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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주한미군사령관 `단검` 발언 배경 분석 및 시사점
2026.05.30 Views 22 관리자
2026년 5월 주한미군사령관 '단검' 발언 분석 및 시사점
1. 발언의 발단과 전개 경과
이 구상의 근간은 한·일·필리핀의 군사 역량을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 중국이 감당해야 할 전략적 기회비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전쟁 자체를 무력화(Never have to go to war)하겠다는 억제 이론에 기초한다. 미 육군이 필리핀에 임시 전개한 중거리 타격 체계인 '타이푼(Typhon)' 미사일 포대 역시 이 봉쇄선의 남동쪽 끝을 차단하는 실질적 타격 노드로 직접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구축은 한국이 원치 않는 해역의 갈등에 강제 동조되는 '연루(Entanglement) 위험'을 내포한다. 예컨대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에서의 중·일 갈등이나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상황에서, 킬 웹으로 지휘 통제와 표적 데이터가 단일 통합될 경우 한국이 군사적 지원 요구를 회피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올가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삼성전자와의 민군 기술 협력: 그레이 클라우드 인프라
4. 외교적 갈등의 표면화: 주한 중국대사관의 강렬한 반발과 논리 분석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사실이 공개되자,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6년 5월 28일 대변인 명의의 문답식 성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매우 공세적인 외교적 언사로 대응하였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가 이끄는 중국대사관 측은 브런슨 사령관을 정면으로 겨냥하여 "당신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crossed the line)"는 경고 메시지를 엄숙하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중국 측의 거친 정면 공격은 일차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을 빌려 표출된 미국의 아태 지역 동맹 재편을 직접 견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동시에 한국 사회를 향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초기지 역할에 섣불리 부응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대남 경고를 보낸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비수로 간주해 가혹한 한한령 경제 보복을 가했던 중국은 주한미군의 자산이 한반도를 넘어 대만 사태 등에 다용도로 활용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군사적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5. 한국 내 여론과 역사적 유사성
브런슨 사령관의 노골적인 발언에 대해 한국 국내 여론은 지정학적 실리에 입각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주권 국가로서의 존엄성 훼손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강하게 맞부딪히는 양상을 보였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막이 아닌, 중국의 보복을 대신 맞받아내 줄 전방의 일회용 방파제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냐"라거나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도외시한 채 우리를 미·중 전쟁의 직접적 전쟁터로 밀어 넣으려는 일방적 도구화"라는 강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언론계와 여론 주도층에서도 군사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은 이해하나 사령관이 사용한 은유가 외교적으로 지극히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사설과 평론이 줄을 이었다. 특히 한국을 타국을 겨냥한 '비수'나 '항공모함'으로 표현한 것은 지정학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증폭시켜 주변국과의 외교적 입지를 지극히 고립시킬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자아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을 '단검'에 비유하는 수사는 한국인들에게 뼈아픈 국치(國恥)의 기억과 안보적 트라우마를 직접 자극하는 중대한 역사적 데자뷔를 안겨준다.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이후 군사 대국화를 꿈꾸던 일본 제국의 프러시아 육군 군사고문 야콥 메ckel(Jakob Meckel) 소령은 조선(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가리켜 "일본의 심장부를 겨눈 단검(비수)"과 같은 존재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조선이 청나라나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일본 열도의 안위가 풍전등화에 처한다는 이른바 '단검 방어론'을 적극 설파하였다.
일제는 이를 자위적 군사 행동의 합리화 논리로 삼아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을 연쇄적으로 야기하고 마침내 1910년 국권을 강탈하여 한반도를 무력 합병하는 역사적 파국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해양 세력인 일본이 대륙 세력으로부터 침탈을 막기 위해 한국을 단검으로 여겨 강제 병합하려 했다면, 오늘날에는 역으로 해양 패권 세력인 미국이 대륙 세력인 중국을 전방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을 자국의 단검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구조적 유사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비유의 재현은 한국이 자국의 주체적 국가 이익이 아닌 강대국 간의 패권 충돌을 위해 최전선 참호에 밀어 넣어져 군사적 불쏘시개로 소모될 수 있다는 실존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6. 동맹 현대화와 연합 방위태세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관통하는 실질적인 정책적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안보 핵심 표제어인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 가속화와 주한미군 역할의 전면적 다변화이다. 현재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 확장, 양국 군의 역할 분담 재조정, 한국의 대폭적인 방위 기여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둘러싸고 고강도 연쇄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내의 전통적인 재래식 북한 억제 의무를 더 주도적이고 광범위하게 책임지도록 만들고, 2만 8,500명에 이르는 고도로 현대화된 주한미군 자산은 동북아 전체의 잠재적 균형 파괴자(중국 등)를 견제하는 다목적 신속 대응 전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려는 계산을 노골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밀어붙이기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을 둘러싼 양국 군 당국 간의 미묘한 내부 불협화음과 긴밀하게 닿아 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조기 전환 대상 표적 연도를 2029년 1분기 초로 공식 수립하여 추진할 것임을 공언하면서도, 정작 브런슨 사령관은 "전문성과 조건 충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직되게 타임라인 일정에 쫓겨 전작권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keep me awake at night)"이라며 전환 요건의 달성 여부에 강한 불신과 회의론을 에둘러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군에 재래식 방위 비용과 전쟁 억제 책임은 대대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전략적 지휘 및 작전 기획 권한은 미국 주도의 연합 지휘 체계 안에 고스란히 묶어두어 대중국 연합 군사 포위망인 '킬 웹' 기조 속으로 한국군을 강력하게 흡수 통제하겠다는 이중적인 전략적 셈법을 반영한 것이다.
7. 결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중국 '단검' 비유 발언은 결코 개인의 즉흥적인 실언이 아니며, 미 육군 전쟁대학 CLSC라는 권위 있는 안보 정책 허브에서 정교하게 준비되고 기획된 전략적 대미·대중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는 한미동맹이 북한 핵·미사일 고립 억제라는 한반도 차원의 동맹에서 탈피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패권적 지정학을 수호하는 핵심 하부 도구로 완전히 재정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중 패권 대충돌의 급류 속에서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이고 정교한 안보적 대응 노선을 일관성 있게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적용 범위에 대한 확고한 한국 측 가이드라인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 한반도 영토 내부의 기지와 장비, 한국군 연합 자산이 동북아 다자 분쟁에 연루될 경우 자동 개입되는 시스템을 방지해야 하며, 주한미군의 역외 파견이나 작전 영역 임무 전환 시 반드시 한국 행정부 및 군 통수권자의 엄격한 사전 승인 제도를 강력히 명문화하고 한미 연합 지침에 연동시켜야 한다.
둘째, '킬 웹(Kill Web)' 다자 통합 시 통제 가용권 분리 전략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감시 자산과 기본 정보의 공유 수준은 상호 긴밀히 추진하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전술 작전 지휘선(C2) 자체를 한·일·필리핀 수준으로 실시간 동기화하여 완벽하게 통합하는 것은 역내 국지전 사태 시 군사 연루 위험을 극대화하므로 점진적 속도 조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고도 첨단 민간 기업의 국가 안보 연루화에 따른 기업 물리적·지경학적 피해 보조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삼성전자 등 국가대표 민간 정보통신 기업의 기술력이 연합 통신망 생존 인프라(그레이 클라우드 등) 구축에 직간접적으로 결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비관세 무역 보복, 사이버 집중 해킹, 해외 지사 자산 제재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엄격히 방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 연합 보안 태세를 확립하고 기업 손실에 대한 정교한 안보적 완충 대책을 긴밀히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1. 발언의 발단과 전개 경과
2026년 5월 22일,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육군 전쟁대학(USAWC) 전략연구소(SSI) 산하 중국 지상전력 연구소(CLSC)가 주관하는 'CLSC Dialogues' 팟캐스트 제29화에 출연하였다. 해당 팟캐스트의 녹음 및 공개 직후, 미 육군 전쟁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었으며, 한국 시간으로 5월 26일을 기점으로 국내외 주요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강력한 외교적 파장을 낳기 시작했다.
중국 지상전력 연구소는 중국의 글로벌 부상과 인민해방군(PLA)의 육상 군사 전력 분석,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대중국 억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2024년 1월에 공식 설립된 미 육군의 핵심 싱크탱크이다. 이 연구소는 2026년 3월 25일과 26일에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 배럭스에서 연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중국 인민해방군 수뇌부 숙청(2026년 1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해임 등)과 위기 대응 능력을 집중 논의하는 등 미 군사 당국의 핵심 대중 전략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전략적 배경을 가진 플랫폼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이 동부 해안에서 바깥을 바라볼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시아의 중심(심장부)에 있는 단검(dagger·비수)이라 할 한국"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대북 억제에 한정되어 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정학적 지위를 대중국 견제 전초기지로 공식화하는 상징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부임 이후 동해와 남해가 위로 가고 남북한이 거꾸로 배치된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교육용으로 제작해 배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이는 한반도가 해양으로 돌출되어 유라시아 대륙 세력을 저지하는 '전략적 축(Pivot)'이자 공격적 쐐기 역할을 수행함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다.
2. '킬 웹(Kill Web)' 전략 구상과 다국적 안보 노드
브런슨 사령관은 팟캐스트에서 단순히 한국을 단검에 비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1도련선 상에 위치한 우방국인 한국, 일본, 필리핀의 군사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다층적 연합 방위망인 '킬 웹(Kill Web)'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의 선형적이고 경직된 '킬 체인(Kill Chain)'을 넘어, 감시 자산, 통신망, 정밀 타격 체계를 그물망처럼 교차 연결하는 다차원 통합 네트워크이다.
중국 지상전력 연구소는 중국의 글로벌 부상과 인민해방군(PLA)의 육상 군사 전력 분석,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대중국 억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2024년 1월에 공식 설립된 미 육군의 핵심 싱크탱크이다. 이 연구소는 2026년 3월 25일과 26일에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 배럭스에서 연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중국 인민해방군 수뇌부 숙청(2026년 1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해임 등)과 위기 대응 능력을 집중 논의하는 등 미 군사 당국의 핵심 대중 전략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전략적 배경을 가진 플랫폼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이 동부 해안에서 바깥을 바라볼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시아의 중심(심장부)에 있는 단검(dagger·비수)이라 할 한국"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대북 억제에 한정되어 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정학적 지위를 대중국 견제 전초기지로 공식화하는 상징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부임 이후 동해와 남해가 위로 가고 남북한이 거꾸로 배치된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교육용으로 제작해 배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이는 한반도가 해양으로 돌출되어 유라시아 대륙 세력을 저지하는 '전략적 축(Pivot)'이자 공격적 쐐기 역할을 수행함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다.
2. '킬 웹(Kill Web)' 전략 구상과 다국적 안보 노드
브런슨 사령관은 팟캐스트에서 단순히 한국을 단검에 비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1도련선 상에 위치한 우방국인 한국, 일본, 필리핀의 군사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다층적 연합 방위망인 '킬 웹(Kill Web)'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의 선형적이고 경직된 '킬 체인(Kill Chain)'을 넘어, 감시 자산, 통신망, 정밀 타격 체계를 그물망처럼 교차 연결하는 다차원 통합 네트워크이다.
| 대상 노드 | 지정학적 비유 및 역할 | 핵심 배치 자산 및 체계 | 전략적 한계 및 연루 리스크 |
| 한국 | 중국 동부 해안을 겨누는 '단검' |
한미연합 지상 전력, 사드(THAAD) 포대, 삼성 협력 전술 클라우드망 |
한반도 외 역내 분쟁(대만해협 등) 발생 시 군사적 자동 개입 및 영토 내 미군 기지 격파 타격 노출 |
| 일본 | 태평양 확장을 저지하는 배후 '방패' |
이지스 방공함, 패트리어트 자산, 요코스카 등 주일미군 기지 인프라 |
평화헌법 개정 한계 및 자위대 무력 사용에 대한 국내법적 제약 해결 필요 |
| 필리핀 | 남동쪽 통로를 봉쇄하는 '남동부 봉쇄 거점' |
미 육군 소속 '타이푼(Typhon)' 중거리 미사일 포대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중국과의 실전 충돌 및 국지전 확산 우려 |
이 구상의 근간은 한·일·필리핀의 군사 역량을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 중국이 감당해야 할 전략적 기회비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전쟁 자체를 무력화(Never have to go to war)하겠다는 억제 이론에 기초한다. 미 육군이 필리핀에 임시 전개한 중거리 타격 체계인 '타이푼(Typhon)' 미사일 포대 역시 이 봉쇄선의 남동쪽 끝을 차단하는 실질적 타격 노드로 직접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구축은 한국이 원치 않는 해역의 갈등에 강제 동조되는 '연루(Entanglement) 위험'을 내포한다. 예컨대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에서의 중·일 갈등이나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상황에서, 킬 웹으로 지휘 통제와 표적 데이터가 단일 통합될 경우 한국이 군사적 지원 요구를 회피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올가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삼성전자와의 민군 기술 협력: 그레이 클라우드 인프라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발언 내용 중 기술 안보적 관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한국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인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밀착 구상이다. 사령관은 전시에 적의 고강도 전자기전(EW) 및 사이버 해킹으로 인해 현재 의존하고 있는 아날로그 군 통신체계가 완전히 마비되거나 무력화(denied, negated)되는 극한 상황을 상정하였다. 이에 대비해 "현재 삼성과 협력하여 훌륭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와 역내 동맹국들이 통신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상호 교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밝힌 개발 자산은 고성능 '그레이 클라우드 인프라(gray-cloud infrastructure)'이다. 이는 고도의 보안성을 필요로 하는 군 전용 작전망과 민간의 범용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융합하여 상호 보완하는 차세대 전술 정보 제어망이다. 미군은 과거에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전술 에디션(Tactical Edition) 단말기 및 견고화 태블릿을 특수 작전용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군용 무선 통신 부문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연합방위력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내지만, 동시에 한국 하이테크 기업이 미 군사 작전망의 핵심 척추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기업 자체를 중국의 국가 지원 사이버 스파이 조직의 집중 표적으로 노출시키는 3차적 위협을 유발한다. 민간 영역의 고도 첨단 기술이 군사적 억제 구상에 긴밀하게 통합될수록, 해당 기업은 중국의 직접적인 안보적 보복과 공급망 차단 압박이라는 지경학적 부작용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4. 외교적 갈등의 표면화: 주한 중국대사관의 강렬한 반발과 논리 분석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사실이 공개되자,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6년 5월 28일 대변인 명의의 문답식 성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매우 공세적인 외교적 언사로 대응하였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가 이끄는 중국대사관 측은 브런슨 사령관을 정면으로 겨냥하여 "당신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crossed the line)"는 경고 메시지를 엄숙하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중국 측의 거친 정면 공격은 일차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을 빌려 표출된 미국의 아태 지역 동맹 재편을 직접 견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동시에 한국 사회를 향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초기지 역할에 섣불리 부응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대남 경고를 보낸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비수로 간주해 가혹한 한한령 경제 보복을 가했던 중국은 주한미군의 자산이 한반도를 넘어 대만 사태 등에 다용도로 활용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군사적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5. 한국 내 여론과 역사적 유사성
브런슨 사령관의 노골적인 발언에 대해 한국 국내 여론은 지정학적 실리에 입각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주권 국가로서의 존엄성 훼손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강하게 맞부딪히는 양상을 보였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막이 아닌, 중국의 보복을 대신 맞받아내 줄 전방의 일회용 방파제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냐"라거나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도외시한 채 우리를 미·중 전쟁의 직접적 전쟁터로 밀어 넣으려는 일방적 도구화"라는 강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언론계와 여론 주도층에서도 군사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은 이해하나 사령관이 사용한 은유가 외교적으로 지극히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사설과 평론이 줄을 이었다. 특히 한국을 타국을 겨냥한 '비수'나 '항공모함'으로 표현한 것은 지정학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증폭시켜 주변국과의 외교적 입지를 지극히 고립시킬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자아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을 '단검'에 비유하는 수사는 한국인들에게 뼈아픈 국치(國恥)의 기억과 안보적 트라우마를 직접 자극하는 중대한 역사적 데자뷔를 안겨준다.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이후 군사 대국화를 꿈꾸던 일본 제국의 프러시아 육군 군사고문 야콥 메ckel(Jakob Meckel) 소령은 조선(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가리켜 "일본의 심장부를 겨눈 단검(비수)"과 같은 존재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조선이 청나라나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일본 열도의 안위가 풍전등화에 처한다는 이른바 '단검 방어론'을 적극 설파하였다.
일제는 이를 자위적 군사 행동의 합리화 논리로 삼아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을 연쇄적으로 야기하고 마침내 1910년 국권을 강탈하여 한반도를 무력 합병하는 역사적 파국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해양 세력인 일본이 대륙 세력으로부터 침탈을 막기 위해 한국을 단검으로 여겨 강제 병합하려 했다면, 오늘날에는 역으로 해양 패권 세력인 미국이 대륙 세력인 중국을 전방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을 자국의 단검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구조적 유사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비유의 재현은 한국이 자국의 주체적 국가 이익이 아닌 강대국 간의 패권 충돌을 위해 최전선 참호에 밀어 넣어져 군사적 불쏘시개로 소모될 수 있다는 실존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6. 동맹 현대화와 연합 방위태세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관통하는 실질적인 정책적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안보 핵심 표제어인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 가속화와 주한미군 역할의 전면적 다변화이다. 현재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 확장, 양국 군의 역할 분담 재조정, 한국의 대폭적인 방위 기여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둘러싸고 고강도 연쇄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내의 전통적인 재래식 북한 억제 의무를 더 주도적이고 광범위하게 책임지도록 만들고, 2만 8,500명에 이르는 고도로 현대화된 주한미군 자산은 동북아 전체의 잠재적 균형 파괴자(중국 등)를 견제하는 다목적 신속 대응 전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려는 계산을 노골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밀어붙이기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을 둘러싼 양국 군 당국 간의 미묘한 내부 불협화음과 긴밀하게 닿아 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조기 전환 대상 표적 연도를 2029년 1분기 초로 공식 수립하여 추진할 것임을 공언하면서도, 정작 브런슨 사령관은 "전문성과 조건 충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직되게 타임라인 일정에 쫓겨 전작권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keep me awake at night)"이라며 전환 요건의 달성 여부에 강한 불신과 회의론을 에둘러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군에 재래식 방위 비용과 전쟁 억제 책임은 대대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전략적 지휘 및 작전 기획 권한은 미국 주도의 연합 지휘 체계 안에 고스란히 묶어두어 대중국 연합 군사 포위망인 '킬 웹' 기조 속으로 한국군을 강력하게 흡수 통제하겠다는 이중적인 전략적 셈법을 반영한 것이다.
7. 결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중국 '단검' 비유 발언은 결코 개인의 즉흥적인 실언이 아니며, 미 육군 전쟁대학 CLSC라는 권위 있는 안보 정책 허브에서 정교하게 준비되고 기획된 전략적 대미·대중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는 한미동맹이 북한 핵·미사일 고립 억제라는 한반도 차원의 동맹에서 탈피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패권적 지정학을 수호하는 핵심 하부 도구로 완전히 재정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중 패권 대충돌의 급류 속에서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이고 정교한 안보적 대응 노선을 일관성 있게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적용 범위에 대한 확고한 한국 측 가이드라인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 한반도 영토 내부의 기지와 장비, 한국군 연합 자산이 동북아 다자 분쟁에 연루될 경우 자동 개입되는 시스템을 방지해야 하며, 주한미군의 역외 파견이나 작전 영역 임무 전환 시 반드시 한국 행정부 및 군 통수권자의 엄격한 사전 승인 제도를 강력히 명문화하고 한미 연합 지침에 연동시켜야 한다.
둘째, '킬 웹(Kill Web)' 다자 통합 시 통제 가용권 분리 전략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감시 자산과 기본 정보의 공유 수준은 상호 긴밀히 추진하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전술 작전 지휘선(C2) 자체를 한·일·필리핀 수준으로 실시간 동기화하여 완벽하게 통합하는 것은 역내 국지전 사태 시 군사 연루 위험을 극대화하므로 점진적 속도 조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고도 첨단 민간 기업의 국가 안보 연루화에 따른 기업 물리적·지경학적 피해 보조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삼성전자 등 국가대표 민간 정보통신 기업의 기술력이 연합 통신망 생존 인프라(그레이 클라우드 등) 구축에 직간접적으로 결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비관세 무역 보복, 사이버 집중 해킹, 해외 지사 자산 제재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엄격히 방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 연합 보안 태세를 확립하고 기업 손실에 대한 정교한 안보적 완충 대책을 긴밀히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