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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2025.08.07 Views 2147 관리자
한미 정상회담에 바란다!!
한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정상회담 의제는 관세협상에 대한 추가 후속조치와 주한미군 지위 및 역할 조정,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안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가늠할 방향타가 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위협의 常數이다.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의 불가역적 ‘핵 확산억제 전략’의 확실한 담보를 통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대북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1. 미 핵전력 공동기획・실행을 위한 한미확장억제협의체(EDSCG)의 정례화를 확약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
2. 한미 연합방위훈련을 다중, 다영역 작전으로 확대 및 강화하여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안보관리 시스템의 한 축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 양국이 협의 중이라 밝힌 ‘한미동맹 현대화’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상호 확인하는 계기이자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1. 동맹은 상호 안보개념을 공유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미국의 역내 전략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지향하므로써 한미동맹 공고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 한반도는 동북아 안보의 약한 고리이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여 한반도 안보가 미국의 주변전략이 아닌 핵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동맹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방위비 분담금 확대 등 소위 ‘안보청구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의 역할 확대 요구를 ‘自强’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1. 한국군의 연합방위주도를 위해 필요한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확충 및 북핵에 대한 거부적 억제수단인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전력화 등 필요 충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대전의 ‘게임체인저’인 AI기반 드론의 조기 전력화, AI 지휘결심체계 구축 등 AI기반의 작전시스템을 핵심으로하는 군구조 및 전력구조 혁신으로 발전시켜야한다.
3. 필요시, 북핵 억제를 위한 능동적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면서 “주도적 동맹국으로의 전략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대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25년 8월 7일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 회원 일동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우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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