉쳐 과시함으로서 굳어지고 승계되었다. 그리하여 ‘5.16군사혁명’ 당시에는 선배들의 권유로 생도들이 즉시 서울광장에 출동하여 시가행진함으로서 당시 ‘필요불가결했던 군사혁명’을 지지, 전 국민과 함께 군사혁명을 성공시키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육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국군통수권자를 비롯하여 군사정책 입안자들, 애국국민들은 부디 이 순수한 ’위국헌신 파사현정 정신‘의 육사인들이 핵심직을 맡아 국군을 지도해 나감으로서 ’강장밑에 약졸없는 국군‘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과 진실을 배워 알아주기 간절히 바란다. ○. 육사가 육군과 국군의 고위직, 핵심직에 다수임은 당연한 국가목표요 명령이다. 이 통수권자 – 뿐만아니라 다수의 정치인이나 상당수의 언론인 등 –가 군의 각 계급 진급율 비교나 초임장교 숫자 비교를 통해 육사의 고위 핵심직 다수를 불순한 용어인 ’독점‘이라 말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사실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군 장교(육군) 진급(심사)의 본질적 주요요소는 출신별 숫자놀음(안배)에 있지않고, 개인의 군과 부대에 대한 충성도, 요직경험도, 장기복무여부, 기본적인 자질 그리고 상급자 평가(고가표)와 추천에 있다. 그러기에 의당히 엘리트 길을 걷는 육사인이 상급직위로 진출해 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요 의무이기도 하다. 진실은 이러함에도 군인사 진급제도의 본질과는 거의 무관한, 진급심사후 참고 통계자료의 하나인 출신별 비율이나 숫자를 지목하며, ‘군종간 안배/육사 독점의 불공정’ 운운하는 것은 역시나 국군 엘리트육성 진실과 인사운용제도의 실제를 잘 알지 못하기에 생길수 있는 인식부족 또는 식자우환으로 볼수 있다. 진실은 이러하다. 육사출신은 일반과 달리 임관과 동시, 다만 육사에 남는 교수20여명을 제외한 250여명 전원이, 후방아닌 최전방 방어진지의 그것도 5대 핵심 전투병과 즉 보병 포병 공병 기갑 통신부대에 배치된다. 그들이 소대장일 때는 사단에 1개기 7명정도, 1개연대에 2명정도 배치되어 모볌소대 선도소대로 ’Mighty’ 소대장이 되어 항상 중대나 대대의 우일선소대장이 되고, 부대가 GOP로 이동하면 최일선 부대장 – GP소대장, 전투전초 소대/중대장 등 – 이 되고, 이어서 부대 참모요직인 작전장교 등의 요직(즉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을 맡는다. 물론 상급자의 발탁에 의해서다. 상급자가 그 누구든 간에 육사와 일반장교를 놓고 누구를 발탁해 믿고 활용하겠는가. 그래서 육사출신 대부분은 일단, 결혼 엄두 못내고 최전방에서 소대장 대대 작전장교 그리고 중대장을 거치면서 3~5년을 즉 23세에서 27~8세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과 동떨어진 열악한 환경에서, 물론 영끌이나 주식놀이는 엄두도 못내고, 그저 오로지 나라지키는 명예만 끌어안고 병사들과 함께 위국헌신한다. 한편, 학군사관(R.O.T.C)은 대학 3학년에 지원하여 가정에서 집에서 따뜻하게 집밥먹어가며 단지 4번의 방학기간(합계 통산 16주간)에만 기초군사훈련 받고, 2500여명이 임관하여 헌병을 비롯해 (연 2450명) 전후방 전병과 근무지에 배치되고, 2년 4개월 의무 복무후는 대략 0.3%(100여명)만 남고 거의 모두는 제대해 나간다. 학사장교 또한 병영 아닌 집밥 따뜻하게 먹여가며 대학 졸업후 지원하여 단지 16주 훈련후 (연 400여명) 임관, 전후방 전 병과에 근무후 3년의무(7년 복무 중) 복무하고 역시 거의 모두 제대한다. 3사는 2년제 전문대학 이수자로 지원하여 2년간 군사훈련과 학사편입 대학과정을 이수후 학사 함께 임관(연 368명)하여 전병과로 전후방에 배치되어 6년(초임 대위급) 의무복무하나 소수만이 장기복무 지원한다. 그래서 일반장교(육사외)는 모두(거의 3사출신) 현재 장성 포함 약 2500여명이 장기복무중이다. (육사는 소위에서 소령계급까지만 해도 2500여명 된다) 이들 일반장교 모두의 근본 근무(정신)는 일단 단기 군 의무복무에 있고, 복무중 개인적 의욕과 취향에 따라 극소수만 남아 장기복무를 택한다. 대체적으로 초급장교 시절에는 부대요직 아닌 전문직(주로 인사 정보 군수)에 근무함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고위급을 향한) 엘리트 과정을 밟는다고 말하기에는 육사와 비교불가하다. 그래서 보건데, 육사는 임관전 장교육성과정과 임관후 엘리트 성장과정을 통한 차이 – 군 정책부서 실무 책임자이거나 일선부대 지휘관 및 참모인 영관장교 진급심사에서 육사출신이 일반출신보다 훨씬 높은 진급율을 보인다(네이트 뉴스) -로 영관급에 도달했을 때 여타 R.O.T.C나 일반장교와는 질적인 부문는 물론 숫적인 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역연하여 비교불가하다. 그럼에도 “하급 단계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데 위로 갈수록 육사....”라고 하는 이 대통령과 언론, 특히 좌파 정치인들의 언행은 육사와 국군조직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 믿기에 부디 먼저 공부해 진실을 알고난 연후 ‘육사없애기’나 ‘위로 갈수록 현격한 차이’ 운운 해야 할 것이다.   ○. 왜 국군의 핵심직에 육군, 육사가 당연히 다수이어야하나 - 한국의 주전장은 육상이고 주력은 육군이고 그 핵심요원은 육사이기 때문이다 - 그동안 해공군인들이 국방부를 ‘육방부’라 인정할 만큼 당연히 중요직 다수가 육군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종북좌파정권 특히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무리하게 육군(육사)을 배제하고 해공군과 일반을 주로 보직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군대는 한국군과 달리 일반장교가 다수다’로 알고 역시나 장관은 방위출신 정치인으로, 합참의장 등 요직은 해공군으로 배치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인 것같다. 예를 들어 그들이 안다는 미군구조는 역사 전통적으로 주전장이 미 본토에 있지않고 해외에 있기때문에 군사전략적 운용 즉 군구조적 비율은 오히려 해군과 해병대가 높다. 그리고 핵무기운용과 세계전쟁억지 전략을 뒷받침하는 공군 특히 전략공군과 군구별 전술공군이 미 육군보다 우위이거나 동등한 입지에 있다. 그래서 4군체제이고 육군 아닌 타군이 당연히 요직을 가질 수 있다. 한반도의 주전장은 육지(육상)에 있다. 해군이 바다를 제압해도, 공군이 평양을 잿더미로 만들어도 육군이 평양을 밟고 압록강과 두만강에 도달해야 전쟁은 승리로 끝난다. 다시 말하면 한국군 국가안보전략(군사전략)의 주축은 육군이기 때문에 전쟁승리는 육군의 핵심리더에 달렸다. 이 핵심리더의 주력은 마땅히 육사가 다수일 수밖에 없다. 이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싶은 종래의 종북좌파세력과 현 이재명 대통령과 세력들은 먼저 한반도의 전략적 역사지리와 군사공부 좀 해서 알고 통수권을 발휘해 주기를 소망한다.   ○. ‘만년지대계 육사’, ‘위국헌신 파사현정의 육사정신’을 ‘국강’(國强)에 실용하라 강대국 즉 선진국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만년지 대계의 2개 근본 축의 하나는 초등학교(즉 국민교육학교) 교육에 달렸기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를 사범학교라하고 선생님들을 사범이라 하였다. 또 한 축은 국방군 즉 군대에 두고 이를 지휘하는 중심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규 4년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두었다. 이들은 비사관학교 출신들과는 달리 완벽한 초급장교 생활(오로지 위국헌신)에서 시작하여 발탁되가는 요직근무와 승진으로 엘리트화되어, 상급직위로 갈수록 요직을 담당하고 나아가 최고 책임지위에 다수 – 일부는 적극적 장기복무 지원 유능한 일반장교가 책임 – 가 포진하게 되는 것이 국군 운영의 정도요 국가군사인사 원칙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실과 진실을 잘몰라 함부로 말한 ’육사 독점‘이나 ’육사 쿠데타‘ 운운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부디 ’육사알기, 국군알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길 소망해 마지않는다. (2026년 8월 15일. 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    

moon17677

2026.06.19 조회수 178

누가, 왜 육사를 쇠망시켜 국군과 국가의 패망을 보려하나   제5공화국까지의 국군과 그 중핵세력인 육사는 함께 국가발전의 원동력에 빛났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에서 육사가 비상식적으로 손보아지고, 군화를 목에 걸고 철모를 모욕하는 정치꾼들이 (결과적으로) 군을 학대하여 군의 위상이 손상되 육사와 국군은 쇠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여 무기력한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문재인 종북, 북 대변인 정권에서는, 아예 군사적으로 ‘북한 주적 개념’을 삭제하여 국군의 정신무장력을 해체하였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소위 ‘군 적폐청산’ - 예, 5.18에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군당사자들과 조갑제 기자 모두가 증언하는데도, 처벌하지도 못하면서 기어이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는 등 - 추진으로 우리 국군을 농단하였고, 소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군위에 군림하여 군관민 불신을 조장하였고, 군 특수성에 따른 헌법이 보장하는 ‘군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민간법원의 개입으로 군 지휘통솔체계를 와해시켰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해병대 채일병순직사건에 명령 불복종한 자는 장군이 되고 상급 지휘자인 사단장은 민간법원에서 별 떨어지며 영오의 신세가 되고, 그래서 단결과 봉사의 화신인 해병대를 분열시켰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전통에 의하여 확립되여 시행중인 ‘10.1국군의날’을 반공의식(대북 적대시) 말소 의도로 ‘광복군의 날’ 운운하며 고의로 변경, 행사 또한 축소하여 국군 쇠망의 길을 가속화 했다. 어디 그뿐이랴. 문재인은 참으로 황당하게도 국군의 중추요 핵심 지도층인 육사출신 간부들을 - 알 수 없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는 – 고의적, 의도적으로 요직 배제하고 학대하였다. 더욱이 위태롭게도 육사정신 – – 을 거세시키기 위해 육사출신 간부(예, 박대장 등)에 대한 숙청 및 격하 모략도 서슴치않았다. 장성인사에서 통상의 경우 육사 대 비육사 비율이 8대2였는데 문 정권이 5대5로 격하시켰다. 군내 주류이자 핵심인 육사출신 장성을 쫓아낸 자리에 해, 공, 학군, 3사등 소위 비육사 출신으로 채웠다. 첫 해군 장관 이어 공군장관, 합참의장도 학군 21기로 시작 공사 32기로 육사와 육군을 밀어냈다. 또한 국군 엘리트세력 양성의 요람인 육군사관학교(태릉 화랑대)를 뭔가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민간 아파트 부지 확보를 위한답시고 오지(지금은 전남 장성)로 이전 즉, 폐교(추정 결과적으로)를 획책하였다. 더욱 본격적으로 육사(육사정신)를 거세하려거나 또는 의식화시키기 위해 육사 교육장에까지 진입, 간섭하여 육사 생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육사 출신 간부들을 종북으로 의식화하려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래서 ‘육사개혁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종북 의심적 학과개편, 소위 홍범도 장군 난, 생도 군기퇴폐화, 육사 지방이전 계획 등을 획책하였다. 2019년부터 육사교육에 개입해 육사생도들에 필수과목인 ‘6.25전사’, ‘북한학’, ‘군사전략’ 등 3개과목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돌렸다. 그 의도는, 바로 6.25적화남침의 전쟁사를 통해 생도들은 전사(전법) 자체를 연구하게 되는 건물론 더불어 북한과 국제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북한 괴뢰로 인한 한민족 고난사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학 또한 북한정권의 공산주의 괴뢰성과 민족 반역의 역사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도 육사 졸업식은 청와대 지시로, 독립군‧광복군이 주제가 되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관계 인물 5인의 흉상을 교수부 본관 즉, 전 생도가 매일 교실로 드나드는 입구에 설치하여 생도들이 학과출장시마다 경배(거수경례)하게 하였다. 육사가 있는 곳은 ‘화랑대’이다. ‘화랑도 5계’ 즉 화랑도를 수양하는 성지로 상징 되듯이, 육사생도들이 5천년 한국안보전략사상사와 전쟁역사 연구를 통해, 또 일반에 없는 심신 단련과 수양을 통해 ‘위국헌신’의 도를 닦는 도장이지 광복군만을 배워야 하는 비좁은 곳은 물론 아니다. 더구나 홍범도 장군의 위상은 오히려 (인생 중반에) 한국(당시 조선) 국적 아닌 순수 ‘소비엩 공산주의자’로 알려져 위화감을 갖는데도 억지로 생도들이 경배하게 하는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애국국민들의 지지로 종북정권을 물리친 윤석렬 전 대통령은 애국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권 장악 즉시 문정권의 ‘적폐청산’을 ‘적폐청산’하지 못하고 인정사정 보아주다가 뒤늦게 “괴물이 된 국회”를 인지하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 생각은 맞으나 방법은 때늦고도 엉뚱하였다. 그럼에도 오로지 위와 같은 계엄선포 동기에 동조한 군 간부들, 특히 오로지 의 정신만으로 국록을 먹으며 살아온 육사출신 간부들은 당연히 실제 행동에 가담하고 동원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행계획이 불실하여 처절한 역공을 당하고 말았다. 이에 계엄령 선포에 적시된 세력들은 즉각 ‘12.3계엄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의 육사출신 간부들을 단죄하는 한편, 그 공포(?)의 을 말소시키기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폐합 즉 육사 폐교(결과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3군사관학교 통폐합 정략에는 비상식적인 정책목표가 있음과 동시에 그 배경에 종북주의와 국군쇠망(결과적으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 또한 확실하다. 다시 말하면 그 때문에 육사가 쇠망하면 곧 중핵 세력을 잃은 육군이 쇠망하고 육군이 솨망하면 국군이 패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대한미국의 패망을 의미한다. 그러하기에 우리 육사출신 베터랑들은 두말할 것 없거니와 육사 총동창회를 비롯하여 성우회, 재향군인회,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그리고 우국시민들이 하나같이 뭉쳐 이재명 정권의 ‘육사정신 거세책략’을 분쇄하기 위해 국민총궐기에 나서야 마땅한 것이다. 2026.6.18.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14기. 육군중장)    

이재명 정부의 육사 죽이기 굿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성우회 예)공군 소장 김 규 국방

2026.05.26 조회수 232

  이재명 정부의 육사 죽이기 굿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성우회 예)공군 소장 김  규    국방부는 지난해 9월말 장관 지시에 따라 ‘내란 극복과 미래국방 설계 위한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지난 1월 제시한 3군 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통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과거에도 한국군의 상부 지휘체계를 통합군제냐 합동군제냐를 두고 공개적으로 격렬한 논쟁(노태우 정부 818계획, 이명박 정부 307계획)을 한 바 있다. 강력한 군통수와 경제적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는 통합군제를, 각 군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와 군 사기 측면에서는 합동군제가 최선이라는 대안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함께 통합군제는 사관학교 통합과 각 군 본부 폐지도 불가피 하게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논쟁이 더욱 뜨거웠다. 그러나 통합군제는 독재자가 그의 이념과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후진적 체제라는 논리에 막혀 논의를 접었다. 이후 우리 군은 80여 년의 역사 속에 3군 병립체하에서 각 군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사기를 높이는 합동군제로 튼튼한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이번 논쟁은 상부지휘체계 논의 없이 사관학교통합 문제를 먼저 꺼내어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폭탄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양적 확장이라는 절박한 안보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불쑥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관학교통합을 추진하다 보니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된 것이다. 왜, 이런 졸속 행정이 국가 안보 상황을 도외 시 하며 추진되고 있는가. 그 배경에는 국방부 장관의 자문위원회 설치 지침 서두에 나오는 ‘내란 극복’이라는 명제와 자문위원회가 ‘통합사관학교 부지 예정지로 서울캠퍼스(현 태능 육사)를 상정하자 청와대가 ’안 된다’고 했다는 전언, 그리고 최근 육군 장군 진급과 보직에 뚜렷하게 부각된 육사 출신 배제 기조에서도 읽을 수 있다. 즉 12.3계엄으로 미운털이 박힌 육사를 우리 역사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 배경인 것 같다. 해사와 공사 폐교는 육사 퇴치에 구색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 정도로 보고 마치 일반대학 단과 대학을 쉽게 설립하고 폐지하는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 국방부 장관은 4월22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정사실화한 국군사관대학교(가칭) 창설 추진팀 구성을 위한 국방부훈령까지 제정했다고 한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삼군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의 동북 태능에 둥지를 튼 육군사관학교는 국방 간성을 배출한 국군의 핵심이라는 이유로 자생적 종북 사회주의자들과 깊은 악연을 맺어 왔다. 육사가 이들에게 제거의 대상이 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육사는 해방 공간의 격렬한 좌우 대립 상황에서 제헌헌법에 기초한 자유, 민주, 인권과 시장경제를 정체성으로 한 대한민국 탄생의 핵심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6·25무력 침공 때 육사인이 그 중심에서 목숨 걸고 구국을 한 주역이 되자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휴전 이후에도 그들의 뒷배인 북이 끊임없이 무력 침투 공작으로 우리 사회 내부 혼란을 획책하였지만 육·해·공군의 호국 의지에 막혀 실패하자 잠시 저주의 끈을 숨기고 정중동의 암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 육사인 중심의 군이 정치 전면에 나서자 이를 호재로 삼아 저주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고 하여 대한민국 건국·구국·호국 안보세력을 경악하게 하였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호국영령 앞에서 당신들 때문에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이 태어났다고 호통을 친 격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언사였다. 이는 육사를 저주하는 종북 사회주의자들이 권력 핵심부까지 침투하였다는 방증이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하였다. 세계 어떤 정치학자도 주장한바 없는 독특한 전쟁관을 펼친 것이다. 아마도 6.25전쟁을 회상하면서 그때 대한민국은 북한에 맞서 싸우지 않고 북한 공산화 체제에 들어가 평화를 누렸어야 했다고 해석한다면 과한 논거일까.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수호해야할 각 군의 혼을 가르치는 사관학교를 ‘행정적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정부는 군의 문민 통제를 앞 세워 군 관련 지휘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안규백씨를 국방장관에 임명하여 사관학교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군의 문민 통제라는 당위성을 앞세워 건국, 구국, 호국 정신을 맥맥히 이어온 삼군사관학교의 혼을 제거하려고 저주의 굿판을 벌리고 있다. 저명한 사회학자 사무엘 헌팅턴 교수는 문민통제란 ‘정치이념(자유민주공화국)에 따른 군의 직업적 윤리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문민통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군을 특정 정파의 추종 수단으로 변질 시키면(주관적 문민통제) 그 국가는 망국에 이른다면서 오스만제국 멸망 등 많은 역사적 사례를 들었다. 정부에 충언한다. 정권은 유한하고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접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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