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국방소식
8월 13일 안보 및 국방 소식
2026.08.13 Views 56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소식 (요약)
2026년 8월 12일(수) 08:00 ~ 13일(목) 05:00 기준
1. 3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 국방장관 만나 “현행 체제 유지·대통령 면담” 요청…안규백 “열린자세 청취”
3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은 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현행 3군 사관학교 분립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 총동문회 측은 통합 추진의 배경과 절차,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절차 및 예산 반영 중단, 현 체제하에서의 개선 방안 검토,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의 정정 필요성 등을 요구하였고, 공청회가 원점 재검토인지 행정 절차에 불과한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청.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창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선의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며, 장관이 현 체제 유지 여부를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2. 사관학교 총동창회 "현행 유지 검토해야"…국방부 "통합이 기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국군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하였으나, 현행 3군 체제 유지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국방부가 반박. 총동창회 측은 통합이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진위 논란이 발생.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로 최선의 교육개혁을 도모할 것임을 밝혔으며, 오는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
3. 육사 동창회장 "육사 원죄 사과할테니 사관학교 통합 물러달라"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인 박판준 회장은 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육사 출신 인사들의 잇단 군사쿠데타 주도에 대해 사관학교 통합을 백지화해줄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하였으며, 자신이 대표로 사과할 예정임을 밝힘. 그는 육사가 원죄를 지고 있다며 동창회를 대신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사관학교 통합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강조하며 중단을 재차 당부. 또한 해·공사와의 피해를 고려해 미안함을 표하며, 쿠데타 관련 인물들이 훈장 회수와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호소. 이에 따라 안 장관은 현 체제 유지 하에 교육개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총동창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하며 창설 기본 방향은 확정된 상태라고 반박.
4. 李, 스틸 美대사 만나 “양국 현안 원만히 풀것”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 이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한미 관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힘. 한국말을 섞어 대화한 스틸 대사는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우호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답. 이번 면담은 스틸 대사 부임 13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남편인 숀 스틸 변호사 등도 함께 배석. 한미 대사 면담이 신속히 이뤄진 반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의 단독 면담은 아직 진행되지 않음.
5. 한미 UFS 연습 앞두고… 北, 또 탄도미사일 도발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동해상으로 700㎞ 이상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이 고조. 합참은 오전 6시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포착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으나 기종은 명시하지 않았음. 군 내부에서는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동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결합한 '화성-11마' 개량형을 재차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UFS 연습 기간 중 추가 담화나 발사가 예상된다고 전망.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한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 일본은 중국 베이징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규탄.
6. 한·미·일 등 41개국 “태평양 미사일 시험, 안보 훼손”…중국 SLBM 발사 겨냥
한국, 미국, 일본 등 41개국은 중국이 사전 통보 없이 태평양 지역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에 대한 표준적인 사전 통보 및 충돌 방지 관행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 이 국가들은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인접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전 세계 안보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특히 중국의 최근 SLBM 1발 발사 사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성명으로 해석. 한국 정부는 이에 동참하여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의 사전 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각국의 건설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힘. 중국은 이 같은 성명을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단 세 차례에 그치며 핵보유국 중 가장 적다고 주장.
7. 북한 "한국 핵잠은 핵 무장화 포석… 생존·재생불가 보복 공격으로 응대"
북한 장금철 외무성 국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추진이 궁극적인 ‘핵무장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력히 비판. 한국의 핵잠 도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유발하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로 발전시킬 것이라 주장. 2003년부터 한국이 비밀리에 핵잠 건조를 추진했다며, 이번 계획이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 한국의 핵잠 추진을 국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생존·재생 불가능한 보복 공격 능력 보유로 대응하겠다고 위협. 이번 담화는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을 비난하며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한 입장의 연장선에 있음.
8. 美 동의 없이 광주 군공항 이전?…SOFA·안보공백 '변수'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한미 간 SOFA 및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공여지 반환 협의가 필수적이며, 미군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깊은 만큼 2028년이라는 시점에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안보 공백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F-22 랩터와 F-35 전투기의 훈련이 광주기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군산기지의 전력 분산 및 증원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이며, 기존의 용산기지 평택 이전 사례처럼 장기적인 협의와 대규모 예산(약 15조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활주로 사용 증가, 탄약고도 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작전 부담과 중복 투자 우려도 제기되며, 정부의 속도보다 안보 안정성과 한미 협력 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
9. "2028년 광주군공항 이전"에…정부 내 "다른 美부지 이전과도 연계돼 복잡" 우려
2028년 광주군공항 이전은 한미 간 협력의 핵심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 기지는 미군의 병참 시설이자 항공 전력 운영의 핵심 지역인 '한미 공동 운영기지(COB)'로서 기능 대체가 전제되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의 협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특히 호남권에서 유일한 COB인 광주기지의 경우, 작전적 차원에서의 안정성과 군수 물자 보급 기능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내 이전을 목표로 하되, 전국의 COB 시설 정리와 함께 용산·경기도 등 다른 미군 부지 반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측의 추가 요구사항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10.“한국 징병제는 노예 제도 ᄏᄏ”…韓 분열 노린 해외계정 2.4만개
카이스트와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은 네이버 뉴스 댓글 1억1000만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 공작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약 2만4000개를 확인했으며, 이들은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을 중심으로 선거철 등 격변기마다 집중적으로 작성. 특히 한국 비난 댓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정치인을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가 빈번히 등장. 연구팀은 AI 기술을 통해 의심 계정의 패턴과 연관성을 분석하고, 플랫폼의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해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메시지를 우선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 또한 해외 공작 세력의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민주주의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11. 경찰, ROTC중앙회 압수수색
경찰이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이유는 회장 직무대행 선임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의혹 때문. 전·현직 간부들이 회원 개인정보를 도용해 ‘찬성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지난해 회장 선거 자격 문제로 법적 분쟁이 있었고, 이후 긴급 안건으로 직무대행을 선임했는데, 법원은 제출된 234명의 확인서를 근거로 정당성을 인정. 그러나 일부 회원이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대. ROTC 간부 중 한 명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고, 내부 직원들이 회원 명의로 대신 서명했다는 진술. ROTC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통성이 훼손됐다”고 비판.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 위조 여부와 집행부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할 예정.
12. 北 "日, 준핵보유국…핵무기 쥐여지면 사상 초유 대재앙"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본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결정과 에너지 정책 지침 개정을 강력히 비판.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평화적 이용'이라는 간판 뒤에서 핵무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일본이 방대한 플루토늄(44.4t)을 비축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준핵보유국' 상태라고 평가. 미·일·한 3각 공조 체제의 군사 블록화와 더불어 일본의 핵무장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안전 균형을 엄중히 위협한다고 강변. 북한은 전범국인 일본이 핵무장 야망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결국 열도 전역이 파멸하는 비극적 종착점에 도달 위협.
13. 북핵 피폭 ‘이상소견’ 탈북민 쏟아지는데…사후관리 한계, 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검사 및 염색체 이상 소견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 최근 3년간 검사받은 174명 중 55명이 염색체 이상을 보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자 절반가량이 이상 소견을 확인. 그러나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는 지연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2년에는 조사가 중단된 바 있음. 통일부는 2023년 전수조사를 계획했으나 이후 대상자 중 약 1명만 조사했고, 풍계리 인근 출신 대상자 중 실제 검사를 받은 인원은 26%에 불과. 사후 관리 역시 부실하여 연평균 추적검진 대상이 과거 실적 기준으로 설정되었고, 최근 3년간 검진을 받은 인원은 총 19명에 불과.
14. 쿠팡이 흔드는 한미동맹? 미국서도 "큰그림에 집중해야"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로 인한 한미 관계 악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양국 모두가 '큰 그림'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는 한국의 제한적 무역 조치가 미국의 우려를 유발하며 관계가 위태로워졌다고 진단하며, 2008년 소고기 협상 사례를 들어 양국이 지혜롭게 소통하고 실질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분쟁이 전체 관계를 정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현재의 갈등이 기술 경쟁과 공급망 취약성 등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이 한국 정부에 차별 대우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방침에 따라 제재를 강화한 것일 뿐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고 설명하며, 양국 간 의견은 이미 일치했다고 언급.
15. <문화일보 기고> 미래전의 해법은 사관학교 통합이 절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로 육사의 쿠데타 책임론을 언급했으나, 미래전은 드론·AI·전자전 등 첨단 전력의 융합과 각 군의 전문성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전이므로 사관학교 통합은 해법이 아님. 한반도는 종심이 짧고 핵심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육상·해상·공중은 물론 우주·사이버 영역까지 전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며, 북한은 사이버공격과 미사일 타격을 통해 지휘통제체계를 교란할 것으로 예상. 미래전의 핵심은 군종별 전문성과 합동작전 능력의 고도화이며, 이를 위해 무기체계와 전장운용체계를 C5ISR 체계로 통합하고, 장교 교육도 군종별 기초교육에 더해 드론·AI·전자전 등 미래전력 교육을 확대 필요. 또한 실전적 합동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진정한 합동성을 체득해야 하며, 현재의 교육 체계는 부족하므로 사관학교 보강이 필요. 국군통수권자는 국민의 안위를 고려해 과거의 논란에 치우치기보다 진정한 미래전 대비에 역량을 집중.
16. 美, 봉쇄 위반 이란행 화물선 공격… 이란 “동결자금 풀어야 해협 개방”
미국은 대이란 해상봉쇄를 위반하려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 벨라노바호를 미사일 2발로 공격하여 조타 장치를 무력화시켰으며, 이는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지속. 이란은 미국의 동결 자금 해제를 전제로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레자이 모흐센은 전쟁 종식과 중재자 개입을 포함한 조건 이행을 강조. 한편,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은 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 소형 화물선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홍해를 통한 우회 항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 종전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은 양국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으나 최종 결과는 불확실.
17. 푸틴, 극동서 나토·일본 동시 비판…“러시아 위협 커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동 지역에서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진출이 러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 쿠릴열도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그는 나토가 새로운 군사·정치 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배치 계획까지 수립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 무기체계는 언급하지 않았음. 또한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제기된 동아시아 유사 사태 가능성에 대해 비판을 표하며, 일본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부인. 다만 쿠릴열도에 대한 국제 문서에 명시된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베 전 총리와의 긍정적 관계를 강조. 북극항로 이용 문제로 인한 긴장 고조에 대해서는 협력 의지가 있는 중국과 인도 등과의 논의를 제안했고,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선박 나포 움직임에 대해 해적 행위로 규정하며 상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
18. <국민일보 칼럼> 동북아와 한·일 협력의 미래
북핵 위기와 국제정치 불안 속에서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축적된 한·일 협력을 중시할 필요.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하고 정치·지식인·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양국 협력 관계를 제도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과거 국교 정상화나 파트너십 선언을 넘어 국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구상이 필요. 역사 인식은 물론 경제, 정치사회,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불가역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필요성 제기.
19. <한국경제 칼럼> 텅 빈 美 무기고…핵무장론의 재소환
이란전 장기화 등으로 패트리엇, 사드, 미사일 등 미군의 핵심 무기 재고가 바닥나며 전쟁 수행 능력에 경고등. 냉전 후 방산 업체 통폐합에 따른 생산라인 축소와 희토류 등 필수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이 무기 증산의 걸림돌. 동맹국을 지켜줄 미국의 상시적 방어 의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 재래식 무기 한계 극복을 위한 미국의 '선택적 핵확산' 가능성과 일본의 비핵 3원칙 수정 움직임 등 안보 지형이 변하고 있음. 북한의 강한 핵 집착에 대응하고 근본적인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대두.
20. <서울신문 사설> 국민 눈높이보다 개인 소신 중요한 안보 장관들, 불안하다
보훈부 및 통일부 장관이 북한 공식 호칭이나 '한조 관계' 표현을 사용해 논란.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북한 전략에 말려들 우려. 국방부 장관의 군 시절 의혹 및 6·25 침략군 수장의 좌우명 강조 등 안보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 지적. 장관들의 개인적 소신 고집은 동맹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군 안보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음. 개인 신념과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분을 구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함.
21. <조선일보 사설> 이젠 전투기 도청까지, 적성국 뺨 치는 中 간첩 위협
주한미군 정보 수집, 전투기 교신 도청, 주요 안보 시설 촬영 등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고도화. 세계적으로 중국 간첩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중국은 북한을 넘어 한미동맹 전력과 첨단 기술 정보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음.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넓히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시행일 이전이라 이번 피의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현실. 대공수사권 이관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조직 흔들림으로 인해 방첩 당국의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미래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방첩 대응 체계 마련이 절실.
22. <서울신문 사설> 군사기밀 빼간 중국인이 '간첩'이 아니게 된 기막힌 현실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군사 기밀을 수집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2명이 경찰에 구속.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 대상에만 적용되어, 중국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이들에게는 형량이 가벼운 일반이적죄가 적용.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시행이 다음 달이라 이번 사건 피의자들은 소급 적용을 피하게 됐음. 21대 및 22대 국회에서 모호성 우려와 공청회 이유 등으로 간첩법 개정을 지연시킨 민주당에 비판이 제기.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된 간첩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태도 변화가 필요.
23. <한국일보 사설>‘망상’이라는 중견국 동맹, 우리에겐 더 필요하다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을 배제한 중견국 동맹 구상을 '망상'이라 폄하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 강대국 중심의 일방주의 속에서 한국·캐나다·호주 등 중견국은 다자주의와 중재자 역할을 지속. 미국에 대한 신뢰 저하와 미·중 대립 지속으로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더욱 중요.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중견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및 연대는 국익을 지키고 확장하는 핵심 수단. 미국의 압박에 위축되기보다 중견국 외교를 바탕으로 정부의 실용외교를 보다 정교히 발전시켜야 함.
24. <매일신문 사설> 호남 반도체 과속 페달에 절차도 무시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광주 군 공항 부지 확정 및 용역 기간 단축 등 파격적인 속도로 추진. LH가 국토부의 공식 참여 요청 공문(7월 30일)이나 국토부 심의·의결(7월 29일)이 있기 전인 7월 27일에 이미 내부 투자 심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 사업시행자 지정도 되기 전에 LH가 내부 심사를 마친 점에 대해 청와대·국토부와의 비공식 사전 조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짚어야 함. 대규모 국책 사업일수록 초기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향후 특혜 시비나 수사 대상이 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음. 국토부와 LH는 7월 27일 회의 개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