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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N-Plus) 성과 및 시사점

2026.10.31 조회수 88

2026년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성과와 시사점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1.제13차 ADMM-Plus 회의 개요 및 주요 논의 결과 2026년 10월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Plus)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1개 회원국과 8개 대화상대국(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의 국방 수장 및 고위급 대표단이 집결하여 다자 안보 질서의 안정성과 역내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026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이 주관한 이번 회의는 남중국해에서의 물리적 마찰과 미·중 간 전략적 각축전이 심화되는 지정학적 변곡점에서 다자주의 안보 협력체의 조율 능력을 점검하는 무대가 되었다. 가. 지정학적 대립 구도와 안보 논의 지형 회의 전반은 미·중 전략 경쟁과 도서 영유권 분쟁의 여파로 인해 팽팽한 전략적 긴장감 속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주최국인 필리핀과 남중국해 해양 관할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중국은 국방부장 대신 주필리핀 중국대사관 국방무관을 대리 참석시키는 외교적 저강도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역내 다자회의의 의장권을 행사하는 필리핀에 대한 간접적 견제이자, 남중국해 판결 및 해양 안보 의제화에 대한 불편한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의 균열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국방장관은 본회의를 전후하여 일본, 호주, 필리핀 국방장관과 함께 4자 안보협의체인 '스쿼드(Squad)' 회담을 별도로 개최하고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을 따라 군사적 연합 준비태세를 실질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포용적 다자안보 틀인 ADMM-Plus 내부에서 대중국 억제 네트워크를 기능적으로 분화 및 강화하려는 미국의 소다자(Minilateral) 편대화 전략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나. 공동선언문 채택 내용 및 의의 제13차 ADMM-Plus는 역내 지속가능한 안보 역량 구축을 위해 차세대 리더십의 역할 확대를 천명한 「청년·평화·안보(YPS)에 관한 ADMM-Plus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Youth, Peace and Security)」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번 선언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50호를 비롯한 관련 국제 규범을 재확인하면서, 아세안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청년층이 갈등 예방과 평화유지활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이자 동반자임을 강조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각국 군사당국 간 기존의 청년 장교 교류 프로그램(해군·공군 청년장교 교류 및 군진의학 학술 프로그램 등)을 체계화하고, 2027년부터 개시되는 2027-2030년 실무주기 ADMM-Plus 전문가 실무분과(EWG) 사업계획(Work Plans)에 '미래 지도자 프로그램(Future Leaders Programmes: FLPs)'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마닐라 공동선언(Navigating Our Future, Together)」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5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 함께 공유되었으며, 필리핀은 2027년도 차기 의장국인 싱가포르로 의장직 인수인계를 공식 완료하였다. 2. 한국 국방장관 기조연설 및 다자협력 구상 2026년 9월 취임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제13차 ADMM-Plus를 통해 다자안보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하였다. 강 장관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역내 평화와 직결된 당면 과제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역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역설하였다. 강 장관의 외교 기조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확고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하되 위기관리와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복합적 접근법을 취하였다. 본회의 당일인 10월 29일 낮 12시 30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 발을 기습 발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강 장관은 군사대비태세 보고를 접수한 즉시 사전에 준비된 연설문을 현장에서 수정하였다. 강 장관은 "오늘 바로, 이 시각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다수 발사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며 북한의 다자 규범 위반 행위를 역내 국방 수장들 앞에서 실시간으로 성토하였다. 동시에 지난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지뢰 매설 및 폭발 사건으로 한국군 장병이 중상을 입은 사실을 공식 적시하며,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계획된 도발로 규정하였다. 강 장관은 남북 간 모든 통신 채널이 단절된 조건에서는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 위기로 확산될 위험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우리 정부가 제안해 온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정을 뒤흔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일치된 공조를 요청하였다. 다자협력의 장기적 비전과 관련하여 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천명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 구상을 국방안보 차원으로 연계 및 확장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는 경제적·군사적 역량을 축적한 한국이 역내 공공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으로, 구체적으로는 2027년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ROK-ASEAN Joint Maritime Exercise)의 신규 추진과 2027-2030년 주기 ADMM-Plus 평화유지활동(PKO) 전문가 실무분과 공동의장국 수임을 공식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전통 안보 억제에 치우치지 않고 해양 안보와 유엔 평화유지라는 보편적 규범 영역에서 아세안과의 제도적 접점을 대폭 넓히겠다는 실용적 다자외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3. 양자 국방장관회담 성과 및 방산 협력 분석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본회의 기간을 활용하여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 8개 핵심 안보 협력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국방교류 및 방산 협력의 외연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였다. 협력 대상국 상대국 수석대표 주요 안보 논의 의제 및 정책 공조 전략적 방산 협력 및 후속 조치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 * 한미 연합방위태세 결속 및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재확인 * 2026년 12월 워싱턴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 합의 *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7년 초 순연 개최 확정 * 조건기반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X연도) 도출 및 미래연합사 FOC 검증 연계 협의 * 미국의 동맹국 방위비 증액 및 국방투자 확대 요구 대응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대신)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DMZ 지뢰 도발 상황 공유 * 한미일 안보협력 및 한일 양자 국방교류의 안정적 발전 합의 *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응한 정책 공조 및 역내 정보공유 실효성 제고 호주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및 연합 기동훈련 확대 * 인도·태평양 역내 해양안보 및 규칙 기반 질서 공조 * 레드백 장갑차 등 호주 현지 생산 기반의 호혜적 방산 협력 점검 * 첨단 전력 기술 및 미래 국방 R&D 분야 협력 확장 합의 인도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 *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기반 국방정례협의체 활성화 * 북핵 및 지역 안보 위협 대응 국제 공조 당부 * K9 자주포(현지명 바지라) 2차 사업 및 비호복합 대공체계 협력 논의 * 해양안보 역량 강화 및 방산 현지화 협력 모색 필리핀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 * 필리핀의 아세안 의장국 역할 평가 및 양자 국방협의체 심화 *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규범 준수 공조 * 필리핀 군 현대화 3단계(Horizon 3) 한국 기업 참여 당부 * 수상함·잠수함 및 FA-50 추가 도입 등 해·공군 전력 협력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칼레드 (국방장관) * 군사 교육교류 확대 및 국방 정례협의 채널 활성화 * 북한 DMZ 지뢰도발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지지 확보 * 2023년 체결된 FA-50 경공격기(18대) 수출 계약 이행 현황 점검 * 2차 사업 연계 및 현지 창정비(MRO) 생태계 구축 협의 베트남 판 반 장 (국방장관)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기반 제13차 국방전략대화 연내 개최 합의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및 지뢰 도발 규탄 공조 * 2010년 체결된 양국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추진 합의 * 해양 안보 역량 지원 및 K-방산 수출 잠재 분야 협의 싱가포르 찬춘싱 (국방장관 등) * 2027년 ADMM 의장국 취임 축하 및 다자안보 협력 지원 * 아세안 사무총장(카우 킴 혼) 면담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 강화 * 사이버 안보 방호 및 국방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력 기술 협력 다각화 가. 한미 동맹 현안 조율과 전략적 파장 강 장관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의 첫 대면 회담은 당초 배정된 15분을 넘어 40분간 이어지며 심도 있는 전략적 소통으로 진행되었다. 본 회담의 핵심적 합의는 연례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2027년 초로 순연하여 개최하고, 그 사전 조율 단계로서 2026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의 양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다. 한국 정부는 연내 SCM에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매듭짓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목표연도(X연도)'를 확정짓고자 하였으나, 미 신정부 국방 라인의 검토 일정과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얽히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힘을 통한 평화" 원칙에 입각하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실무선에서의 방위 역량 평가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것임을 시사하였다. 다. K-방산 협력의 전략적 심화와 네트워크화 아세안 핵심국 및 인도와의 연쇄 양자회담은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상호 방위 역량을 구조적으로 융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말레이시아와는 기계약된 FA-50 경공격기 18대의 차질 없는 납품과 더불어 후속 정비 지원(MRO) 및 2차 사업을 논의하였고, 필리핀과는 호위함·초계함 등 수상함에 이어 잠수함 사업까지 포함하는 군 현대화(Horizon 3) 진출을 다각도로 타진하였다. 인도와는 기존에 현지 생산된 K9 자주포(바지라) 사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호복합 대공무기체계의 도입 가능성을 재점화하였다. 이러한 양자 협상은 한국산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무기 공급국과 수요국 간의 군사 교육, 정례 전략대화, 연합훈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포괄적 안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4. 분과별 실질 안보협력 기여 분석 대한민국은 ADMM-Plus 체제 내 7개 전문가 실무분과(EWG) 중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해양 안보, 평화유지활동(PKO), 첨단 사이버 방호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여안을 제시하며 다자 제도화에 착수하였다. 해양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제안한 2027년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은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등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 확보와 불법 어로, 해적 퇴치, 해상 수색구조(SAR)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를 자극하지 않는 비전통적 안보 작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한국 해군과 아세안 해군 간 전술적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정교한 전략적 다목적 포석이다. 아울러 필리핀 등 아세안 각국에 수출된 한국산 호위함 및 초계함들이 실전 훈련에 함께 투입될 경우, 플랫폼 운용과 정비, 합동 기동작전이 하나로 연결되는 실효적 해양 안보 파트너십이 완성된다.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는 한국의 2027-2030년 주기 ADMM-Plus PKO 실무분과 공동의장국 수임이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은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 파병 등을 통해 축적한 민군작전(CIMIC) 역량과 기지 방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역내 PKO 표준화를 주도할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특히 제13차 회의에서 채택된 「청년·평화·안보 선언」에 따라 실무주기 사업계획에 청년 장교 중심의 '미래 지도자 프로그램(FLP)'을 편입시키는 작업을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게 된다. 사이버 안보 및 신흥 안보 분야에서는 싱가포르와의 장관회담을 계기로 군사 인공지능(AI)과 방산 사이버 방호 역량의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였다. 국경을 초월한 하이브리드 전술과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국방부는 민·군 융합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와 국방 AI 윤리 표준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제도적 기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5. 결론 및 전략적 시사점 제13차 ADMM-Plus 회의 결과와 한국 대표단의 다자·양자 활동은 대한민국의 중장기 대외 안보 전략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가. 다자 외교 무대를 활용한 대북 억제 담론의 주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직면하여 회의 현장에서 즉각 연설문을 수정하고 도발을 규탄한 조치는, 국제 다자회의를 한반도 안보 위기관리의 심리전·외교전 무대로 신속하게 전환시킨 모범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동남아 주요국들이 북한과 오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비무장지대 내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구체적 팩트로 브리핑하여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부터 국제 규범 준수에 대한 공조를 이끌어낸 점은 의미가 크다. 다만 이러한 규탄이 단발적 외교 성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여타 다자 메커니즘과 연계하여 대북 제재 회피를 차단하는 역내 해양 감시망 및 정보공유 공조망으로 발전시키는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나. 소다자 블록화 심화와 아세안 중심성 사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이번 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이 제1도련선 방어를 명분으로 4자 안보협의체 '스쿼드(Squad)' 회담을 결속한 반면, 한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 양자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는 한국 국방외교가 마주한 구조적 복합성을 드러낸다.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선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초래될 대중 마찰을 관리해야 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이 구축하는 소다자 억제 연대에서 전략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 구상은 배타적 블록에 무조건적으로 매몰되지 않고 PKO, 해양 안전망, 비전통 안보 등 기능적·규범적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입증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과 발언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균형 잡힌 외교 레버리지가 되어야 한다. 다. 한미동맹 현안의 관리 및 전작권 전환 로드맵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7년 초로 순연되고 2026년 12월 국방장관회담이 사전 조율 무대로 설정된 것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 분담 협상의 복잡도가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미 국방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와 동맹국의 방위 책임 증대 요구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 평가에 있어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국방부는 12월 워싱턴 회담 전까지 FOC 검증 후속 조치를 치밀하게 보완하는 한편, 한국의 국방력 증강과 방산 공급망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 전체의 억제력에 기여하는 '상호 호혜적 자산'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내야 한다. 라. K-방산 생태계의 전환: 단순 수출에서 '안보 연계 운영'으로 말레이시아의 FA-50, 필리핀의 군 현대화 수상함 사업, 인도의 K9 및 비호복합 등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진 방산 현안들은 일회성 장비 인도를 넘어선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 및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이제 단순 완제품 구매를 지양하고 자국 내 기술 이전, 부품 현지 조달, 현지 창정비(MRO) 센터 구축을 결합한 통합적 산업 협력을 필수화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방산 수출을 무기 공급에 한정하지 않고 전문 군사 교육 교류, 군수 지원 협정, 다자 연합훈련과 연계하는 '포괄적 국방 패키지'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2027년 추진될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은 한국산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역내 파트너국들과의 전술적·운용적 일체감을 공고히 다지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26년 북한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2026.10.31 조회수 97

2026년 유엔의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2026.10.03 조회수 157

2026년 유엔이 발간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A/81/346) 분석 및 시사점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1. 보고서 발간 배경 2026년 10월 초,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제81차 유엔총회 안건 70(c)에 의거하여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문서번호: A/81/346)'를 공식 제출하였다. 전년도 유엔총회 결의 제80/220호의 이행을 위해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북한 내에서 전개된 인권 침해 실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의 현장 조사, 탈북민 심층 면담, 유엔 특별절차 보고서 및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데이터를 종합하여 다루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역사적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 인권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총괄 평가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분기점을 형성한다.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일부 부분적인 입법 정비나 방역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유 수준은 개선되기는커녕 체제 전반에 걸쳐 오히려 질적으로 악화되었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2026년 2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천명된 대외 강경 노선과 국방력 최우선주의는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는 핵심 구조적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적시하였다. 구분 주요 명세 공식 문서 번호 A/81/346 (제81차 유엔총회 안건 70(c)) 제출자 및 주관 기구 유엔 사무총장(안토니우 구테흐스) / OHCHR 지원 조사 대상 기간 2025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1년) 작성 법적 근거 제80차 유엔총회 결의 제80/220호 주요 진단 기조 COI 보고서 발표 10년 후 인권 악화, 첨단 디지털 사찰 도입, 군비 우선 정책의 인권 침해 2.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의 분야별 심층 분석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한 주민 사찰과 사상·표현의 통제 보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다루어진 양상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국가 감시 체계의 비약적 고도화이다. 북한 당국은 전통적인 인민반 중심의 대인 밀착 감시를 넘어, 주요 직장과 공공장소에 안면 인식 기능을 탑재한 고성능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집중 배치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에 보급된 지능형 손전화기(스마트폰)에 정기적인 화면 자동 캡처와 백도어 로그 기록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주민들의 사적 통신과 비공식적인 외부 미디어 소비를 상시 감시·분석하는 정밀 사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감시망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육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으로 정립된 사상 통제 3대 법제와 긴밀히 연동되어 작동한다. 사상 검열 기구인 '109 상무'를 비롯한 합동 단속조는 디지털 기기를 불시에 영장 없이 수색하며, 외부 영상물이나 출판물을 시청·유포한 혐의에 대해 비폭력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벌 수위를 극대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상 및 종교의 자유는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 전반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차단되었다. 군비 우선 정책에 따른 경제·사회적 권리의 침탈 경제·사회적 권리 부문에서는 북한 정권의 극단적인 자원 배분 왜곡이 주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규명되었다. 2026년 2월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공식 규정한 북한은 핵무력과 국방력 증강을 국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제한된 재정 및 가용 자원이 군수 산업으로 집중되면서 공공 보건, 의무 교육, 필수 생필품 공급 및 사회안전망에 투입되어야 할 민생 예산은 구조적으로 고갈되었다. 식량 안보 측면에서는 기후 여건의 호조로 2025년 주요 곡물 수확량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의 실질적 식량 접근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한 원화 가치의 폭락과 수입 물가 급등, 비공식 장마당에 대한 국가의 단속 강화, 그리고 식량의 수매와 유통을 양곡판매소를 통해 독점하려는 통제 경제 회귀 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다만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국면 동안 붕괴되었던 아동 정기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백신 미접종 아동 비율이 1%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부분적인 개선 지표가 관측되었다. 형사사법 체계의 형해화, 정치범수용소 및 제도적 강제노동 보고서는 북한 내 사법 제도가 독립성을 상실한 채 체제 보위의 도구로 전락해 있음을 적시하였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완전히 부정되고 있으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 자백 강요, 가족에 대한 연좌제적 불이익이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비밀리에 운영되는 최소 4개 이상의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서는 수감자들에 대한 계획적 기아 유발, 강제노동, 성폭력, 비사법적 처형이 만연하여 국제형사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 시스템 역시 변함없이 가동 중이다. 기간산업 및 대규모 국가 건설 사업에 강제 징집되는 청년돌격대 제도는 청년층의 노동력을 장기간 무상으로 착취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석탄 광산 등 위험 작업장에 사상범과 취약계층을 배치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러시아 등 제3국에 파견되는 해외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임금의 대부분을 당국에 상납당하는 현대판 노예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동의 자유 통제와 국경 탈출 주민의 강제송환 위기 2020년 팬데믹 발발 당시 도입된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는 국경 장벽 증축과 지뢰 매설, 무단 월경자에 대한 현장 사살 명령 등을 통해 영구적 차단선으로 고착화되었다. 이에 따라 탈북 경로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연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규모는 과거 대비 약 20% 수준인 200명 안팎으로 급감하였다. 탈북민 입국 및 피해 통계 (2025.07 ~ 2026.03 집계) 통계 수치 및 특성 국내 총 입국 인원 170명 성별 구성 비율 여성 151명(88.8%), 남성 19명(11.2%) 주요 취약 요인 입국 여성 대다수가 중국 내 인신매매 및 강제결혼 피해자 북송 시 처벌 수준 보위부 구금, 고문, 강제낙태, 교화소 수감 등 심각한 위험 직면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인접 경유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국경을 넘은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체제 반역 혐의로 분류되어 자의적 구금과 잔혹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모든 유엔 회원국은 국제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상 의무에 따라 이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국적 억류자 및 제3국 사법 판결의 공식 수록 이번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임의구금 실무그룹(WGAD)의 의견을 인용하여, 북한 당국에 의해 10년 이상 불법 감금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김정욱, 최춘길, 김국기 선교사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이들의 즉각적인 소재 파악과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2023년 말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어 생사가 불투명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사례를 공식 기록에 명시함으로써, 강제북송 후 발생하는 임의적 구금과 인권 유린 문제를 국제사회의 공식 현안으로 부각하였다. 주목할 만한 진전은 북한 내부의 사법적 구제 수단이 완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제3국 국내 법정을 통해 도출된 피해 배상 판결이 유엔 공식 보고서에 정식 등재되었다는 점이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판결(2026년 1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북송사업(재일조선인 귀환사업)' 당시 '지상낙원'이라는 허위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했다가 탈출한 피해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북한 당국의 기망과 기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총 8,800만 엔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다.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6년 5월): 탈북 과정 및 북한 내 억류 기간 중 자행된 고문과 불법 감금 등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정권의 사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3. 유엔 사무총장의 주요 권고사항 구조 보고서는 북한 정권과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할 총 13가지 항목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권고들은 국제인권기준의 즉각적 수용, 국가 폭력 기구의 해체, 피해자 중심의 정의 실현이라는 상호 유기적인 법적 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수신 주체 권고사항 범주 주요 핵심 과제 관련 국제 규범 북한 당국 형사책임 및 정의 실현 • 국제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 가해자 조사·기소·처벌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진실 규명 및 공식 사과 ICC 로마규정 자유권규약(ICCPR) 북한 당국 억압 기구 철폐 및 생명권 보장 • 모든 정치범수용소(관리소)의 즉각적인 전면 해체 • 출신 성분 및 정치적 견해에 따른 자의적 체포 중단 • 사형 집행 유예 조치 및 궁극적 사형제 철폐 • 구금 시설 내 고문 및 잔혹한 가혹행위 즉각 중단 고문방지협약(CAT)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북한 당국 노동권 및 인도적 현안 해결 • 청년돌격대 및 해외 파견 노동 등 강제노동 전면 폐지 • 남북 이산가족 간 서신, 전화, 화상 상봉 허용 • 납북자 및 강제실종자의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 착수 ILO 핵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ICPPED) 유엔 회원국 난민 보호 및 사법 공조 • 탈북민 및 해외 탈출 노동자에 대한 비호권 보장 •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의 절대적 준수 •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따른 가해자 처벌 입법 정비 1951년 난민협약 국제관습법5 국제사회 안보-인권 다자 메커니즘 연계 • 안보리의 북한 상황 국제형사재판소(ICC) 공식 회부 • OHCHR 서울사무소의 증거 수집·보존 역량 지원 확대 유엔 헌장 보호책임(R2P) 원칙 4. 2026년 보고서의 질적 변화 및 비교 분석 2026년 보고서는 종전의 인권 실태 조사 문건들과 비교할 때 분석의 깊이와 범주에서 중대한 개념적 진화를 보여준다. 과거 유엔 보고서들이 주로 배급망 붕괴에 따른 기근, 정치범수용소의 원시적 폭력, 국경 경비대의 물리적 통제 등 아날로그적 억압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전면적 감시'를 핵심 위협으로 격상시켰다. 스마트폰 화면의 자동 캡처와 AI 기반 안면 인식 기술의 결합은 사적 영역의 자율성을 근원적으로 박탈하는 새로운 통제 기제로 규정되었다. 또한 군사 안보와 인권의 상호 연계성을 공식적으로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지닌다.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선언된 대남 적대 노선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우선주의를 주민 기본권 침탈의 직접적 원인으로 분석함으로써, 비핵화 논의와 인권 문제가 동전의 양면임을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진영 대립으로 정체된 상황에서, 제3국 국내 법정을 통한 민사 배상 판결을 중대한 과도기 정의 모델로 수용한 점은 피해자 구제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교 항목 2014년 COI 보고서 기준선 2026년 사무총장 보고서 (A/81/346) 주요 감시 및 통제 기제 인민반, 보위부 요원 등 인적 조직 중심의 아날로그 통제 AI 기반 안면 인식 CCTV, 스마트폰 자동 화면 캡처 등 디지털 사찰 안보-인권 연계성 체제 유지 목적의 반인도범죄 사실 규명 중심 당 제9차 대회 노선 및 국방 우선주의가 초래한 사회권 박탈 분석 탈북 및 국경 상황 연간 수천 명 규모 이동, 브로커 기반 월경 네트워크 작동 물리적 봉쇄로 코로나 이전 대비 20% 수준 급감, 여성 인신매매 집중 책임 규명(Accountability) 유엔 안보리의 ICC 회부 및 특별재판소 설립 권고 ICC 회부 촉구와 더불어 도쿄·서울 등 제3국 국내 법원 판결 공식 원용 5. 북한의 공식 반발과 지정학적 파급효과 2026년 10월 3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주권 국가의 인권 실상을 왜곡·날조한 모략 문서"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며 어떤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는 절대주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외부의 인권 개선 요구를 정권 붕괴를 노린 체제 전복 시도로 규정하였다. 특히 임기 만료를 앞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맹종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차기 유엔 사무총장 체제에서도 이러한 인권 문제 제기가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위협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반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북·러 밀착 관계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정치적 균열선 위에서 전략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내 인권 논의를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다자주의적 제재와 압박에 맞서는 외교적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공식 보고서가 총회에 제출됨으로써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실태는 다자 외교 무대의 정식 의제로 고착화되었으며, 국제사회의 규범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6. 정책적·외교적 시사점 디지털 억압 기술 이전에 대응하는 타깃형 제재 체계 구축 북한 당국이 안면 인식 기술과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민 억압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대북 제재의 범위를 감시 기술 통제로 확장해야 한다. 상용 AI 알고리즘, 고성능 화상 감시 장비, 통신 검열 소프트웨어 등 감시 기술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IT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제3국 경유를 통해 북한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제 수출통제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술을 공급하거나 중개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을 겨냥한 독자 제재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자 규범 협약을 통한 탈북민 강제송환 방지 외교의 재편 최근 국경을 탈출한 북한 주민의 절대다수가 인신매매와 강제결혼의 피해자인 취약계층 여성이라는 통계는 외교적 접근법의 전환을 요구한다. 중국을 상대로 한 기존의 양자적 외교 압박이 한계를 보여온 만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그리고 인신매매 방지 다자 협약 검토 회의 등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총동원하는 복합 외교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탈북민 북송 문제를 순수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보편적 여성 인권 및 고문 방지 규범의 중대한 위반으로 다자화함으로써 중국의 강제송환 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용을 높여야 한다. 제3국 국내 법원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자산 집행 연계 도쿄지방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진 북한 당국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은 선언적 승소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 단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해외에 동결된 북한 정권의 은닉 자산, 무역 대금, 공탁금 등을 조사하고 이를 피해자 배상 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법 공조 협력망을 가동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 내 반인도범죄 가해자가 해외로 입국하거나 경유할 경우 현지 사법 당국이 직접 체포·기소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법 체계 내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법리를 실효화하는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안보 협상과 인권 문제의 통합적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비핵화 및 안보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분리하여 후순위로 미루는 과거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26년 보고서가 규명하였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과 노동력을 수탈함으로써 유지되는 군비 우선 정책의 직접적 산물이다. 따라서 향후 재개될 모든 대북 외교 안보 관여 과정에서 북한의 군비 지출 투명성 제고와 민생 자원 배분, 그리고 억류자 석방 문제를 안보 프로세스의 불가분한 핵심 의제로 연계하는 전략적 통합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A/81/346)는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궤적을 평가하며, 정권의 억압 메커니즘이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여 한층 정밀화되고 군사주의 노선과 결합하여 구조적으로 공고해졌음을 입증하였다. 북한의 거센 반발과 지정학적 다자 안보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는 초국가적 민사 사법 판결과 특정 억류 피해자의 호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책임 규명의 새로운 법적 지평을 제시하였다. 향후 대북 정책은 감시 기술 차단, 다자적 난민 보호, 사법적 배상 집행, 안보-인권 연계 전략을 입체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고도화되어야 한다.

(월간자유지 10월호 기고) 제78주년 국군의 날에 생각한다

2026.10.03 조회수 148

제78주년 군군의 날을 맞아 국군의 날의 의미와 창설, 국군의 성장과 미래 등에 대해 월간 자유지 10월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2026년 제78주년 국군의 날 대통령 기념사 분석 및 시사점

2026.10.03 조회수 153

제78주년 국군의 날 대통령 기념사 분석 및 시사점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1.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 개요 2026년 10월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거행된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핵심 표어로 내걸고 진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대내외 안보 정세의 유동성이 심화되고 군 내부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국면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지향점과 독자적 방위 능력을 공표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기념식의 외형적 구성과 병력 운용은 과거의 대규모 도심 시가행진이나 의전성 병력 동원 방식에서 벗어나 실전 작전 역량과 첨단 기술 전력 중심의 정예화된 편제로 재편되었다. 장병 약 800여 명과 장비 70여 대가 도열한 가운데 각 군 사관생도의 별도 행렬 편성을 축소하고 실제 전투 부대원 위주로 열병식을 간소화하여 야전성을 강조했다. 전시장 전면에는 8톤 규모의 탄두를 탑재해 지하 관통 및 지휘부 타격 능력을 지닌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를 비롯하여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들이 대거 도열했다. 또한 해병대 전력 강화를 위한 경량형 상륙지원 고성능 다연장로켓과 함께 차세대 방공 전력인 30kW급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공개되었다. 의전 및 기념 의식에서는 12·12 군사반란 당시 헌정질서와 상관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 희생된 고(故) 김오랑 중령과 고(故)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되어 군의 정통성과 헌법 수호 가치를 확립하려는 상징적 조치가 수반되었다. 이번 행사는 직전에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정치권의 공방이 고조된 상황에서 개최되었으며, 통수권자의 대북 메시지 수위와 국방 개혁의 제도적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구분 주요 제원 및 세부 내역 출처 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일(목), 충남 계룡대 활주로 행사 슬로건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 참석 규모 정부 및 군 주요 직위자, 장병 및 가족, 국민참관단 등 약 3,600여 명 주요 공개 전력 현무-5 탄도미사일, L-SAM 요격체계, 천궁-Ⅱ, 천광 레이저 대공무기, 신형 고성능 다연장 특별 서훈 대상 12·12 군사반란 당시 전사자 (故 김오랑 중령, 故 정선엽 하사) 충무무공훈장 추서 정책 발표 핵심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완성,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국군사관학교 창설, 선택적 모병제, 2027년 국방예산 73조 원 2. 제78주년 국군의 날 대통령 연설문 원본 전문 다음은 2026년 10월 1일 충남 계룡대 행사장에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공식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장병 여러분,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해 앞바다에는 우리의 함정이 떠 있고 우리의 전투기는 밤낮없이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쌓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안보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규범보다 힘이 앞서는 일이 잦아졌고 세계 곳곳에서 갈등의 골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첨단기술은 전쟁의 양상 자체를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변화에 맞춰 군을 재설계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절벽, 그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는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변화에 앞서 준비하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입니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습니다.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더욱 앞당겨 우리 군이 주도하는 억제 및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또한,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동원훈련과 상비 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군 전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입니다.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부터 개선할 것입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군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그런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희생의 가치를 인정받을수록, 또 인정할수록 '제복 입은 시민'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 합당한 예우로 보답할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군대가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액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믿음직한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기회로 바꿔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함정을 생산, 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도움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일궈내 주신 성과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장병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자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긍심 넘치는 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연설문에 나타난 5대 국방·안보 기조 분석 자주국방의 주권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설문은 자주국방의 개념을 단순한 무기체계의 자급자족을 넘어 국가 주권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본질적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의 기초를 닦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국방개혁 2020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본격화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적 유산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자주국방을 당파적 이념을 초월한 국가적 연속성의 과제로 승화시켰다. 전작권 전환은 반세기 동안 이어진 자주국방 구상의 마침표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 절차(COTPO) 속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주권적 역량의 물리적 담지자로서 독자적 전략 억제 자산의 확충이 강조되었다. 전날 진수된 해군의 여섯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대호' 김종서함의 전력화를 치하하는 동시에,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국내 기술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에 대한 수중 작전 우위를 확보하고, 해양 통제권을 확장하여 자주적 억제 역량을 다층적으로 투사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평화관리 중심의 대북 억제관과 긴장 완화 기조 기념사에서 표명된 안보관의 핵심은 "싸워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나아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군사적 대비태세 구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안보의 궁극적 목표를 무력 대결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 상태의 구축에 두었다. 이러한 기조는 행사 직전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뚜렷하게 관철되었다.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리면서도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지칭했으며, 북한을 직접 명시하여 책임을 묻거나 공개 규탄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9·19 군사합의 복원과 대화 재개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통수권적 정책 판단이 작용한 결과이다. 압도적 무력을 과시하는 전력 검열과 유화적 메시지 관리를 병행하는 이중 궤도(Dual-Track) 접근이 전개되었다. 병역자원 감소 대응을 위한 군 인력구조 개편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전의 양상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역 제도와 장교 양성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천명되었다. 첫째, 병력 감축 국면에서 상비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선택적 모병제'가 제시되었다. 청년 세대가 복무기간이 짧은 일반 병사와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직업적·교육적 연계가 보장되는 '기술집약 부사관' 중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군의 인력 구조를 간부 및 기술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이는 양적 징집 병력에 의존하던 전통적 보병 체계에서 벗어나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정예 직업군인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며, 현역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상비 예비군 7,000명 확대 등 예비전력 강화로 보완하겠다는 복안이 수반되었다. 둘째,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공식화되었다. 미래전이 지상, 해양, 공중을 넘어 사이버, 우주, 전자기 스펙트럼이 결합된 다영역 작전(MDO)으로 진화함에 따라, 초급 장교 양성 단계에서부터 군종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합동 작전 역량을 체화시키겠다는 것이 정책적 목표다. 제복 입은 시민의 복무 여건 개선과 73조 원 규모 국방재정 투자 연설문은 장병을 국가의 시혜 대상이 아닌 권리와 존엄성을 지닌 주체로 인식하는 '제복 입은 시민'의 개념을 전면에 배치했다. "장병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는 인식하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과 단기복무 부사관을 위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구조의 대폭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이러한 개혁 구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된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은 73조 2,777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8.2% 증액된 수치이자 사상 최초로 70조 원을 돌파한 규모이다. 전력운영비가 50조 4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반면, 첨단 무기체계 획득과 독자 억제 자산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2조 7,112억 원으로 13.8% 급증했다15. 여기에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 3조 3천억 원과 핵추진잠수함 개발 착수 예산 1천억 원 등이 포함되어 미래 국방 전력의 자주화에 집중 투자되었다. 헌법 수호와 문민통제에 기초한 군사정치적 중립 제도화 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민주적 통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군 기강 확립 메시지가 강력한 어조로 표명되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군의 정치적 일탈을 '불법 계엄의 잔재'로 규정하고 군 내부의 책임 추궁을 완수했음을 천명했다. 과거 정치 사찰과 권한 남용 의혹을 받아온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등 핵심 정보·방첩 기관의 전면적 개편을 공식화함으로써, 군이 정치 권력이 아닌 헌법과 주권자인 국민에게만 복무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념식 현장에서 12·12 군사반란 당시의 저항 군인들에게 훈장을 추서한 조치와 연계되어, 군 내부의 불법적 내란 기도를 영구히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 문화를 안착시키겠다는 문민통제의 규범을 명문화했다. 4. 전략적 시사점과 당면 과제 한미연합 지휘구조 재편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과제 기념사는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의 헌신에 사의를 표명하는 전통적 외교 수사를 포함하면서도, 전체적인 전략 방점은 전작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 정상화'와 독자적 타격·방어 역량의 완비에 두었다. 이는 향후 한미동맹의 성격이 일방적 의존 관계에서 상호보완적·수평적 연합방위체제로 구조 조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전작권 전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가 실질적인 전구 작전 기획 및 지휘통제(C4I)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의 감시·정찰(ISR) 자산 및 전략자산 공조 체계의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공표한 '2030년대 중반 독자 핵추진잠수함 건조' 구상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및 군사적 핵연료 활용에 대한 미국의 비확산 기조와 정면으로 맞물릴 수 있는 사안이다. 전략적 자율성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워싱턴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견인할 수 있는 정밀한 동맹 전략의 조율이 요구된다. 대북 억제 신호의 실효성과 접경지역 위기관리의 괴리 정부의 대북 기조는 물리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전력 증강과 수사적 차원에서의 유화적 긴장 완화가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현무-5와 천궁-Ⅱ 등 북한 지도부와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전면에 배치하면서도, 연설문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수위를 극도로 억제하고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 관리 전략은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위험을 제어하고 대화의 여지를 보존하는 데에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Gray-zone) 저강도 도발에 직면했을 때, 최고통수권자가 이를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고 명확한 책임 추궁을 유보한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군의 현장 대응 의지와 억제 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한다.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비례적 억제 원칙을 확립하지 못할 경우, 북한이 한국 측의 위기 회피 심리를 역이용하여 접경지 도발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안보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군내 합동성 강화와 군별 고유 전문성 보존 간의 제도적 갈등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군 정보·수사기관의 개편 등 고강도 제도 혁신은 군 내부의 정체성과 조직 문화에 광범위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단일 국군사관학교 통합은 현대 다영역 작전의 필수 요건인 합동성을 장교 양성 초기 단계부터 정착시킨다는 명분을 지닌다. 그러나 지상 작전의 제병협동, 해양 작전의 함정 기동 및 대잠전, 공중 작전의 항공 생환 및 복합 공역 통제 등 각 군종이 요구하는 심층적이고 고유한 전장 전문성이 통합 교육 과정에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군 원로와 예비역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더욱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특정 군맥에 대한 정치적 문책이나 해체의 시각으로 수용될 경우, 군 내부의 응집력이 와해되고 지휘 계선 간 불신이 심화될 위험이 크다. 선택적 모병제 또한 숙련된 전문 간부를 양성한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징집 병사와의 역할 분담 체계 정립,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방위력개선비 압박, 부사관 충원율 유지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 실행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첨단 무기체계 R&D 역량과 실전 운용 신뢰성 간 격차 극복 기념식 시연 도중 발생한 대드론 레이저 무기 '천광'의 표적기 추락 사례는 첨단 비대칭 방산 기술의 개발과 실전 전력화 간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행사 당일 군은 30kW급으로 출력을 강화한 개량형 천광의 요격 성능을 입증하고자 했으나, 표적기로 투입된 광섬유 드론 4대 중 1대가 이륙 도중 케이블 단선으로 추락하고 1대는 기상 영향으로 안전구역을 이탈하여 강제 추락되면서 실제 요격은 2대에 그쳤다. 이러한 현장 결함은 최근 군 공개 행사에서 반복된 무인기 추락 사고와 맞물려 방위산업 R&D 성과의 신뢰성 문제로 직결된다. 2027년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13.8% 급증하며 첨단 유무인 복합체계(MUM-T)와 레이저 요격무기 개발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연구개발 실적 위주의 평가를 탈피해야 한다. 극한 기상 조건, 전자전 환경 등 다양한 복합 전장 상황을 가정한 엄격한 시험평가(T&E) 체계와 야전 배치 후의 종합군수지원(ILS)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시 작전 능력의 실질적 고도화를 담보하기 어렵다. 전략 분야 핵심 정책 기조 긍정적 기대 효과 잠재적 리스크 및 당면 과제 전작권 및 자주국방 전작권 조기 환수, 2030년대 중반 독자 핵추진잠수함 건조 군사주권 완성,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제 확립, 대양 해양통제권 확보 한미 연합 지휘통제 공백 우려, 한미 원자력협정상 군사적 핵연료 확보 제한 대북 전략 및 위기관리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추구, 접경지 긴장 완화 및 대화 복원 우발적 무력 충돌 차단,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기반 조성 DMZ 지뢰 도발 등 북한의 저강도 회색지대 공세에 대한 억제 신호 약화 병역 및 인력 구조 선택적 모병제 도입, 기술집약 부사관 확대, 상비예비군 7천 명 육성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고갈 극복, 첨단 장비 운용 전문성 제고 병력 인건비 급증에 따른 재정 압박, 장기 복무 유인을 위한 복지 체계 구축 장교 양성 체계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다영역 작전 역량 구비, 군종 간 합동성 및 연계 작전 최적화 군종별 고유 전문성 희석 우려, 사관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군 내부 갈등 문민통제 및 군 기강 계엄 잔재 청산, 방첩사·정보사 개편, 헌법 수호 및 정치 중립 명문화 군의 정치 개입 원천 차단, 대국민 신뢰 회복 및 민주적 정통성 확립 지휘관 결심 위축 방지, 개편 과정에서 군 방첩 및 대북 정보 수집 공백 차단 결론적으로 제78주년 국군의 날 대통령 기념사는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전면적 체질 개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축으로 한 자주국방의 완성,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인력 구조 혁신, 그리고 헌법적 문민통제의 확립이라는 거시적 국방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상 최초로 73조 원을 돌파한 국방예산 편성은 이러한 군사적 변혁을 견인할 실질적 재정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초고위력 타격 자산의 확충과 접경지 유화적 위기관리 정책 사이의 구조적 딜레마를 해소하고, 국군사관학교 통합 과정에서 군심 결속과 군종별 전문성을 조화롭게 보존하는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국방 개혁의 정치적 명분이 전장의 실전 전투력과 완벽히 일치될 수 있도록 정교한 후속 조치와 전술 교리의 표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2026년 일본 육상막료장 방안과 한일 지상전력 협력 분석 및 시사점

2026.10.03 조회수 148

2026년 17년 만의 육상막료장 방한과 한일 지상전력 협력 분석 및 시사점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1. 한일 지상협력 회담 개요 일본 육상자위대의 최고 수장인 아라이 마사요시(荒井正芳) 육상막료장이 대한민국 육군의 공식 초청에 따라 2026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일본 육상막료장이 한국 육군본부의 정식 초청을 받아 방한한 것은 2009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이번 방문은 과거사 및 군사적 마찰로 장기간 단절되었던 양국 지상군 최고 지휘부 간의 소통 채널이 공식적으로 복원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상징적 계기가 되었다. 이번 일정은 2025년 중반 이후 본격화된 한일 군사 당국 간 고위급 교류 확대의 정점에 위치한다. 2025년 7월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일본 통합막료장이 15년 만에 방한하여 군사협력의 물꼬를 튼 이후, 해상막료장과 항공막료장이 순차적으로 한국을 찾으면서 양국 간 군사 외교가 전방위로 복원되는 궤적을 밟았다. 아라이 막료장의 방한은 해상과 공중 전력에 머물던 양국 간 군사 대화의 외연을 가장 민감한 영역인 지상 전력으로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군사 외교적 완결성을 부여한다. 방한 기간 중 아라이 육상막료장은 김규하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과 양자 회담 및 공식 만찬을 진행하고, 한국 육군의 주요 전투 부대와 작전 현장을 직접 참관하였다. 양국 육군 수장은 2026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LANPAC) 다자회의 계기 회담에서 나눈 기본 구상을 구체화하여,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육군 간 실질적인 방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조율하였다. 양측은 엄중해지는 역내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연합 방위 태세의 간접적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기제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구분 주요 대상 및 직책 교류 시점 역사적 간격 전략적 합의 및 교류 내용 통합 지휘부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 2025년 7월 15년 만의 방한 한일 합참·통막 차원의 포괄적 전략 대화 복원 및 합동작전 공조 논의 항공 전력 항공막료장 2025~2026년 순차적 복원 방공식별구역(KADIZ·JADIZ) 우발 충돌 방지 및 비행 안전 프로토콜 점검 해상 전력 해상막료장 2025~2026년 순차적 복원 레이더 갈등 봉합 이후 해상 수색·구조 훈련(SAREX) 재개 합의 지상 전력 아라이 마사요시 육상막료장 2026년 9월1 17년 만의 방한 지상 작전부대 교류 촉진, 공동훈련 실현 및 전략 평가 공유 2. 지상전력 교류 분야별 구체화 양상 양국 육군 지휘부의 합의는 단순한 의전성 친선 도모를 넘어, 군사 교육, 야전부대 상호 방문, 다국적 훈련 참관, 정보 연계 등 실질적이고 다층적인 기능적 협력을 포괄하고 있다. 상호 군사 교육 및 인적 교류 네트워크 재건 지상군 간 인적 연계는 2023년 말 도쿄 육상막료감부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일 육군회의를 기점으로 복원 논의가 시작되어 초급 장교와 사관생도 수준까지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양국은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와 일본 방위대학교 간의 학술 세미나 재개 및 생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고, 장교후보생 교류 사업을 재가동함으로써 미래 야전 지휘관들의 상호 교리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번 방한 기간 중 일본 대표단이 한국 육군의 전방 및 첨단 기계화 부대를 직접 시찰한 것은 일선 부대 수준에서 작전 개념과 장비 운용 방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해석된다. 다국적 훈련 참관과 공동훈련의 단계적 모색 과거 한일 육군은 양자 간 직접 연합훈련에 대해 극도의 정치적 부담을 느끼며 검토 대상에서 배제해 왔으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부대 간 교류 촉진과 공동훈련 실현이 핵심 정책 과제로 공식 거론되었다. 단기적으로 양국은 미국 육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지상 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나 미국 본토의 대규모 전투훈련센터(NTC/JRTC) 기동훈련에 동시 참가하여 상호 훈련을 참관하는 다자적 우회 방식을 우선 채택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전투·인도적 영역에 속하는 화생방(CBRN) 방호 훈련, 해외 재난구호(HADR), UN 평화유지활동(PKO) 파병 부대 간의 전술 교류를 목표로 시나리오 기반의 지휘소연습(CPX) 및 야외기동훈련(FTX)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작전 정보 교환과 군수 지원의 비대칭적 현실 정보 공유 분야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계를 지상군 차원으로 적극 연계하고 있다. 북한의 고체연료 기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초대형 방사포(KN-25) 전개, 전방 기계화 군단의 재배치 등 지상 발사 플랫폼에 대한 전술 징후 정보를 신속히 교환함으로써 감시·조기경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반면 군수 지원 영역에서는 제도적 격차가 뚜렷하다. 일본 정부는 작전 효율성과 보급 신속성을 명분으로 군용 물자와 수송 편의를 교환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주권 문제와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여 현 단계에서 ACSA 체결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남수단 한빛부대가 긴급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로부터 소총 실탄 1만 발을 지원받았다가 극심한 정치적 공방에 휩싸였던 사례는 제도화되지 않은 군수 교류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지상군 간 군수 협력은 제도적 자동 지원이 배제된 채 다국적 PKO나 인도적 재난 상황에 한정된 임시 편의 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외 안보 지형 변화와 지정학적 추동 기제 17년 만에 지상군 수뇌부 회담이 성사되고 협력 확대로 이어진 배경에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보 질서의 구조적 불안정과 미국의 역내 억지력 재편이라는 전략적 역학이 작동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는 지상 전력 간의 협조를 강제하는 직접적 요인이다.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와 정밀 타격 체계를 실전 배치하고 유사시 전술핵 선제 사용 교리를 채택함에 따라, 한반도 종심뿐 아니라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및 주일미군 기지가 단일 전구화(Single Theater)되는 안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해상 요격망이나 공중 요격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발사 원점에 대한 정밀 감시 정보 공유와 피해 복구, 화생방 방호 등 지상 전력 고유의 작전 연속성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역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전략적 불확실성 역시 한일 양자 협력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인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 조정이나 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 공약에 대한 우려가 양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미군의 억지력 저하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개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통적 안보 구상에서 탈피하여, 미국의 양대 조약 동맹국 간 양자 군사 협력을 독자적으로 강화해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실용적 현실주의를 택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 강력히 추진 중인 소다자(Minilateral) 격자형 안보 아키텍처는 양국 지상군 협력의 외교적 레버리지로 기능하고 있다. 2024년 공식 가동되어 2026년 9월 제4차 훈련을 시행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는 해상 미사일 방어, 대잠전, 공중전, 사이버 방어를 아우르며 상호운용성을 체계화했다. 이러한 다영역 통합 기조 아래 해양과 공중에서 완성된 3국 협력의 마지막 퍼즐로서 지상군(Army) 간의 기능적 연계 압박이 양국 지휘부에 지속적으로 투사된 결과가 이번 합의로 이어진 것이다. 해상·공중 중심에서 지상 영역으로의 전략적 전이 한일 군사 협력이 해양과 공중을 넘어 지상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상은 양국 군사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전략적 전환이다. 해상 및 공중 전력 간의 협력은 주로 영토 밖의 공해나 국제공역을 무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주권 충돌이나 과거사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초계기 감시,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 원거리 조난 구조 등은 고도의 기술적 상호운용성에 기반하며, 물리적 주둔을 수반하지 않는 분리된 공간에서 실행된다. 반면 지상 전력은 영토의 실효적 지배와 방어를 담당하는 물리적 주체이자, 한일 근현대사에서 구 일본 육군의 한반도 강점이라는 침략의 역사적 기억과 직접 맞닿아 있는 가장 민감한 군사 조직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육상자위대의 활동이나 교류는 단순한 안보 사안을 넘어 영토 주권과 직결된 고도의 감정적 저항선을 형성해 왔다. 비교 항목 해상·공중 전력 협력 (해군·공군 / 해상·항공자위대) 지상 전력 협력 (육군 / 육상자위대) 작전 공간 및 물리적 성격 공해, 국제공역 등 영토 외곽의 개방 공간 영토, 기지 내부, 내륙 훈련장 등 주권 핵심 공간 주요 임무 및 전략 기능 탄도미사일 요격, 대잠초계, 해상교통로 보호 영역 방어, 도시 지역 작전, 침투 저지, 대량살상무기 제거 역사적·정치적 민감도 충돌 회피 위주의 기능적·기술적 협력 중심 극도로 높음 (구 일본 육군 침략 기억과 주권 훼손 우려) 협력 및 훈련 형태 프리덤 에지, 미사일 경보훈련, 수색구조훈련 지휘부 교류, 장교후보생 교환, 다자훈련 옵서버 참관 체계적 제도화 기반 GSOMIA 기반 실시간 데이터 링크 공유 제한적 전술정보 교류 및 비공식 군수 협력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육상막료장의 방한과 지상 교류 확대 합의가 도출된 것은 한일 군사 교류가 상징적 차원을 넘어 전 군종을 포괄하는 실질적 신뢰구축조치(CBM)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나 대규모 양자 지상 연합훈련 단계는 아니더라도, 양국 지상군이 전술 교리와 무기체계 운용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유사시 주일미군 후방기지를 통한 군수 조달 및 전력 증원 과정에서 한일 지상군 간 작전 연계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적 파급력을 가진다. 국내외 정치·사회적 제약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쟁점 군사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상전력 협력의 급속한 심화는 양국 내부의 정치 지형과 역사적 인식 차이로 인해 상당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한국 내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군사 협력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완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상군 간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와 보통국가화 및 군사대국화 행보에 명분을 제공한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빌미 제공"이라는 비판은 지상군 교류를 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정치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의 필요성에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일 간 양자 군사동맹이나 자위대와의 직접적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일본 국내 역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둘러싼 헌법적·제도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본 정부는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육상자위대의 편제를 규슈와 오키나와 등 서남 도서 방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으나, 헌법 제9조의 제약으로 인해 전면적인 해외 군사작전 및 다자간 지상 전투훈련 참여는 여전히 야당과 호헌파의 견제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 안보 관료층 내부에서는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대일 정책 기조가 급변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경계하며, 핵심 전술 정보나 군사 교리의 심층적 공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제약이 가장 첨예하게 응축된 현안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이다. 일본 측은 재난 구호, 연합훈련, PKO 활동 시 보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ACSA 체결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군사 정보만을 취급하는 GSOMIA와 달리 물자, 연료, 탄약, 정비 지원을 포괄하는 ACSA는 체결 즉시 사실상 군사동맹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군수 지원을 명분으로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 나아가 군수 요원의 대한민국 영토 내 기지 출입 및 정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주권적 우려는 한국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한계선이다. 따라서 지상군 지휘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군수 지원망의 통합은 배제된 상태로 남아 있다. 3. 전략적 시사점 및 지속 가능한 협력의 과제 17년 만의 육상막료장 방한은 한일 지상군 간 대화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영역 안보 공조의 결손 고리를 메웠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양국의 지상전력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실효적 기제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과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상 전력 간의 교류는 단계적이고 투명한 로드맵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영토 내 직접 기동훈련과 같은 급진적 방식 대신,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HADR), 대테러 훈련, 해외 PKO 파병지에서의 비전투 협력 등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저강도 분야에서부터 실질적 상호운용성을 검증해 나가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훈련의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내적 오해와 불필요한 안보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소통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존중 원칙을 안보 협력의 확고한 대전제로 재확인해야 한다. 유사시 한반도 영역 내 자위대의 진입이나 지원 활동은 대한민국의 명시적 요청과 사전 동의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이 한일 양자 및 한미일 3자 협의체에서 명확히 천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권적 가이드라인이 명문화될 때 비로소 국내적 역사적 불신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군사 교류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정보 공유의 전술적 심화와 군수 협정의 분리 대응이라는 이원화된 정책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GSOMIA 체계를 활용하여 북한의 지상군 전력 재배치와 탄도미사일 이동 발사대(TEL) 기동 징후를 추적하는 전술 정보 교환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내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ACSA 체결은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는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 한일 지상전력 교류 확대 합의는 전통적 군사동맹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역내 안보 불확실성과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기능적인 안보 파트너십의 형성을 의미한다. 안보 현실이 요구하는 억제력의 강화와 역사적 책임에 기초한 국민적 신뢰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만이 향후 지상전력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2026년 제81차 유엔총회 회의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6.10.03 조회수 155

2026년제81차 유엔총회 회의결과 분석 및 시사점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1. 제81차 유엔총회 개요 2026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제81차 유엔총회(UNGA 81)는 탈냉전 이후 누적된 지정학적 균열, 만성적인 다자주의 무력화, 기후위기 심화, 신흥 기술 격차 등 다층적 복합 위기 속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기능했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태평양 그룹 출신인 방글라데시의 칼릴루르 라흐만(Khalilur Rahman) 의장의 주재 하에 공식 출범하였으며,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부의장단 선출 및 6개 본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연간 정규 회기 운영의 제도적 기틀을 확립했다. 이번 총회의 공식 주제는 '신뢰 회복, 전환 관리: 모두를 위해 성과를 내는 유엔(Restoring Trust, Managing Transformation: A United Nations That Delivers for All)'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국제 분쟁 해결 과정에서 극단화된 주요 강대국 간의 거부권 남용과 회원국의 분담금 체납으로 초래된 유엔 본연의 신뢰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인공지능(AI) 혁명과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곡점에서 다자주의 기구가 실질적인 제도적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투영한 것이다. 총회의 핵심 동력을 형성하는 고위급 주간(High-Level Week)은 9월 중순 사전 부대행사를 시작으로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본격 전개되었으며, 각국 정상과 수석대표들이 연단에 오른 일반토의(General Debate)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가속화, 기후위기 대응, 군소도서국의 실존적 존립 보장, 글로벌 보건 안보를 주제로 한 다자 정상급 회의가 연속적으로 개최되었다. 일자 공식 회의 및 행사명 핵심 목적 및 다자적 심의 과제 9월 8일(화) 제81차 총회 공식 개막 회기 개막 선포, 총회 의장 취임, 6개 본위원회 의장단 인준 9월 18일(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2030 아젠다 달성 점검 및 개도국 개발금융 조달 격차 완화 논의 9월 22일(화) ~ 28일(월) 제81차 일반토의 (General Debate) 회원국 정상 및 각료급 수석대표 기조연설 (글로벌 안보, 기술 거버넌스, 평화) 9월 23일(수) 기후행동 및 정의로운 전환 고위급 회의 파리협정 감축 목표 이행 촉진 및 산업 전환 취약 부문 지원 9월 24일(목) 해수면 상승 실존적 위협 대응 고위급 회의 해양 침수 피해국의 영구적 국가성(Statehood) 및 EEZ 관할권 인정 선언문 심의 9월 25일(금) 팬데믹 예방·대비·대응(PPPR) 고위급 회의 미래 보건 위기 대응 체계 정비 및 글로벌 의료 자원 배분 형평성 제고 9월 29일(화) 핵무기 전면철폐의 날 기념 고위급 회의 포괄적 군축 협약 점검, 핵 비확산 체제 유지 및 핵보유국 규범 준수 촉구 2. 고위급 주간 및 일반토의 핵심 의제 심층 분석 제81차 총회 고위급 주간과 일반토의는 강대국 간의 제로섬 경쟁 속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직면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특히 무력 충돌의 일상화, 유엔 내부의 재정·구조적 한계, 급변하는 기술 안보 환경, 그리고 기후 적응의 법적 구속력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2.1. 국제 분쟁 및 안보 규범의 구조적 침식 일반토의를 지배한 가장 첨예한 화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전선의 구조적 확산이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 총회 기조보고에서 "평화는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법에 의해 권력이 절제되는 규범적 질서"임을 상기시키며,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의 원칙이 힘의 논리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동 사태와 관련하여 민간인 참사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의 즉각적 중단과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의 법적 이행, 그리고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복원을 강력히 호소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국제 안보 질서를 전염시키는 '슈퍼 전파자(Patient Zero)'로 규정하며, 무력에 의한 국경선 변경을 용인할 경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안보 기반이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교전 중단과 침략군 철수, 정상급 협상 틀 구축, 영구적 안보 보장이라는 3단계 평화안을 재확인하고, 47개국을 비롯한 광범위한 다자사회가 러시아를 향한 실효적 외교·경제적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즉각적 당사자 합의 타결을 압박하는 한편, 중동 전선에서는 이란 정권을 향해 '새로운 핵·안보 합의 수용'과 '군사적 궤멸(annihilate)' 중 하나를 택하라는 강경한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던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 대표단이 연설 도중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서방과 반서방 축 간의 타협 여지가 좁아진 국제정치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2.2. 다자 거버넌스 위기와 'UN80' 개혁 구상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임이사국 간 대립으로 상시적 거부권 교착에 빠진 가운데, 기구 자체의 존립 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행정·제도 개편 논의가 중심 의제로 부각되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UN80 이니셔티브'는 창설 80주년을 맞아 유엔의 방만한 운영 체계를 수술하기 위한 3개 작업반(Workstream) 기반의 개혁 청사진으로, 진단 단계를 지나 2026년 들어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도달했다. 보고서에 명시된 개혁안은 2026년도 사무국 인력 정원의 21% 감축, 뉴욕과 제네바 본부에 집중된 2,300여 개 직위의 저비용 지역 재배치, 86개 세부 실행 과제를 통한 기구 간 중복 사업 통폐합을 포괄한다. 이러한 강력한 다운사이징은 미국의 약 15억 달러, 중국의 약 5억 9,700만 달러에 달하는 정규 예산 분담금 체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유엔의 불가피한 자구책으로 평가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총회 결의(A/RES/80/251)를 통해 의무(Mandate)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중복 보고서를 대폭 삭감하는 등의 행정 효율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인도, 일본, 독일, 브라질의 G4 그룹은 80년 전 고착된 안보리 상임·비상임이사국 구조를 전면 확대 개편하기 위한 문안 기반 정부간 협상(IGN) 개시를 촉구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진출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확인되었다. 2.3.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및 신흥 규범 인공지능 기술이 군사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노동 시장 전반을 재편함에 따라 AI 통제권의 편중을 시정하기 위한 다자 규범 정립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칼릴루르 라흐만 총회의장은 일반토의 결산에서 AI 거버넌스가 다수 회원국의 공통적 관심사로 제기되었음을 확인하며, AI 규범은 반드시 인간 중심(human-centred) 원칙에 기반해야 하고 개발도상국의 제도적 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포용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 무대에서는 AI 원천 기술을 독점한 소수 빅테크 및 선진국 중심의 배타적 표준 설정에 반대하고, 유엔 주도의 보편적 거버넌스 플랫폼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혁신 보호와 시장 자율을 선호하는 서방 진영과 기술 주권 및 무조건적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글로벌 사우스 진영 간의 시각차는 규범 수립의 실행 메커니즘을 둘러싼 과제로 남겨졌다. 2.4. 기후 적응의 사법적 책임 및 지속가능발전 의제 기후위기 대응 논의는 선언적 감축 수준을 넘어 피해국의 존립과 보상이라는 사법적·제도적 영역으로 이동했다. 9월 24일 진행된 고위급 회의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완전 수몰 위기에 처한 군소도서국(SIDS)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해양 관할권이 국토 소멸 이후에도 국제법상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선언문 채택 논의가 집중 심의되었다. 이는 기후위기가 영토와 국민이라는 국가의 성립 요건을 흔드는 안보적 사안임을 공식화한 사례이다. 아울러 취약국 대상 기후 적응 자금 조달을 위해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여력을 확충하고 민간 자본을 유인할 공적 보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재정 개혁 요구가 거듭 제기되었다. 3. 주요국 입장 및 다자외교 전선 비교 일반토의 기조연설과 고위급 접촉을 통해 표출된 주요 행위자들의 외교 기조는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와 다극화 지향, 그리고 국익 우선주의 사이에서 뚜렷한 균열을 나타냈다. 국가 / 진영 주요 발언자 핵심 안보·외교 기조연설 요지 다자주의 및 기구 개혁에 대한 접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이란을 겨냥한 안보적 최후통첩 및 대화·궤멸 양자택일 압박 •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조속한 분쟁 종식 합의 종용 • 전통적 동맹에 대한 방위 분담 요구 및 상호주의 표명 • 유엔 관료제의 비대화 및 분담금 지출 구조 비판 • 선택적 다자주의 및 단기적 양자 거래 우선 중국 한정(Han Zheng) 국가부주석 • 유엔 복귀 55주년을 계기로 한 합법적 권위 강조 • 인류운명공동체 구상 및 글로벌 발전·안보 이니셔티브 역설 • 일방주의·군사 블록화 비판 및 개도국 발전권 옹호 • 글로벌 사우스 대표성 확대를 통한 다극화 추진 • 서방 중심 거버넌스의 구조적 불평등 시정 요구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 서방 패권주의 비판 및 나토 동진에 따른 안보 충돌 정당화 • 대러 제재의 불법성 규탄 및 유라시아 안보 구상 제시 • 현행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체제의 배타적 고수 • 서방 주도의 다자간 행정 개편 시도 견제 G4 연합 (인도·일본·독일·브라질) 각국 외교장관 및 수석대표 • 80년 전 기득권 구조에 머문 안보리의 평화 유지 실패 비판 • 해상 항행 자유(홍해·걸프) 수호를 위한 국제 공조 촉구 • 상임·비상임이사국 동시 확대를 위한 문안 기반 협상 요구 • 아프리카 및 주요 신흥국을 포괄하는 구조 개혁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 • 헌법화된 핵보유국 지위의 절대적·비가역적 정당성 주장 •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규탄 및 일본 재무장 위협 경고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원천 무효 주장 • 다극화 국제질서 내 반서방 연대 편입 추구 4. 대한민국 대표단 외교 기조 및 활동 대한민국 정부는 제81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분절화된 국제 질서를 잇는 가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층적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2일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환기하며, 전 지구적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국정 철학 연계 청사진인 'K-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첫째,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통해 급격한 기술 발전이 야기할 불평등과 노동 위기를 완화하고 모든 개인이 기술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적 접근을 역설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에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민간 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글로벌 AI 허브'를 구축하여 보건, 식량, 기후위기 대응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둘째,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제시하여 탄소 감축이 산업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공유하고, 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확약했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의 항행 위협을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며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보호를 위한 다자간 연대를 역설했다. 국제사회의 만장일치 합의 구조가 마비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주의 방법론으로서 '건설적 기여국 연대'의 출범도 공식 제안되었다. 이는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지체하기보다, 특정 글로벌 현안에 대해 명확한 기여 역량과 실천 의지를 보유한 국가들이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형태로 선제적 협력을 가동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실용주의적 거버넌스 모델이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복원하려는 유엔의 'UN80 이니셔티브'와 안보리 개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했다. 대북 및 안보 구상에 있어서는 '상호 체제 존중'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이는 남북 간 체제를 상호 인정하고 보건·재난·기후위기 등 실질적 협력 공간을 열어가는 '포용적 평화공존', 우발적 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통신 직통 채널을 복원하는 '안정적 평화공존',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으로 구성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선제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이를 감축한 뒤, 장기적으로 완전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평화체제 대화를 견인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총회 고위급 주간 동안 한국 대표단은 기조연설 외에도 다각적인 양자·다자 외교를 병행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저농축 우라늄 연료 공급, 한미 조선업 공급망 연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조율하고 북미 대화 재개에 관한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독일, 브라질,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6개국 외교장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공급망 다변화, 핵심광물 협력, 방산 및 자유무역협정 진전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고위급 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두 국가 해법'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S.H.I.N.E. Initiative)'에 기반한 개발·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혔으며, G7 개발장관회의에 핵심 협력국으로 참여해 취약국 지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략적 중요성을 개진했다. 5. 국제정세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제81차 유엔총회의 전반적인 논의 결과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구조적 분절화(Fragmentation)와 제도적 체질 개선(Restructuring)의 교차점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미·중 전략 경쟁과 지역 분쟁의 확산으로 보편적 다자주의는 심각한 교착에 봉착했으나, 재정 위기와 분쟁 중재 실패에 직면한 유엔 사무국이 'UN80'을 통해 조직의 군살을 제거하고 현장 집행력을 높이려는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자 시스템의 재편 압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정세 변화는 대한민국의 중장기 대외전략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기존 포괄적 다자 합의체가 상설적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 현실에서 한국이 주창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의 실체화가 시급하다. 만장일치 합의를 고집하기보다는 에너지 해상 수송로 보호, 특정 핵심광물 공급망 안전망 구축, 기후 재난 긴급구호 등 공통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역량을 가진 중견국(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북유럽 등)과의 사안별(issue-based) 소다자주의 네트워크를 신속히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미·중 전략 대립의 제로섬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한국의 독자적 외교적 입지와 협상 레버리지를 확장하는 현실적인 안전판이 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AI 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허브' 구상을 국가 전략 자산과 결합하여 국제 표준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총회 논의에서 확인되었듯 AI 거버넌스는 단순한 윤리 선언을 넘어 신흥 무기 통제와 디지털 산업 규범이 교차하는 핵심 전장이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디지털 인프라 및 제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보건·행정 격차를 완화하는 실증형 'AI 기본사회' ODA 모델을 기획하고, 이를 유엔 개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 연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방의 시장 중심 규범과 글로벌 사우스의 주권 중심 접근 사이에서 실용적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규범 제정자(Rule-maker)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 셋째, 유엔 사무국의 'UN80' 구조조정 및 기구 분산 배치를 능동적인 다자외교 지분 확대의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 유엔이 재정 절감을 위해 뉴욕과 제네바 본부의 인력 21%를 감축하고 핵심 기능의 분산 배치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아시아·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거점 유치 경쟁이 가열될 것이다. 한국은 송도 국제기구 타운 등을 인프라로 제시하며 신설되는 유엔의 데이터, AI 기술 통제, 기후 금융 관련 거점 조직을 선제적으로 국내에 유치하는 외교적 교섭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 분담금 규모에 걸맞은 사무국 주요 고위직 진출을 제도화하여 국제기구 운영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및 비가역적 핵보유 주장에 대응하여 한미 연합 억제력과 단계적 외교 로드맵 간의 정밀한 조율이 요구된다. 북한 대표단이 총회 연설을 통해 핵 능력을 앞세운 공세적 억제 기조를 천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핵 고도화 중단, 중기 감축, 완전한 비핵화' 단계론은 확고한 확장억제 태세와의 정합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미 행정부의 전격적인 대북 협상 추진 가능성을 상정하여 비핵화 동결-보상 패키지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한미 간 긴밀한 정책 조율을 확보해야 하며, 총회에서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위상을 활용해 한반도 정세의 전략적 주도권을 견고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

2026년 9월 23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제81차 유엔 총회 기자회견 결과 분석

2026.09.25 조회수 211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유엔 총회 기자회견 분석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2026년 9월 23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UNGA) 고위급 주간에 참석하여 내외신 기자회견을 주재하였다. 이번 회견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국익 중심의 현실주의 외교 기조를 다자외교의 중심 무대인 유엔에서 천명하고, 복합 위기에 직면한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워싱턴의 실천적 노선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핵 위협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초청 및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 미·중 대화 복원과 대만 무기 지원의 속도 조절,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아우르는 서반구 정세 변화 등 광범위한 지정학적 이슈를 직접 다루었다. 1. 기자회견의 배경과 전략적 맥락 루비오 장관의 이번 기자회견은 탈냉전기 이후 지속되어 온 규범 기반 다자주의(rules-based multilateral order)의 효용성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출범한 미국 대외 정책의 전환점을 상징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직후 이어진 본 회견에서 루비오 장관은 이상주의적 집단안보나 국제기구의 합의 메커니즘 대신, 국가의 주권적 이익과 실질적인 군사·경제적 억지력을 정책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국제기구가 설정한 당위적 규범보다 개별 주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우선한다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에 깔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14년간의 상원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권한의 한계를 짚는 한편,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집행 권한을 강조하며 전통적 외교 관례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기동적 대외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동맹 및 적대 세력 모두를 향해 미국이 실리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양자 담판과 힘에 기초한 현상 관리로 회귀했음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주요 국제 안보 현안별 입장 및 핵심 조치 루비오 장관은 회견에서 세계 각지의 분쟁과 갈등 국면에 대해 행정부의 구체적 조치와 향후 협상 방침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각 지역별 현안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 군사적 자산 배치, 방위산업 역량과 정밀하게 연동되어 논의되었다. 현안 영역 미국 정부의 공식 조치 및 정책 기조 루비오 장관의 핵심 발언 및 전략적 함의 이란 및 중동 안보 •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절대 불가" 기본 원칙 재확인 • 호르무즈 해협 남부 항로 상선 방어 및 기뢰 제거 작전 지속 • 상선 공격 가해 세력인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유지 및 군사 옵션 상존 • 카타르 등 중재국을 통한 외교적 접촉 사실 확인 • 미 중간선거가 행정부 권한을 제약할 것이라는 이란의 관측은 '환상'이라고 일축 • 대리 세력 지원 및 테러 중단 시 번영의 길을 제공하겠다는 조건부 유화책 병행 러시아·우크라이나 •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양자 회담 진행 • 12월 플로리다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 전격 초청 발표 •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견이 있는 상대와도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실용주의 강조 •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이브리드 공격 및 오판으로 유럽 주변국에 번지는 위험성 엄중 경고 미·중 관계 및 대만 •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미 일정과 연계한 고위급 소통 방어 • 대만 안보 지원의 선별적 관리 • 양대 경제·군사 대국 간의 정상급 소통 차단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 • 대만 무기 판매는 미국의 국방 산업 역량 및 자체 전략적 비축 소요와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표명 쿠바 • "쿠바 혁명은 60여 년간 지속된 완전한 실패" 공식 규정 • 점진적인 정치·경제적 자유화 전환 요구 • "손에 피를 묻힌" 고위 인사는 배제하되, 실용적 개혁 의지를 가진 내부 인사와의 협력 가능성 시사 • 현 체제의 재산 몰수 위험과 법적 불안정성으로 민간 투자가 불가능함을 지적 베네수엘라 • 델시 로드리게스와의 고위급 접촉 확인 • 경제 안정화 및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인프라 재건 • 7년간 금지되었던 민간 독립 언론 방송의 재개 허용을 긍정적으로 평가 • 야권이 항의 세력에서 제도권 정당으로 안착하고 공정한 선거기구가 정립되어야 함을 역설 이라크·예멘·수단 • 이라크 주권 강화 및 비정규 민병대 무장 해제 지원 • 사우디 방위 공약 확약 및 수단 구호 통로 확보 요구 •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의 국가 통제력 회복 노력을 지지하며 미군 철군 일정 연장 논의 부인 • 후티 반군과 시아파 민병대의 에너지 시설 타격을 규탄하고, 수단 내전 교전 세력의 안전 통로 위반 비판 3. 세부 의제별 발언 내용 및 정책 분석 중동 안보 구도와 대이란 억지력 행사 루비오 장관은 중동 정책의 절대적 출발점이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임을 거듭 천명하였다. 그는 카타르 등 제3국 중재자들을 통한 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진정한 합의는 기자회견의 수사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의 장기적이고 치밀한 조율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번영의 기회를 열어둘 용의가 있으나, 이란이 핵 개발과 테러 지원국으로서의 프록시 네트워크 통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혹한 경제적 대가와 비공개된 군사적 옵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관련하여, 루비오 장관은 미 해군이 상선 호송과 기뢰 제거 작전을 통해 남부 항로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일 원유 수송량이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루비오 장관은 해협에서 상선을 향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세력은 이란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부과한 해상 봉쇄만이 유일한 제재적 차단 조치임을 부각하였다. 특히 이란 지도부가 2026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기다리며 행정부의 군사적·외교적 결단력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는 체제 오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국가 안보 수호와 제재 및 군사력 행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전권 영역이며, 이란의 핵 무장을 저지하는 과제는 지난 50년간 워싱턴 정가가 계승해 온 초당적 국가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러시아 접촉과 우크라이나 종전 외교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루비오 장관은 파격적인 현실주의적 해법을 공개하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마친 직후, 루비오 장관은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22년 침공 이후 서방이 견지해 온 러시아 고립 노선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적대적 상대와도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대면 외교 철학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회담 초청이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강조되었다. 루비오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한 전선 교착을 넘어 유럽 내 기간시설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등 하이브리드 도발이나 예기치 않은 우발적 오판을 통해 인접 나토 회원국으로 전이될 위험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직접 지적하며 확전 방지를 촉구했다고 설명하였다. 종전을 위한 직접 협상의 문을 열어두되 확전의 비용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러시아의 셈법을 변경시키려는 억지와 관여의 병행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미·중 관계의 전략적 관리와 대만 지원 속도 조절 기자회견이 열린 시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을 국빈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루비오 장관은 전 세계 1, 2위의 경제 규모와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중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은 국가 운영 차원에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번 정상 간 소통을 정당화하였다. 고위급 대화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군사적 오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논리이다. 반면 대만에 대한 군사 안보 지원에 있어서는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현실적 제약을 거론하였다. 루비오 장관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의 모든 대외 무기 판매는 자국의 군수 산업 생산 역량(military-industrial base)과 전 세계 다른 작전 전구에서 발생하는 미군 자체의 방위 소요를 엄격히 감안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약속을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 병목 현상 및 국방 자산 비축 우선순위와 연동시키겠다는 뜻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지원이 무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없음을 시사한 중대한 정책적 기류 변화로 풀이된다. 서반구 체제 전환 전략: 쿠바 및 베네수엘라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라틴아메리카의 반미 좌파 정권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이념적 대결을 넘어선 경제적·제도적 해체 및 재건 구상을 제시하였다. 쿠바에 대해서는 1959년 이래의 쿠바 혁명이 60년 넘게 실패로 점철되었으며, 현재의 체제 붕괴 위기는 외부 탓이 아니라 공산 정권의 내부적 무능과 부패에 기인한다는 점을 쿠바 체제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군사적 강제 개입보다는 자생적이고 불가역적인 정치·경제적 개혁을 촉구하면서, 반체제 인사 탄압으로 손에 피를 묻힌 수뇌부와는 타협할 수 없으나 실질적인 개혁을 견인할 관료 및 실무 세력과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의 사유재산을 임의로 몰수할 위험이 잔존하는 현행 모델에서는 어떠한 글로벌 자본도 쿠바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며 체제 전환의 불가피성을 압박하였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단순한 정권 타도 수사를 벗어나 경제 안정화와 선거 거버넌스 재건이라는 이중 로드맵을 설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델시 로드리게스 간의 실무 접촉을 확인하면서, 7년간 송출이 중단되었던 민간 독립 언론 방송의 재개를 고무적인 첫걸음으로 평가하였다. 베네수엘라 야권이 거리 투쟁 집단을 넘어 정책 대안을 가진 정상 정당으로 재건되고, 유권자와 민간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선거관리 기관이 설립되어야만 권력 이양과 경제 회복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다자주의 비판과 '국익 중심 국제질서'의 구조적 재편 루비오 장관의 회견에서 가장 학술적·정책적으로 두드러진 대목은 전후 자유주의적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체제에 대한 구조적 해체 선언이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제기한 국제 규범의 보편성 수호 주장에 직면하여, 루비오 장관은 "모든 국제 규범의 최종적인 한계선은 바로 개별 국가의 국익"이라고 단언하였다. 정부의 제1 의무는 추상적인 국제사회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루비오 장관은 현재의 국제 질서가 망가진 근본적인 원인을 다자간 기구 자체의 '기능적 과잉 팽창과 자멸(broke itself)'에서 찾았다1.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고유의 설립 취지였던 국가 간 무력 충돌 방지와 평화 유지라는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채, 관료제적 확장을 거듭하며 본연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영역에 개입하려다 실질적인 분쟁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이다. 그 증거로 루비오 장관은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무력 충돌 위험, 콩고민주공화국(DRC)과 르완다 간의 유혈 사태, 수단 내전의 참상,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위기 등을 일일이 거론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발발하는 중대한 지역 분쟁 중 어느 하나도 현재의 다자주의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미국은 더 이상 실체 없는 '국제 질서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안에 한해서만 국제적 협의체에 참여할 것이라는 조건부 다자 참여 원칙을 확립하였다. 5. 질의응답을 통해 표출된 정책 집행 메커니즘 분석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세션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 안보 라인의 실제 의사결정 구조와 협상 전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의회 권한과 행정부 최고 통수권 간의 역학 관계에 대한 루비오 장관의 명확한 선 긋기였다. 입법부에서 14년을 보낸 경력을 언급하면서도, 국가 안보가 걸린 대외 제재 집행이나 군사력 동원에 관해서는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배타적이고 비상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국내 선거 구도나 의회의 정파적 갈등이 행정부의 대외 군사 행동이나 제재 조치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점을 대외에 각인시키려는 의도적 포석이었다. 아울러 회견 전반을 관통한 협상 방법론은 철저한 '거래적 현실주의(Transactional Realism)'였다. 푸틴과의 마이애미 회동 추진, 시진핑과의 최고위급 대면, 이란 중재 채널 가동 등은 모두 도덕적 규탄이나 가치 연대라는 명분보다 가시적인 외교적 결과물(tangible outcomes)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적대국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분쟁 종결이나 국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고, 반대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방산 여력과 자체 자산 소요를 침해한다면 지원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냉정한 접근이 공식화된 것이다. 6. 국제사회의 반응 및 지정학적 파급 효과 루비오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은 전통적 동맹 체제와 워싱턴 정가 내에 복합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G20 초청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즉각적인 균열이 표출되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자이자 대미 적대국인 이란을 지원하고 나토를 위협하는 인물임을 상기시키며 그를 마이애미로 초청한 결정은 극히 무책임하다고 맹비난하였다. 유럽연합(EU) 주요국들 역시 미국의 독자적인 러시아 관여 행보가 대러 제재 전선의 결속력을 훼손하고 나토 동맹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아시아 및 의회 내 전통적 매파 진영에서는 대만 지원에 대한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예의주시하였다. 미치 매코널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대만이 미·중 간 거래의 협상 칩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의회가 승인한 안보 지원 예산이 국방 산업 여력을 핑계로 동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 서한을 국무부에 발송하였다. 반면 역내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이 직접 마주 앉아 무력 충돌 방지선을 설정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우발적 군사 긴장을 완화하는 실리적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기대감도 형성되었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반응 또한 분화되었다. 루비오 장관이 국제기구의 실패 사례로 언급한 인도의 경우, 파키스탄과의 국경 정전 유지는 제3자나 국제기구의 중재가 아닌 양국 군 당국 간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며 외부의 성급한 개입론에 선을 그었다. 반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다수 신흥국들은 기존 안보리의 구조적 마비와 서구 주도 다자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루비오 장관의 분석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이 제시하는 양자주의와 힘의 외교가 중소국들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7. 종합 평가 및 전략적 시사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2026년 유엔 총회 기자회견은 전후 국제 질서를 지탱해 온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및 제도 기반 다자안보에 대한 사실상의 결별 선언이자, 철저한 국익 중심 현실주의 외교의 실무 지침을 정립한 계기로 기록될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거대 담론이나 다자간 공동성명 대신, 최고 통수권자의 헌법적 권한 행사, 실질적인 군사·경제적 억지력, 그리고 분쟁 당사국 수뇌부 간의 직접 거래를 중심으로 외교의 축을 전면 이동시켰다. 향후 미국의 대외 정책은 복합적인 다자간 조약보다는 정상 간 직접 담판과 대통령 특사를 활용한 양자 현안 타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에너지 해양 수송로에서는 독자적 기뢰 제거와 상선 방호, 대이란 해상 봉쇄를 병행하는 단호한 해양 통제력이 지속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 여력을 감안한 무기 지원의 재조정 방침에 따라, 대만을 비롯한 우방국들에 대한 군사 원조는 미국의 자체 전략 비축분과 맞물려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회견은 다자적 기구의 이상주의를 걷어내고 힘의 우위와 실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안보 구도를 재편하려는 워싱턴의 확고한 전략적 지향점을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2026년 9월 유엔총회 기간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분석 및 시사점

2026.09.25 조회수 226

2026년 9월 미·중 정상회담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1. 미·중 정상회담 개최 배경과 전략적 맥락 2026년 9월 제81차 유엔 총회(UNGA) 고위급 주간에 성사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상호 간의 통상 전쟁과 기술 패권 대립, 그리고 중동 전쟁 등 글로벌 복합 위기 국면 속에서 양국 관계의 충돌을 억제하기 위한 최고위급 정치 회담으로 추진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뉴욕 유엔 본부의 연단에 서는 대신 워싱턴 D.C.로 직행하여 10여 년 만에 백악관을 국빈 방문하였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담은 2026년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 이은 당해 연도 두 번째 양자 정상회담으로, 연초부터 지속된 무역 분쟁과 첨단 반도체·핵심 광물 수출규제, 그리고 이란 전쟁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한 실리적 조율의 성격을 띠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 활주로에 직접 나가 시 주석을 영접하는 파격적인 의전을 선보였으나, 화려한 외교적 형식 이면에는 고율 관세 압박, 전략 광물 통제, 인공지능(AI) 패권, 대만 안보 지원 등 첨예한 구조적 쟁점들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구분 주요 내용 회담 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24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 및 캐비닛 룸) 회담 형식 및 성격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미 계기 정상회담, 실무 오찬, 국빈 만찬 직전 사전 조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 허리펑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 간 뉴욕 고위급 회담 주요 정치·외교 배경 제81차 유엔 총회 기간 연계, 2026년 5월 베이징 회담 후속, 이란 전쟁 및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핵심 의제 무역 휴전 연장,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 AI('초지능') 규범, 대만 무기 지원 패키지, 이란 전쟁 2. 핵심 의제별 협상 내용 및 주요 합의 사항 무역 및 관세: 잠정 휴전의 단기 연장 회담의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는 양국 간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잠정 휴전 조치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양국 정상은 기존의 잠정 무역 합의 기한을 2027년 1월 10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 측은 미국산 대두와 수수 등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대규모 추가 구매를 약속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켰다. 미국은 대중 관세율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해운 항만 수수료 징수 연기 등 기존의 완화 조치를 유지하는 타협안을 택했다. 그러나 이번 연장은 수개월 단위의 단기 합의에 불과하여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과 비시장적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핵심 광물(희토류)과 공급망 규제 거래 회담에 앞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선적량이 2024년 통제 이전 월평균 621톤에서 504톤 수준으로 감소(직전 8월 512톤)하는 등 자원 무기화 압박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중국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 면허 발급을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였으며, 미국 역시 '수출통제 50% 적용규칙(Affiliate Rule)'의 시행 유예를 맞물려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희토류 수출 통제와 상응 제재의 집행 유예 기조를 잠정 유지하는 선에서 위험을 분산시켰다. 인공지능(AI)과 '초지능(Super Intelligence)' 규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양국의 뚜렷한 입장 차이와 규범적 접점이 동시에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 정상회담에서도 AI를 '초지능(Super Intelligence)'으로 명명하며,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사전 규제보다는 기술 개발의 자율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AI의 발전은 반드시 인간의 통제(Human Control) 하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안전성 거버넌스 원칙을 재확인하며 무분별한 군사적·전략적 오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Blackwell)' 등 첨단 가속기는 협상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반 반도체의 교역 정상화 방안에 국한된 실무 논의가 진행되었다. 대만 안보와 140억 달러 무기 패키지 보류 쟁점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양안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미국이 '대만 독립 불지지' 입장을 넘어 명확히 '대만 독립 반대'를 표명하고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5월 베이징 회담 이후 대만에 대한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및 무기 판매 패키지를 '유용한 협상 칩'으로 간주하여 이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회 민주당 상원의원 19명을 중심으로 강력한 비판 성명이 발표되는 등 대중 협상용 안보 카드화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란 전쟁 및 지정학적 위기 관리 회담에서는 당시 격화되던 이란 전쟁과 중동 안보 상황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하며 대이란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과 달리,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미국과 이란이 즉각 휴전하고 외교적 대화를 통해 평화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이란에 대한 첨단 지대공 미사일 등 무기 공급을 자제하겠다는 기존의 확약을 상기시키는 한편, 미국의 일방주의적 군사 행동이 초래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을 비판하며 외교적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핵심 의제 미국의 입장 및 협상 목표 중국의 입장 및 협상 목표 도출된 합의 및 결과 무역·관세 농산물(대두 등) 수출 확대, 관세 인상 지렛대 유지 고율 관세의 단계적 철폐, 예측 가능한 교역 환경 1년 단위 무역 휴전 조치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 핵심 광물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중단 없는 안정적 수급 보장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대미 제재 방어 지렛대로 운용 희토류 통제 및 미국의 '50% 적용규칙' 유예 기조 연장 인공지능(AI) '초지능(SI)' 규제 완화, 첨단 AI 반도체 수출통제 유지 '인간의 통제' 원칙 강조, 과학기술 발전권 침해 중단 촉구 규제보다는 대화 유지 수준에 합의, 블랙웰 칩 제외 대만 문제 현상 유지 지지, 무기 지원 패키지를 거래용 카드로 활용 '4대 레드라인' 관철, 대만 독립 반대 및 140억 달러 무기 판매 중단 공식 타협 부재, 140억 달러 무기 인도 보류 상태 지속 이란 전쟁 대이란 군사 억제 지지, 중국의 대이란 무기 이전 차단 조속한 휴전 촉구, 일방적 군사 개입 반대 및 에너지 안보 보호 대이란 첨단 무기 공급 자제 기조 확인, 평화적 협상 촉구 3. 회담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디플로테인먼트(Diplotainment)' 논란 2026년 9월 정상회담은 웅장한 의전과 정상 간의 친분 과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상호 이해관계를 임시 봉합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시 주석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대국 간의 충돌을 경고하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을 다시 언급하며, 상호 소통과 군사적 위기 방지 메커니즘을 통해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 미국 청소년 10만 명을 초청하겠다는 공공외교 제안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 주석과의 '진정한 우정'을 강조하고 백악관 남쪽 잔디밭의 신설 헬기 착륙장을 직접 안내하는 등 친화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전직 외교관들과 미 의회는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결과물(Deliverables)보다 보여주기식 연출에 치우친 '디플로테인먼트(Diplotainment, 외교와 오락의 결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무역 합의는 2027년 1월까지의 시한부 연장에 그쳤고, 대만 안보 공약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해 동맹국의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AI와 첨단 기술 패권을 둘러싼 본질적 디커플링 압박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4. 글로벌 지정학 질서 및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효과 거래적 실용주의에 기초한 '단기 휴전의 상설화' 2026년 9월 회담을 통해 확인된 미·중 관계의 새로운 작동 원리는 '전략적 가치'가 아닌 '거래적 실용주의(Transactional Pragmatism)'다. 양국은 전면적인 경제 단절이나 군사 충돌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3개월에서 1년 단위의 단기 무역 휴전을 갱신하며 파국을 지연시키는 패턴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단기적 안도감을 제공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통상 환경의 정책 가시성을 구조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와 이중적 공급망 분절 미국은 첨단 연산 장비 및 반도체 제조 장비의 공급을 통제하는 동시에, 중국은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필수 원자재의 수출 허가권을 통제하는 양자 구도가 고착화되었다. 비록 이번 회담을 통해 극단적 차단 조치는 유예되었으나,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온존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특정 진영에만 의존하는 단일 공급망을 포기하고, 미·중 양대 시장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망을 분리하는 고비용 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5. 한국 경제·안보에 미치는 전략적 시사점 안보 분야: 대만 안보 거래화 리스크 및 대북 억제력 관리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무기 판매를 대중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양상은 한국의 안보 전략에도 심각한 경고음을 울린다. 안보 공약이 경제적 거래와 연계될 수 있다는 선례는 한반도 방위 공약이나 주한미군 운용 비용 협상에서도 유사한 거래주의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미 동맹의 제도적 공약 강화: 안보 현안이 정권의 단기적 거래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NCG 등)와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다자적·제도적으로 더욱 견고히 안착시켜야 한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견인: 북·러 군사 밀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역내 안보 질서의 급격한 불안정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한·중 고위급 안보 전략 대화를 지속하여 대북 도발 억제에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 첨단 기술 통제와 레거시 반도체 시장의 틈새 확보 회담에서 블랙웰 등 고성능 AI 반도체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반면 일반 반도체 교역 재개가 타진된 점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복합적인 과제를 안겨준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유지: 삼성전자(시안)와 SK하이닉스(우시)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 장비 반입 예외(VEU 지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생산 설비 업그레이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AI 메모리 초격차 및 포트폴리오 재편: 미국이 AI 칩 통제를 유지하는 동안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AI 가속기용 메모리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자급화 가속에 대비해 차량용·가전용 등 특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배터리 및 핵심 광물: 희토류 휴전 기간을 활용한 공급망 다변화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 제조업은 잠정 휴전 국면을 자립도 제고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략 비축 확대 및 긴급대응체계 가동: 희토류 영구자석, 흑연, 갈륨 등 핵심 광물의 정부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해야 한다. 탈중국 공급선 다변화 및 3Rs 협력: 미국 IRA의 해외우려기관(FEOC) 유예 기간(~2026년) 종료에 대비하여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3Rs: 준비·복원·복구)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 외교·통상 전략: 단기 거래주의에 대응하는 다층적 복합 외교 미·중 정상이 상호 체제 인정이나 가치 연대보다는 단기적 손익 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이념 편향적 외교에서 벗어나 정밀한 실리 중심의 통상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공급망 다자 플랫폼 활용: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한·EU 공급망 산업정책대화를 통해 양자 압박을 분산시킬 다자간 규범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한다. 한·중 통상 소통 창구 실질화: 한·중 FTA 후속 협상 및 공급망 핫라인을 가동하여 비관세 장벽과 통관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대중 수출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해야 한다. 정책 영역 2026년 9월 정상회담의 시사점 한국의 핵심 전략 과제 구체적 이행 방안 안보·외교 대만 무기 지원의 협상 카드화 등 동맹 공약의 거래주의적 위험 노출 동맹 억제력의 다자 제도화 및 한·중 전략 소통 병행 · 한·미 NCG 및 한·미·일 안보 협의체 불가역적 강화 · 한·중 고위급 대화를 통한 북·러 밀착 견제 유도 반도체 첨단 칩(블랙웰 등) 통제 유지 vs 일반 칩 교역 완화 기류 초격차 AI 메모리 수호 및 중국 내 팹(Fab) 리스크 억제 · 미 상무부 VEU 규정 유지 및 기술 장벽 예외 확보 · 차세대 첨단 패키징·HBM 초격차 R&D 투자 확대 배터리·광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잠재력 온존, 단기적 유예 상태 원자재 탈중국화 가속 및 국가 전략 비축 역량 확충 · 필수 광물 정부 비축량 확대 및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 · IPEF 자원부국 연계 양자 공급망 협정(3Rs) 조기 체결 통상 규범 2027년 1월까지의 시한부 무역 휴전으로 불확실성 상존 다자 네트워크 확충 및 원칙 기반 경제안보 수립 · 위기대응 긴급연락망(CRN) 가동 체계 점검 · 한·중 FTA 이행 채널을 통한 통상 애로 해소 6. 향후 전망 2026년 9월 백악관 미·중 정상회담은 상호 파국을 피하기 위해 2027년 1월 10일까지의 단기 무역 휴전을 성사시켰으나, 본질적인 패권 경쟁의 불씨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양국 정상은 2026년 11월 중국 선전(Shenzhen)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트럼프 내셔널 도럴)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추가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연쇄 회담 국면에서 미·중은 고율 관세 부과와 희토류 통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벼랑 끝 전술과 단기 타협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미·중 양국이 겉으로는 화려한 외교적 수사를 주고받으면서도 뒤로는 상대국의 급소를 겨냥하는 철저한 계산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확고한 안보 기반으로 유지하되, 단기 거래주의적 리스크에 대비한 독자적 산업 공급망 복원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입체적 국익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2027년 일본 방위예산 분석 및 시사점

2026.09.14 조회수 228

2027년 일본 방위예산 분석 및 시사점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1. 2027회계연도 방위예산 총괄 2027회계연도(레이와 9년도) 일본 방위성 개산요구는 2022년 12월 각의 결정된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책정된 5개년(2023~2027회계연도) 방위력 정비계획(총액 약 43조 엔)의 최종 연도를 장식하는 예산이다. 이번 개산요구는 기존 5개년 계획의 물리적 완성을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 정세의 급변과 전훈(戰訓)을 반영하여 연내 추진 중인 3대 안보문서의 조기 개정 및 향후 '5년 이내 방위력 변혁'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토대로 설계되었다. 방위성이 제시한 2027회계연도 세출(歲出) 기준 방위관계비(디지털청 소관 방위성 시스템 예산 포함)는 8조 8,908억 엔으로, 2026회계연도 당초 예산(8조 8,093억 엔) 대비 815억 엔(0.9%) 증가하였다.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SACO) 관계 경비 및 주일미군 재편 관계 경비 중 지자체 부담 경감분을 반영할 경우 2026회계연도 예산액은 9조 353억 엔에 달하며, 계약 기준으로는 약 8조 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구분 2026회계연도 예산액 (億円) 2027회계연도 개산요구액 (億円) 전년 대비 증감액 (億円) 증감률 (%) 방위관계비 총액 88,093 (90,353) 88,908 + 사항요구 +815 +0.9% 인건·양식비 (人件・糧食費) 23,897 24,005 +108 +0.5% 물건비 (物件費) 64,196 (66,456) 64,903 +707 +1.1% - 세출화경비 (歲出化經費) 45,398 (46,857) 46,294 +896 +2.0% - 일반물건비 (一般物件費) 18,798 (19,599) 18,609 -189 -1.0% 예산 구조의 세부 비목을 살펴보면 인건·양식비는 2조 4,005억 엔으로 0.5%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과거 계약된 무기 도입 사업의 연차별 상환액인 '세출화경비'는 4조 6,294억 엔으로 2.0% 증가하여 전체 물건비(6조 4,903억 엔)의 7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3회계연도 이후 대규모로 집행된 장거리 유도탄, 이지스 탑재함, 스텔스 전투기 등의 조달 계약이 본격적인 국고 지출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경상적 장비 유지보수 및 교육훈련 경비에 해당하는 일반물건비는 1조 8,609억 엔으로 1.0% 감소하였다. 이번 개산요구에서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재정 운용의 특징은 '사항요구(事項要求)'의 광범위한 활용이다. 방위성은 3대 안보문서 개정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핵심 사업들, 즉 신형 극초음속·수중발사 유도탄 개발, 유·무인 복합 체계, 지휘통제 인공지능(AI) 플랫폼, 방위산업 재편 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명기하지 않고 연말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각의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2027회계연도 방위예산 총액은 세출 기준 9조 엔 중반, 계약 기준 9조 5,000억 엔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어, 일본 정부가 공언해 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안보 예산 편성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6'에 따라 통상 세출과 별도로 신설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強く豊かな日本)' 투자 프레임워크가 적용된다. 방위성은 이를 통해 방위 예산을 단순한 군사 소모비용이 아닌 첨단 듀얼유스 기술의 상용화를 주도하고 국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초기 핵심 수요 창출(Anchor Tenancy)'형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다. 2. '새로운 싸움 방식(新しい戦い方)' 핵심 전력 투자 계획 일본 방위성은 현대전의 비대칭적 양상과 급격한 저출산·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압박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싸움 방식'을 정립하고, 6대 중점 전력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중점 전력 분야 핵심 전략 과제 및 목적 2027회계연도 주요 사업 및 예산 (계약 기준) 인공지능(AI) 및 지휘통제 의사결정 우세 확보, 데이터 주권 및 항재밍 C4I 구축 · 통작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사항요구) · 차세대 'AI 오케스트레이터' (사항요구) · 고기밀 소버린 클라우드 및 DII 강인화 (478억 엔 + 사항요구) 무인 자산(UxV) 인적 손실 극소화 및 비대칭적 소모전 우세 달성 · 체공형 UAV MQ-9B 17기 (2,922억 엔) · 소형 공격용 UAV I·II·III형 (363억 엔) · 표적정보수집 UAV (113억 엔) 및 소형 UGV (95억 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적 위협권 외곽에서의 조기 타격 및 독자적 반격 능력 확보 · 극초음속 유도탄 획득 (1,673억 엔) 및 개발 (142억 엔) · 25식 지대함 유도탄 (1,575억 엔) · 12식 지대함(능력향상) 함정형 (562억 엔)·공중형 (345억 엔) 통합방공미사일방어 (IAMD) 극초음속·변칙궤도 미사일 및 드론 군집 복합 요격 체계 구축 · 패트리어트 PAC-3 MSE 성능향상 (656억 엔) · 03식 중거리 지대공(개선형) 능력향상 (626억 엔) · 차세대 JADGE 정비 (412억 엔) 및 CRADS (사항요구) 우주 영역 작전능력 우주 영역 파악(SDA), HGV 조기 탐지 및 항재밍 위성망 구축 · 차기 방위통신위성(기라메키 후속) (59억 엔) · PATS 다국간 위성대역 접속 장비 (152억 엔) · SDA 위성 2호기 및 HGV 적외선 감지기 연구 (사항요구) 사이버 및 전자전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실행 및 전파 스펙트럼 우세 확보 · 능동적 사이버 방어(액세스·무해화) (308억 엔) ·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2단계 개발 (440억 엔) · DSG 관민연계 (509억 엔) 및 RMF 적용 (247억 엔) 1)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 및 소버린 클라우드 방위성은 전장 센서의 다변화로 급증하는 데이터를 신속히 융합·처리하여 작전 템포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휘통제 전반에 AI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 육·해·공 작전을 총괄하는 통합작전사령부(JOC)에는 해외의 입증된 첨단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전장 상황을 실시간 가시화하고 표적을 자동 식별·추천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조기 구축한다. 이와 동시에 민감도와 보안 등급이 상이한 여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단일 체계에서 유기적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플랫폼인 'AI 오케스트레이터'를 구축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자 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외부 침해로부터 안전성을 보장하는 군사 전용 온프레미스-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인프라인 '고기밀 소버린 클라우드(Sovereign Cloud)'를 도입하고, 방위정보통신인프라(DII)의 대역폭과 물리적 항재밍 성능 강인화에 478억 엔을 배정하였다. 2) 비대칭 무인 자산(UxV)의 다영역 확충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에게 불균형적인 비용을 전가하는 '세계 최고의 무인 자산 운용 조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중 영역에서는 해상자위대의 광역 감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고도 체공형 UAV인 MQ-9B 시가디언 17기를 2,922억 엔에 일괄 조달하며, 함재형 소형 UAV(36억 엔), 수직이착륙(VTOL) 중역 UAV(87억 엔), 표적정보수집 무인기(113억 엔)를 함께 확보한다. 공격 수단으로는 자폭 공격을 통해 적 병력과 장갑차량을 무력화하는 소형 공격용 UAV(I·II·III형, 363억 엔) 및 적 무인기를 직접 타격하는 요격용 UAV(76억 엔)를 대량 도입한다. 해상 및 수중 영역에서는 다목적 무인수상정(USV)과 더불어 장시간 잠항하며 대잠·대함 공격 및 기뢰 수색을 은밀히 수행하는 공격형·경계형 무인잠수정(UUV) 전력을 구축하며, UUV에서 원거리 스탠드오프 유도탄을 직접 투발할 수 있는 확장 모듈 연구를 진행한다. 지상 영역에서는 도서 지역 물자 수송과 감시·경계를 담당하는 범용 소형 UGV 개발에 95억 엔을 투입한다. 3) 원거리 스탠드오프 방위능력(반격 능력)의 고도화 상대방의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침공 전력을 격멸하고 헌법상 허용된 자위권 범위 내에서 적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도탄 전력이 조달된다. 주력 지대함 타격 체계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사거리 1,000km 이상)의 함정 발사형(562억 엔) 및 공중 발사형(345억 엔) 양산이 본격화되며, F-2 전투기 10기에 공중 발사형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체 개수(128억 엔)를 추진한다1. 또한 신형 장거리 정밀타격 체계인 25식 지대함 유도탄(1,575억 엔)과 도서 방어용 25식 고속활공탄(361억 엔)의 양산 조달을 개시한다. 차세대 억제 전력으로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활공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양산 취득(1,673억 엔) 및 성능확인 시험(142억 엔)을 집행하며, 적의 선제타격으로부터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과 잠수함 탑재용 수직발사관(VLS) 연구(480억 엔)에 착수한다1. 고비용 첨단 미사일을 보완하기 위한 저원가 스탠드오프 미사일 및 정밀 유도 UAV의 국산 개발도 병행되며,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호위함 개조 탑재(11억 엔), F-35A용 JSM(180억 엔), F-15J용 JASSM(53억 엔) 등 해외 유도탄 조달도 지속된다. 4) 영역횡단 작전 및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분야에서는 극초음속 활공체(HGV), 변칙 궤도 탄도미사일, 저고도 순항미사일, 소형 드론 군집 등 복합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센서-네트워크-슈터를 단일 체계로 통합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방공지휘통제시스템인 '차세대 JADGE'(412억 엔)를 정비하고, 탄도탄 요격 능력이 향상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개선형) 능력향상형(626억 엔), 패트리어트 PAC-3 MSE 성능향상(656억 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ASEV) 전력화 시험 준비(689억 엔)를 진행하며, 미일 공동 HGV 활공단계 요격체(GPI) 개발을 지속한다. 대드론 방어 수단으로는 기관포, 유도탄, 레이저를 복합 운용하는 근거리 대공 시스템(CRADS)과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 대드론 무기 개발을 추진한다. 우주 영역에서는 우주 영역 파악(SDA) 위성 2호기 정비와 극초음속 무기를 우주 궤도에서 직접 탐지·추적하는 고정밀 적외선 센서 연구를 개시하며, 기라메키 후속 차기 방위통신위성 정비(59억 엔) 및 다국간 항재밍 위성통신망(PATS) 접속 장비(152억 엔)를 확보한다. 사이버 영역에서는 2026년 제정된 사이버대처능력강화법에 따라 침해 징후 발생 시 공격자의 인프라에 사전 접근하여 무력화하는 '액세스·무해화 조치' 능력 구축(308억 엔)에 착수한다. 아울러 방위보안게이트웨이(DSG) 기능 강화(509억 엔), 상시 위협 추적 체계인 스렛 헌팅(Threat Hunting, 60억 엔), 전 장비 수명주기에 걸친 위험관리프레임워크(RMF, 247억 엔)를 적용한다. 전자전 영역에서는 적 방공망을 원거리에서 마비시키는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2단계 개발(440억 엔)과 24식 대공전자전장치(29억 엔) 획득을 진행한다. 3. 장기전 대비 지속성·강인화 및 태평양·해상교통로 방위 태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교훈을 수용하여, 일본 열도의 지리적 분절성과 해양 고립성을 극복하고 무력 분쟁 발생 시 전투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시설 및 보급망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1) 탄약·연료 비축 및 수송 체계 강화 정밀 유도탄 및 기본 화력 탄약의 비축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55mm 정밀포탄, 23식 함대공·공대함 유도탄, AIM-120, AAM-4B, AARGM-ER 등을 대량 취득하며, 난세이 제도를 포함한 전국 주요 기지에 화약고를 신설·증설하는 데 1,401억 엔을 계상하였다. 수송 체계 면에서는 C-2 수송기, UH-2 다목적 헬기, KC-46A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는 한편, 민간 선원 부족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자율운항 기술을 탑재한 군수 수송 선박 도입 연구에 착수하였다. 또한 민간 PFI 선박 활용(26억 엔)과 함께 2026년 창설된 육·해·공 합동 '해상수송군'에 소형 수송함(LCU) '아마츠소라' 및 '아오조라'를 배치하여 도서 지역에 대한 기동 전개 역량을 완성하였다. 장비 가동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스터빈 기관과 대잠헬기(SH-60K/L) 정비에 성과기반군수지원(PBL) 포괄계약 방식을 전면 확대하였다. 2) 군사 시설 강인화 및 생존성 극대화 적의 정밀 탄도·순항미사일 공격 및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비하여 주요 사령부 시설을 심층 지하화하고 차폐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548억 엔을 배정하였다. 전투기 방호를 위한 강화형 항공기 엄체호(콘크리트 방호 유개호) 신축과 기지 침투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호 장비 도입(38억 엔)도 병행된다. 후방 지원 인프라로는 큐슈보급처 오키나와지처 신설, 사세보 사키베히가시 지구 및 구레 복합방위거점 정비, F-35 수용 시설 확충 등 신규 기지 건설에 3,334억 엔을 투입하며, 노후 군사시설의 내진 강화 및 방호력 개선에 5,495억 엔을 투입한다. 3) 태평양 및 해상교통로(시레인) 원거리 방위 중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의 서태평양 진출 빈도가 급증(2022년 연 2회/함재기 출격 320회에서 2025년 연 5회/출격 1,460회로 증가)함에 따라, 종래 방어 공백 지대였던 태평양 외해 방어선을 새롭게 정비한다. 오가사와라 제도와 난세이 제도의 외곽인 기타다이토지마(北大東島)에 이동식 고정밀 경계관제레이더 기지를 신설하고, 전략 요충지인 이오지마(硫黄島)의 항만 하역 시설을 현대화하여 전략적 중간 기지로 육성한다. 외해 전력 투사를 위해 단거리수직이착륙(STOVL)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할 수 있도록 이즈모급 다목적 호위함(이즈모, 카가)의 비행갑판 내열화 및 유도 장비 개조(30억 엔)를 지속 집행한다. 아울러 장기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할 신형 FFM 호위함, 차세대 OPV 초계함, 타이게이급 잠수함, 대형 군수지원함(AOE, 1,441억 엔), 음향측정함(AOS, 721억 엔) 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4. 방위생산 및 기술 기반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정책 일본 방위성은 '생산력이야말로 억제력의 핵심'이라는 기조 아래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구조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 국유시설 민간운영(GOCO) 제도 도입 및 산업 재편 지원 민간 방산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생산 라인 철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형 GOCO(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민수용 전환이 불가능하고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이 큰 중요 탄약 및 유도탄 제조 시설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취득한 뒤, 관리를 민간 방산 기업에 위탁하여 상시 생산 역량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중심의 방산 부문 통합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방위산업 재편 전용 정부 출자 제도를 신설하고, 방위생산기반강화법에 근거한 제조 공정 효율화 및 보안 강화 지원 사업(539억 엔)을 확대 집행한다. 2) 방위장비 이전(수출) 촉진 체계의 일원화 정부 주도의 무기 수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장비이전 원활화 기금'에 400억 엔을 추가 출연하고, 방위장비청과 민간 기업 사이에서 수출 금융 지원, 기술 라이선스 관리, 상대국 수요 발굴을 일괄 전담하는 '국가 관여 담보 신설 법인'을 설립한다. 이 공공 법인은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장비 이전 추진, 방위 혁신 촉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3) 첨단 듀얼유스 R&D 및 차기 전투기(GCAP) 공동개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추진 중인 6세대 차기 전투기(GCAP)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약 기반 국제기구인 GIGO(GCAP International Government Organisation)에 대한 출연금을 포함하여 2,340억 엔(사항요구 별도)을 배정하였으며, 전투기와 연동하여 자율 교전 및 전자전을 수행할 '협업무인기(CCA)' 연구개발(97억 엔)을 본격화한다. 파괴적 국방 신기술 발굴을 위해 국립연구개발법인 및 대학 내에 보안 인프라를 갖춘 '방위연구기반'을 정비하고, 기술 스타트업의 군사 분야 진입을 유도하는 '디펜스테크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과 민간 방산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출자 펀드를 신설한다. 세부 연구 과제로는 기존 질화갈륨(GaN)을 능가하는 고열전도·고내열 특성의 다이아몬드 반도체를 차세대 사격통제 레이더에 적용하는 기술, 무인잠수정(UUV)용 수중 다중임무 모듈 및 무선 급전 기술, 양자 자기 센서를 활용한 드론 탑재형 대잠 탐지 기술 연구 등이 포함된다. 5. 자위대 인적 기반 강화 대책 및 조직 개편 사항 저출산으로 인한 모병난 속에서 부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위관 처우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전략 지휘부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조직 개편 및 인적 기반 분야 제도적 변화 및 추진 내용 관련 예산 및 규모 자위관 처우 및 복지 혁신 독자 급여체계 개편, 병영 전원 독방화, 통신 인프라 확충 · 영내 생활관·청사 개수 (6,709억 엔) · 관사 정비 및 노후화 대책 (669억 엔) · 급식 단가 인상 및 질적 개선 (443억 엔) 퇴직 자위관 및 가족 지원 퇴직대원 취업 알선 및 긴급 보육 지원 체계 일원화 · 퇴직자위대원·가족지원청(가칭) 신설 추진 · 임시 보육(베이비시터) 지원 (4억 엔) 군종 명칭 변경 및 우주 통합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공식 전환 · 후추·호후키타 우주작전단 전력화 완료 · 우주자위대 전용 예비자위관보 제도 신설 통합지휘체계 구축 통합작전사령부(JOC) 지휘통제 시스템 본격 가동 · 육·해·공 3자위대 작전 지휘 일원화 · 통작사 지휘소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위 행정 및 획득 기구 개편 방위성 내부부국 국(局) 신설 및 획득 전문화 · 후방지원·위생·국제협력 전담 국 신설 추진 · 방위장비청 내 '위성개발실' 신설 1) 자위관 처우 및 복무 환경의 근본적 개편 일반 공무원 보수 체계에서 벗어나 위험 근무 및 야전 복무 특성을 반영한 '자위관 독자 급여체계' 개편을 사항요구로 추진한다. 영내 복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다인실 침상을 전원 1인 1실 개인 격실로 개조하고 부대 내 무선랜(Wi-Fi)을 가설하는 등 생활관 정비에 6,709억 엔을 투입하며, 노후 관사 정비에 669억 엔, 급식 질적 개선을 위한 단가 인상에 443억 엔을 투입한다. 함정 승조원의 복무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기항지 정박 중 선체 정비 및 부식 적재 업무를 민간에 외주화하고, 승조원에게 민간 호텔 숙박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12억 엔). 아울러 퇴직 군인의 생애 설계를 지원하고 순직·부상 장병과 유가족을 포괄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총리 직속 외청급 기구인 '퇴직자위대원·가족지원청(가칭)'의 설립을 추진한다. 2) 군종 명칭 변경 및 통합지휘체계 개편 항공자위대는 우주 영역 작전 임무를 법제화함에 따라 '항공우주자위대'로의 공식 명칭 변경을 완료하고, 후추 및 호후키타 기지에 우주작전단을 정규 편성하며 우주 전문 예비자위관보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통합막료장이 수행하던 군사 보좌와 부대 작전 지휘를 분리하여, 2025년 창설된 통합작전사령관이 육·해·공 3자위대를 상시 통합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네트워크 연계를 완료한다. 2027회계연도 말 기준 상비자위관 정원은 24만 7,154명을 유지하되 모병 홍보 예산을 확충하며, 행정 및 획득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무관·기재관 정원은 602명을 증원 요구하여 순증 360명(총 2만 1,706명)을 확보한다. 방위장비청 내에는 군사위성 획득을 전담할 '위성개발실'을 신설한다. 6. 미일동맹 고도화 및 다자간 안보 협력 네트워크 확장 2027회계연도 예산은 미일동맹의 통합 억제력을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및 남태평양을 포괄하는 다자간 안보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주일미군 재편 및 동맹 강인화 예산 주일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는 '동맹 강인화 예산(주둔경비 분담금)'으로 총 2,300억 엔을 계상하여 미군 군속 노무비(1,517억 엔), 광열수도비(133억 엔), 훈련 이전비(14억 엔) 및 항공기 엄체호 등 제공 시설 정비(301억 엔)를 보증한다. 주일미군 재편과 관련해서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Guam) 이전 사업,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대체 기지 건설, 미 항모 함재기 야간 이착륙 훈련장인 마게시마(馬毛島) 자위대 복합 기지 건설 공사를 차질 없이 집행한다. 특히 주일미군사령부의 '통합군사령부' 승격 개편에 맞추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미군 간 연합작전조정센터(JOAC)를 운용함으로써 연합 기획 및 C4ISR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한다. 2) 인도·태평양 다자 안보 네트워크 전개 육상자위대와 미 해병대 간 연합 도서 탈환 훈련인 '레졸루트 드래곤(Resolute Dragon)'과 미일 연합지휘소연습(YS)의 실전성을 높인다. 호주 및 필리핀과의 상호접근협정(RAA)을 기반으로 자위대의 현지 순환 전개 훈련을 정례화하며, ADMM-Plus 해양안보전문가분과 공동의장국(필리핀과 공동) 활동, '비엔티안 비전 2.0'에 기초한 동남아 국가 군 역량 구축 지원,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 인도·태평양 파견(IPD) 기동 훈련을 확대 전개한다. 7. 한국 안보·국방 정책에 대한 시사점 2027회계연도 방위예산 개산요구는 일본이 전후 70여 년간 고수해 온 평화헌법 제9조 기반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실질적으로 탈피하고,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역내 능동적 군사 강국으로 복귀했음을 공포하는 군사전략적 분기점이다. 과거 미군이 타격을 맡는 '창'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위대가 방어를 맡는 '방패'의 역할에 국한되었던 전통적 안보 구도는, 일본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독자 타격 수단과 통합방공망, 작전통제 사령부를 구축함으로써 '자위대 스스로 창과 방패를 겸비하는 체제'로 구조적 진화를 완료하였다. 1) 동북아 안보 지형의 구조적 변화와 진영화 가속 일본이 서남 제도와 태평양 방면에 배치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 F-35A/B 스텔스 비행단,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은 중국의 제1도련선 진출을 억제하는 강력한 대중국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력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해·공군 연합 초계 활동 강화를 촉발하고 북한의 전략 전술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가속화하는 역내 군비 경쟁의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심화시키며,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한반도 유사시 반격 능력 발동과 영토 주권의 상충 일본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법적·작전적 파장을 미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무력 공격 징후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하여 북한 내 미사일 발사 기지와 지휘 시설을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명시하듯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되므로, 북한 지역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타격도 대한민국 정부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는 영토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가 독자적인 판단이나 미일 지휘계통만을 경유하여 북한을 타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반격 능력 행사에 대한 '한국의 사전 승인 및 거부권(Veto)'을 미일 양국과의 다자 안보 협의를 통해 제도적·외교적으로 강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통합작전사령부(JOC), 한미연합사령부 간에 실시간 표적 분격 및 킬체인 충돌 방지를 위한 작전적 조율 체계 마련이 불가피하다. 3) 한국 국방 정책 및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 첫째,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와 비대칭 타격 역량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일본의 극초음속 무기와 고속활공탄 배치는 동해 및 대한해협 일대의 작전 환경을 극도로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군은 한국형 3축 체계(Kill Chain, KAMD, KMPR)의 대응 템포를 초정밀·초고속화하는 동시에, 일본이 선도적으로 개발 중인 복합 근거리 대공 시스템(CRADS)이나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 대드론 복합 요격 체계를 조기에 국산화하여 방공망의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시장에서의 체계적인 경쟁 및 협력 대응이 필수적이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400억 엔 규모의 수출 기금과 전담 법인을 통해 국가 주도의 무기 이전을 본격화함에 따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과의 경합이 격화되고 있다. 호주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향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등 주요 전략 시장에서 신형 함정, 차세대 잠수함, 항공 플랫폼을 둘러싼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될 것이다. 일본 방위산업은 장기간의 내수 조달로 인해 가격 경쟁력과 양산 속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비해 열세를 보이지만, 기초 소재, 정밀 부품, 첨단 센서(다이아몬드 반도체, 고내열 복합재 등) 기술력과 서방 선진국(영국, 이탈리아 등)과의 글로벌 공동개발 네트워크에서는 독보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우수한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기 역량, 현지 MRO 연계 능력을 레버리지 삼아 체계 완성품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는 한편, 차세대 핵심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상호 보완적 분업 및 기술 협력을 모색하는 투트랙(Two-Track) 산업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병력 감축 위기에 직면한 국방 인력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이 시급하다. 극심한 병역 자원 급감에 직면한 한국군의 입장에서 일본 자위대가 추진 중인 자위관 독자 보수체계 개편, 병영 생활관의 전면 1인 1실화, 군수·수송 지원의 민간 외주화(GOCO 및 PFI 활용), 총리 직속 '퇴직자위대원·가족지원청' 설립 구상은 초급·중간 간부 처우 개선과 군 복무 매력도 제고를 위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국방부 역시 군 인력 구조의 질적 전환과 국방 시설의 민군 복합 운영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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