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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북한 전쟁계획 경고 관련 분석 및 시사점
2026.05.30 Views 43 관리자
세계 군사 전문가의 북한 전쟁 계획 경고 실상과 한미 정보당국의 실전 포착 동향 분석
1. 북한의 신전쟁 계획 대두와 미디어 분석의 안보적 화두
2.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드 해커의 전쟁 결심설 구조적 분석
대미 관계 정상화 노선의 파탄과 역사적 실패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북한이 30년 넘게 고수해 온 대외 정책의 전략적 핵심 기둥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의 위험성을 도출한다. 북한은 1990년 김일성 주석 시기부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장기적 도구로 채택했다. 이는 인접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을 일종의 완충 지대(buffer)로 삼으려는 세력균형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 하에 북한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 영변 핵시설에 대한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의 다차원적 현장 사찰 허용, 오바마 행정부 시기 대화 타진 등 다양한 대미 관계 개선 조치를 집요하게 지속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잦은 정책 기조 변화와 불신 속에서 대화 제안들은 번번이 거부되거나 무산되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과 구조적 선회의 촉매제
김정은 위원장은 조부와 부친이 도달하지 못했던 대미 관계 정상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 자신의 개인적 권위와 체면을 전적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되면서 김 위원장은 극심한 정치적 체면 손상(traumatic loss of face)을 입었다.
군사적 위협의 고도화와 동북아 정세의 연계성
대미 정상화 전략을 포기한 북한은 2023년 초부터 대내외 매체를 통해 '혁명전쟁 준비 완성'이라는 전면적 군사 위협 수사를 적극 노출하기 시작했다. 2023년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한반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영토완정(적화통일)을 목표로 삼는 전형적인 교전국 및 적대적 두 국가 관계임을 공식 선언했다.
현재 북한이 실전 배치한 핵무력은 한반도 전역, 일본 오키나와, 괌 기지를 직접 정밀 타격할 수 있는 50~60기의 핵탄두 수준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로버트 칼린 등은 동북아에서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정세와 직접 결부(yoked)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이 연계하여 한반도에서 동시 전면적 도발을 감행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3. 억제 유효론 중심의 전쟁 결심설 반론과 대안적 평가
억제력의 지속성과 김정은 정권의 생존 기조
칼린과 해커의 극단적인 전쟁 결심설에 대해 빅터 차 석좌교수와 데니 로이 연구원 등 미 안보 전문가들과 한국의 안보 학계는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론의 핵심은 한미 연합군의 압도적인conventional 및 nuclear 타격력이 상호확정파괴(MAD)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제 안정과 세습 왕조의 생존을 제1목표로 삼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파멸을 의미하는 무모한 선제 전면전을 시작할 동기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대러 무기 수출과의 모순성 및 방어적 요새화 성격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면전을 개시할 구체적인 군사 계획을 앞두고 있다면 대량의 탄약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대대적으로 공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전쟁 수행을 위한 핵심 전략 예비 물자를 국외로 유출하는 것은 군사학적으로 명백한 자기모순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2024년 들어 추진한 전방 지역의 국경 요새화(대전차 방벽 설치, 경의선·동해선 철도 파괴) 조치는 공세적 침공보다는 외부 사상과 한국 문화의 침투로 인한 대내 체제 불안정(political contamination)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극도로 방어적인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수사적 위협의 목적과 외교적 concession 확보 수단
빅터 차 등은 북한의 거친 군사 행동이 미국 대선 주기 등 외부 정세 변화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역사적 도발 패턴의 연장선이라고 진단한다.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조치이자, 워싱턴을 궁극적으로 핵 군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대북 제재 해제 등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레버리지 전술로 해석된다.
표 1: '전쟁 결심설'과 '억제 유효설'의 핵심 논쟁점 비교
4. 한미 정보당국 포착 북한 군사 동향과 전술·전략적 실체
고강도 전술핵 발사대 최전방 배치와 포화 타격 능력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및 국경 지역 일대에 가공할 전술 탄도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전력을 실전 배치했음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해 왔다. 가장 위협적인 조치는 2024년 8월 평양에서 거행된 고정밀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의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 인도식이다.
사거리 약 110km부터 140km의 화성-11라는 한국군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유사한 북한판 정밀 타격 체계이다. 개별 이동식 발사대에 4개의 발사관이 탑재되어 이론적으로 한미 군사 방어망을 일시에 포화시키는 1,000발의 미사일을 전방 부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기습 투발할 수 있는 다각적 화력 임무 구도를 구축했다.
저강도 회색지대 분쟁과 대남 심리전의 결합
북한은 정밀 타격 전력의 증강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대응 태세를 교란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고도의 회색지대(Grey-zone) 도발을 지속해 왔다.
대남 오물풍선 살포: 2024년 5월부터 시작된 비군사적 도발 수단으로 12월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7,000여 개가 넘는 풍선을 집중 투하시켰다. 이는 비례적 대응 유도로 한국 내 방공 통제 피로도를 극대화하고 정치적 분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지닌다.
GPS 전파교란 공격: 수도권과 서해안 일대를 향해 집중 발사된 교란 전파 도발은 2024년 한 해에만 4차례 장기 지속되어 누적 약 2,000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항공·교통 피해를 야기했다. 이는 북한이 유사시를 대비해 자폭무인기 및 미사일 기동로상 전자기전 대응 능력을 가다듬기 위해 전파 교란 실전 훈련을 상시 운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러북 군사 조약과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한 실전 피드백
북한은 2024년 중반 푸틴 대통령과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상호 자동 군사 개입 명분을 제도화했다. 이후 특수작전사령부 산하 정예 병력을 러시아 전선에 전격 파병하며 실전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습득하고 있다.
단순 보병 파병을 넘어 현대전의 극단적 전장인 무인기 자폭 드론 전술, 정밀 지상 포격 제어, 우방국 미사일 방공망 회피 기술을 실시간으로 이전 및 습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25년 5월 러시아 전승절 80돌 열병식에 군 대대급 병력을 공식 등단시키는 등 군사 동맹 결속의 극대화를 이끌어냈다.
최첨단 전술·전략 투발 자산 개발 및 2026년 타격 시나리오
2025년 초 북한은 그간 축적된 5차례 비행 데이터를 응축하여 활공 비행 능력이 고도화된 6차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으며, 활공체 제작에 고성능 탄소섬유 복합 재료와 신형 전방향 유도 제어 체계를 시험했다.
이어 2026년 5월 26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부 국경 요새화' 군사 노선 확정 직후 전격적으로 경량급 다용도 전술탄도미사일, 다연장 조종방사포 및 전술순항미사일 등 휴전선 최전선에 정비·배치될 신형 현대화 정밀 정밀 타격 체계 3종의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 참관했다. 이 시험은 군사분계선 인근 노후 장사정포 전력을 초고성능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 계열로 조기에 실전 교체 배치하겠다는 노선에 기인하고 있다.
표 2: 한미 정보당국 포착 북한 핵심 군사 동향 및 개발 로드맵 (2024~2026)
5. 안보적 시사점 및 한국의 전략적 방안
북한이 현대적인 신전쟁 계획인 '핵·재래식 융합 배합전'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실상은 한국 안보 당국에 치명적인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압박한다. 과거의 재래식 도발 억제 전략은 북한이 실전 수백 기 수준의 고도 정밀 단거리 전술핵 발사대를 전선에 상시 전개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전술적 무력화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 안보 당국은 한미 연합 자산의 정밀 전략 자산 전개와 더불어, 고다층 미사일 방어망(KAMD)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전술핵 포화 타격 방어 능력을 최단 시간 내에 확보해야 한다. 특히 250대의 전방 발사대가 동시에 집중 발사를 시도할 경우, 현 수동적 지대공 미사일 요격망으로는 생존성을 보장하기 극도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 원점 선제 요격 능력(Kill Chain)의 고도화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전자기 영역을 결합한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 운용하여 GPS 전파 차단과 같은 전자기 하이브리드 공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대만 해협 우발 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과 북한의 동시 한반도 기습 타격이 맞물려 움직일 수 있는 결부성(yoking)을 차단할 수 있는 미·한·일
국 간 고도화된 전구 통제 기조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미 행정부의 가변적인 정책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의 주도권이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전방위적 아웃리치 활동과 더불어, 북중러 삼각 구도의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적 안보 외교 역시 동시에 병행해야만 한반도의 전략적 영토를 안정적으로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1. 북한의 신전쟁 계획 대두와 미디어 분석의 안보적 화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과거의 정형화된 국지적 도발이나 외교적 압박 전술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다. 국내외 안보 매체 및 역사·방산 전문 유튜브 채널인 오버히트(Oh My Story) 등에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의 전쟁 계획과 한국전쟁 관련 미공개 사료들을 발굴하며,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더 이상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지 않는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왔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전형적인 전쟁 계획은 개전 후 수일 내에 남한 전역을 석권한다는 기조 아래,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속전속결 배합전'과 '히트앤드런(hit-and-run)'식 비대칭 타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최근 세계적인 군사·안보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재래식 배합전 교리를 넘어, 실제 핵무력을 전술적으로 통합한 현대화된 전쟁 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준비를 완료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Northeast Asia Division 부장 출신인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북한 핵시설을 직접 사찰했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공동 분석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적으로 전쟁을 결심했다는 파격적인 진단을 내놓으며 논쟁의 중심에 섰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전쟁 결심설'의 구조적 배경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미 정보당국이 포착한 최신 실전 배치 자료 및 2024년부터 2026년에 이르는 고도화된 군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드 해커의 전쟁 결심설 구조적 분석
대미 관계 정상화 노선의 파탄과 역사적 실패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북한이 30년 넘게 고수해 온 대외 정책의 전략적 핵심 기둥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의 위험성을 도출한다. 북한은 1990년 김일성 주석 시기부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장기적 도구로 채택했다. 이는 인접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을 일종의 완충 지대(buffer)로 삼으려는 세력균형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 하에 북한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 영변 핵시설에 대한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의 다차원적 현장 사찰 허용, 오바마 행정부 시기 대화 타진 등 다양한 대미 관계 개선 조치를 집요하게 지속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잦은 정책 기조 변화와 불신 속에서 대화 제안들은 번번이 거부되거나 무산되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과 구조적 선회의 촉매제
김정은 위원장은 조부와 부친이 도달하지 못했던 대미 관계 정상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 자신의 개인적 권위와 체면을 전적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되면서 김 위원장은 극심한 정치적 체면 손상(traumatic loss of face)을 입었다.
이후 북한은 대미 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 보장 노선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정세 재평가 과정을 거치며 평양 지도부는 아프가니스탄 철군등 미국이 전 세계적 영향력에서 퇴각하고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오판하기 시작했다.
군사적 위협의 고도화와 동북아 정세의 연계성
대미 정상화 전략을 포기한 북한은 2023년 초부터 대내외 매체를 통해 '혁명전쟁 준비 완성'이라는 전면적 군사 위협 수사를 적극 노출하기 시작했다. 2023년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한반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영토완정(적화통일)을 목표로 삼는 전형적인 교전국 및 적대적 두 국가 관계임을 공식 선언했다.
현재 북한이 실전 배치한 핵무력은 한반도 전역, 일본 오키나와, 괌 기지를 직접 정밀 타격할 수 있는 50~60기의 핵탄두 수준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로버트 칼린 등은 동북아에서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정세와 직접 결부(yoked)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이 연계하여 한반도에서 동시 전면적 도발을 감행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3. 억제 유효론 중심의 전쟁 결심설 반론과 대안적 평가
억제력의 지속성과 김정은 정권의 생존 기조
칼린과 해커의 극단적인 전쟁 결심설에 대해 빅터 차 석좌교수와 데니 로이 연구원 등 미 안보 전문가들과 한국의 안보 학계는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론의 핵심은 한미 연합군의 압도적인conventional 및 nuclear 타격력이 상호확정파괴(MAD)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제 안정과 세습 왕조의 생존을 제1목표로 삼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파멸을 의미하는 무모한 선제 전면전을 시작할 동기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대러 무기 수출과의 모순성 및 방어적 요새화 성격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면전을 개시할 구체적인 군사 계획을 앞두고 있다면 대량의 탄약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대대적으로 공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전쟁 수행을 위한 핵심 전략 예비 물자를 국외로 유출하는 것은 군사학적으로 명백한 자기모순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2024년 들어 추진한 전방 지역의 국경 요새화(대전차 방벽 설치, 경의선·동해선 철도 파괴) 조치는 공세적 침공보다는 외부 사상과 한국 문화의 침투로 인한 대내 체제 불안정(political contamination)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극도로 방어적인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수사적 위협의 목적과 외교적 concession 확보 수단
빅터 차 등은 북한의 거친 군사 행동이 미국 대선 주기 등 외부 정세 변화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역사적 도발 패턴의 연장선이라고 진단한다.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조치이자, 워싱턴을 궁극적으로 핵 군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대북 제재 해제 등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레버리지 전술로 해석된다.
표 1: '전쟁 결심설'과 '억제 유효설'의 핵심 논쟁점 비교
| 평가 영역 | 칼린-해커 전쟁 결심설 | 반론 및 억제 유효설 |
| 전략 노선의 목표 | 대미 관계 정상화 실패 인정 후 전면 핵전쟁 및 영토완정을 통한 최종 해결 도모 | 러시아·중국 중심 신냉전 연대를 활용해 고립 탈피 및 실리 획득 도모 |
| 대러 무기 공급 | 북러 신동맹을 고리로 한 첨단 기술 획득 및 무기 공동 운용 데이터 축적 과정 | 전면전 직전 단계라면 대규모 핵심 포탄 및 미사일을 국외로 방출하는 행위는 불가 |
| 적대적 두 국가론 | 한반도 적화통일 완수를 위한 선제 전면적 핵 타격 명분과 법적 근거 구축 | 사상적 이탈을 막기 위해 남북 관계를 완벽히 격리하려는 내부 단속 조치 |
| 대만 위기 연계성 |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미의 전력 분산을 위한 양면 전쟁 연계 계획 가동 | 북한의 중국 예속성이 낮아 독자적 전술 이행이 강하며, 핵전쟁 연계는 비현실적 |
4. 한미 정보당국 포착 북한 군사 동향과 전술·전략적 실체
고강도 전술핵 발사대 최전방 배치와 포화 타격 능력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및 국경 지역 일대에 가공할 전술 탄도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전력을 실전 배치했음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해 왔다. 가장 위협적인 조치는 2024년 8월 평양에서 거행된 고정밀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의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 인도식이다.
사거리 약 110km부터 140km의 화성-11라는 한국군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유사한 북한판 정밀 타격 체계이다. 개별 이동식 발사대에 4개의 발사관이 탑재되어 이론적으로 한미 군사 방어망을 일시에 포화시키는 1,000발의 미사일을 전방 부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기습 투발할 수 있는 다각적 화력 임무 구도를 구축했다.
저강도 회색지대 분쟁과 대남 심리전의 결합
북한은 정밀 타격 전력의 증강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대응 태세를 교란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고도의 회색지대(Grey-zone) 도발을 지속해 왔다.
대남 오물풍선 살포: 2024년 5월부터 시작된 비군사적 도발 수단으로 12월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7,000여 개가 넘는 풍선을 집중 투하시켰다. 이는 비례적 대응 유도로 한국 내 방공 통제 피로도를 극대화하고 정치적 분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지닌다.
GPS 전파교란 공격: 수도권과 서해안 일대를 향해 집중 발사된 교란 전파 도발은 2024년 한 해에만 4차례 장기 지속되어 누적 약 2,000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항공·교통 피해를 야기했다. 이는 북한이 유사시를 대비해 자폭무인기 및 미사일 기동로상 전자기전 대응 능력을 가다듬기 위해 전파 교란 실전 훈련을 상시 운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러북 군사 조약과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한 실전 피드백
북한은 2024년 중반 푸틴 대통령과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상호 자동 군사 개입 명분을 제도화했다. 이후 특수작전사령부 산하 정예 병력을 러시아 전선에 전격 파병하며 실전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습득하고 있다.
단순 보병 파병을 넘어 현대전의 극단적 전장인 무인기 자폭 드론 전술, 정밀 지상 포격 제어, 우방국 미사일 방공망 회피 기술을 실시간으로 이전 및 습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25년 5월 러시아 전승절 80돌 열병식에 군 대대급 병력을 공식 등단시키는 등 군사 동맹 결속의 극대화를 이끌어냈다.
최첨단 전술·전략 투발 자산 개발 및 2026년 타격 시나리오
2025년 초 북한은 그간 축적된 5차례 비행 데이터를 응축하여 활공 비행 능력이 고도화된 6차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으며, 활공체 제작에 고성능 탄소섬유 복합 재료와 신형 전방향 유도 제어 체계를 시험했다.
이어 2026년 5월 26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부 국경 요새화' 군사 노선 확정 직후 전격적으로 경량급 다용도 전술탄도미사일, 다연장 조종방사포 및 전술순항미사일 등 휴전선 최전선에 정비·배치될 신형 현대화 정밀 정밀 타격 체계 3종의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 참관했다. 이 시험은 군사분계선 인근 노후 장사정포 전력을 초고성능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 계열로 조기에 실전 교체 배치하겠다는 노선에 기인하고 있다.
표 2: 한미 정보당국 포착 북한 핵심 군사 동향 및 개발 로드맵 (2024~2026)
| 연도 | 실전 도발 및 배치 동향 | 전술·전략 무기 체계 개발 성과 |
| 2024년 | - 대남 오물풍선 32회(7,000여 개) 살포 및 서해 NLL 국지 도발 - 수도권 겨냥 고출력 GPS 교란 및 전방 접경 요새화(장벽 구축, 선로 단절) - 최전방 화성-11라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TEL) 250대 인도 배치 완료 |
- 고체연료 적용 극초음속 탄도미사일(IRBM) '화성-16나' 시험발사 - 고성능 고체연료 ICBM '화성-19' 비행 발사 성공 - 특수군 병력 러시아 파병 및 북러 군사동맹화 합의 |
| 2025년 | - 러시아 전승절 80돌 열병식 특수군 정예 병력 파병 시연 예정 - 파병 복귀 전력을 활용한 실전 자폭무인기 전방 대량 전력화 |
- 탄소섬유 복합재료 유도 활공체 적용 6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 고체연료 계열 신형 중단거리 전술유도탄 기술 완성 9 |
| 2026년 | - '남부 국경 요새화' 기치 하에 최전선 화력 체계 세대 교체 집행 - NLL 지대함 미사일 전술 배치로 서해 영토선 점령 수사 확대 |
- 단거리 전술핵 정밀 탄도미사일 계열 고도화 및 정밀 운용 체계 확립 - 미 본토 타격 가능 고체연료 다탄두 분리 및 통합 지휘통제(C2) 보완 - 5월 26일 신형 경량급 미사일 및 240mm 조종방사포 종합 시험 |
5. 안보적 시사점 및 한국의 전략적 방안
북한이 현대적인 신전쟁 계획인 '핵·재래식 융합 배합전'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실상은 한국 안보 당국에 치명적인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압박한다. 과거의 재래식 도발 억제 전략은 북한이 실전 수백 기 수준의 고도 정밀 단거리 전술핵 발사대를 전선에 상시 전개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전술적 무력화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 안보 당국은 한미 연합 자산의 정밀 전략 자산 전개와 더불어, 고다층 미사일 방어망(KAMD)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전술핵 포화 타격 방어 능력을 최단 시간 내에 확보해야 한다. 특히 250대의 전방 발사대가 동시에 집중 발사를 시도할 경우, 현 수동적 지대공 미사일 요격망으로는 생존성을 보장하기 극도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 원점 선제 요격 능력(Kill Chain)의 고도화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전자기 영역을 결합한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 운용하여 GPS 전파 차단과 같은 전자기 하이브리드 공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대만 해협 우발 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과 북한의 동시 한반도 기습 타격이 맞물려 움직일 수 있는 결부성(yoking)을 차단할 수 있는 미·한·일
국 간 고도화된 전구 통제 기조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미 행정부의 가변적인 정책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의 주도권이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전방위적 아웃리치 활동과 더불어, 북중러 삼각 구도의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적 안보 외교 역시 동시에 병행해야만 한반도의 전략적 영토를 안정적으로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