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성우회

[경조사 ]강왕근(갑종5)장군 별세

2026.06.23 조회수 10

강왕근(갑종5)장군 별세 . 일시 : 2026. 6. 23(화) . 빈소 : 을지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6. 6. 25(목) 06:30 . 장지 : 서울현충원 . 성우회 회원일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경조사 ]김철포(공사30)장군 부친상

2026.06.20 조회수 18

김철포(공사30)장군 부친상 . 일시 : 2026. 6. 20(토)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 발인 : 2026. 6. 22(월) 04시 . 성우회 회원일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자유광장 ]moon17677

2026.06.19 조회수 16

누가, 왜 육사를 쇠망시켜 국군과 국가의 패망을 보려하나 제5공화국까지의 국군과 그 중핵세력인 육사는 함께 국가발전의 원동력에 빛났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에서 육사가 비상식적으로 손보아지고, 군화를 목에 걸고 철모를 모욕하는 정치꾼들이 (결과적으로) 군을 학대하여 군의 위상이 손상되 육사와 국군은 쇠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여 무기력한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문재인 종북, 북 대변인 정권에서는, 아예 군사적으로 ‘북한 주적 개념’을 삭제하여 국군의 정신무장력을 해체하였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소위 ‘군 적폐청산’ - 예, 5.18에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군당사자들과 조갑제 기자 모두가 증언하는데도, 처벌하지도 못하면서 기어이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는 등 - 추진으로 우리 국군을 농단하였고, 소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군위에 군림하여 군관민 불신을 조장하였고, 군 특수성에 따른 헌법이 보장하는 ‘군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민간법원의 개입으로 군 지휘통솔체계를 와해시켰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해병대 채일병순직사건에 명령 불복종한 자는 장군이 되고 상급 지휘자인 사단장은 민간법원에서 별 떨어지며 영오의 신세가 되고, 그래서 단결과 봉사의 화신인 해병대를 분열시켰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전통에 의하여 확립되여 시행중인 ‘10.1국군의날’을 반공의식(대북 적대시) 말소 의도로 ‘광복군의 날’ 운운하며 고의로 변경, 행사 또한 축소하여 국군 쇠망의 길을 가속화 했다. 어디 그뿐이랴. 문재인은 참으로 황당하게도 국군의 중추요 핵심 지도층인 육사출신 간부들을 - 알 수 없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는 – 고의적, 의도적으로 요직 배제하고 학대하였다. 더욱이 위태롭게도 육사정신 – – 을 거세시키기 위해 육사출신 간부(예, 박대장 등)에 대한 숙청 및 격하 모략도 서슴치않았다. 장성인사에서 통상의 경우 육사 대 비육사 비율이 8대2였는데 문 정권이 5대5로 격하시켰다. 군내 주류이자 핵심인 육사출신 장성을 쫓아낸 자리에 해, 공, 학군, 3사등 소위 비육사 출신으로 채웠다. 첫 해군 장관 이어 공군장관, 합참의장도 학군 21기로 시작 공사 32기로 육사와 육군을 밀어냈다. 또한 국군 엘리트세력 양성의 요람인 육군사관학교(태릉 화랑대)를 뭔가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민간 아파트 부지 확보를 위한답시고 오지(지금은 전남 장성)로 이전 즉, 폐교(추정 결과적으로)를 획책하였다. 더욱 본격적으로 육사(육사정신)를 거세하려거나 또는 의식화시키기 위해 육사 교육장에까지 진입, 간섭하여 육사 생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육사 출신 간부들을 종북으로 의식화하려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래서 ‘육사개혁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종북 의심적 학과개편, 소위 홍범도 장군 난, 생도 군기퇴폐화, 육사 지방이전 계획 등을 획책하였다. 2019년부터 육사교육에 개입해 육사생도들에 필수과목인 ‘6.25전사’, ‘북한학’, ‘군사전략’ 등 3개과목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돌렸다. 그 의도는, 바로 6.25적화남침의 전쟁사를 통해 생도들은 전사(전법) 자체를 연구하게 되는 건물론 더불어 북한과 국제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북한 괴뢰로 인한 한민족 고난사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학 또한 북한정권의 공산주의 괴뢰성과 민족 반역의 역사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도 육사 졸업식은 청와대 지시로, 독립군‧광복군이 주제가 되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관계 인물 5인의 흉상을 교수부 본관 즉, 전 생도가 매일 교실로 드나드는 입구에 설치하여 생도들이 학과출장시마다 경배(거수경례)하게 하였다. 육사가 있는 곳은 ‘화랑대’이다. ‘화랑도 5계’ 즉 화랑도를 수양하는 성지로 상징 되듯이, 육사생도들이 5천년 한국안보전략사상사와 전쟁역사 연구를 통해, 또 일반에 없는 심신 단련과 수양을 통해 ‘위국헌신’의 도를 닦는 도장이지 광복군만을 배워야 하는 비좁은 곳은 물론 아니다. 더구나 홍범도 장군의 위상은 오히려 (인생 중반에) 한국(당시 조선) 국적 아닌 순수 ‘소비엩 공산주의자’로 알려져 위화감을 갖는데도 억지로 생도들이 경배하게 하는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애국국민들의 지지로 종북정권을 물리친 윤석렬 전 대통령은 애국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권 장악 즉시 문정권의 ‘적폐청산’을 ‘적폐청산’하지 못하고 인정사정 보아주다가 뒤늦게 “괴물이 된 국회”를 인지하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 생각은 맞으나 방법은 때늦고도 엉뚱하였다. 그럼에도 오로지 위와 같은 계엄선포 동기에 동조한 군 간부들, 특히 오로지 의 정신만으로 국록을 먹으며 살아온 육사출신 간부들은 당연히 실제 행동에 가담하고 동원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행계획이 불실하여 처절한 역공을 당하고 말았다. 이에 계엄령 선포에 적시된 세력들은 즉각 ‘12.3계엄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의 육사출신 간부들을 단죄하는 한편, 그 공포(?)의 을 말소시키기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폐합 즉 육사 폐교(결과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3군사관학교 통폐합 정략에는 비상식적인 정책목표가 있음과 동시에 그 배경에 종북주의와 국군쇠망(결과적으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 또한 확실하다. 다시 말하면 그 때문에 육사가 쇠망하면 곧 중핵 세력을 잃은 육군이 쇠망하고 육군이 솨망하면 국군이 패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대한미국의 패망을 의미한다. 그러하기에 우리 육사출신 베터랑들은 두말할 것 없거니와 육사 총동창회를 비롯하여 성우회, 재향군인회,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그리고 우국시민들이 하나같이 뭉쳐 이재명 정권의 ‘육사정신 거세책략’을 분쇄하기 위해 국민총궐기에 나서야 마땅한 것이다. 2026.6.18.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문영일(14기. 육군중장)

[경조사 ]윤학열(육사17)장군 별세

2026.06.19 조회수 34

윤학열(육사17)장군 별세 . 일시 : 2026. 6. 18(목)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 발인 : 2026. 6. 20(토) 06시 . 성우회 회원일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경조사 ]김도윤(육사22)장군 부인상

2026.06.18 조회수 33

김도윤(육사22)장군 부인상 . 일시 : 2026. 6. 17(수)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6. 5.19(금) 05:20 . 성우회 회원일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최신안보이슈]2026년 제52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6.06.18 조회수 29

2026년 G7 정상회의 주요 결과 분석 및 시사점 1. 에비앙 정상회의의 지경학적 배경과 개최 의미 제52회 주요 7개국(G7)정상회의가 2026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오트사부아주 에비앙레뱅의 오텔 루아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갈등의 심화, 구조적인 경제 불균형, 다자간 거버넌스의 약화, 그리고 공적개발원조(ODA)재원의 감소로 대변되는 전례 없는 지경학적 균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종식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평화적 합의 직후에 성사된 첫 서방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2003년 에비앙 G8 정상회의와 2019년 비아리츠 G7 정상회의에 이어, 다자주의 체제를 재건하고 주요국 간의 실질적인 정책 수렴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개최지로 선정된 에비앙레뱅은 수려한 자연환경 뒤로 치안 및 보안 유지가 용이하다는 전략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2003년 정상회의 당시 발생했던 격렬한 반세계화 폭력 시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스위스 당국은 초국경적 차원의 군사·치안 협조 체계를 가동하였다. 프랑스는 치안 구역을 적색과 청색 지대로 엄격히 구분하여 QR 코드 기반의 통제를 실시하고 16,000명에 달하는 군경을 현장에 배치하였다. 스위스 역시 이에 호응하여 제네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각국 정상들을 맞이하고 연방군을 대거 동원하는 등 강력한 연대 전선을 구축하였다. 구 분 주요 세부 내용 행사 기간 및 장소 2026년 6월 15일 ~ 17일, 프랑스 에비앙레뱅 오텔 루아얄 프랑스 보안 구역 설정 에비앙레뱅, 뇌브셀, 퓌블리에 일대 적색(허가자 전용) 및 청색(G7 패스 소지자) 구역 통제 프랑스 치안 동원력 경찰 7,160명, 겐다메리(군경) 6,100명, 군 병력 900명, 세관원 830명 등 총 16,000여 명 배치 스위스 치안 지원력 연방군 최대 5,000명 배치 승인, 제네바 경찰·군인 등 7,400명 동원, 제네바 수송 통제 스위스 관련 예산 치안 비용 약 2,000만 스위스 프랑, 시위 피해 기업 보전 기금 600만 스위스 프랑 편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서방 선진국들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사우스 및 다원화된 중견국들과의 대화를 촉진하고자 대한민국, 인도, 브라질, 이집트, 케냐를 초청하였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유럽의 다자 외교적 의도와 맞물려 있다. 2. 정상회의 주요 참석 정상 및 외교적 역학 관계 이번 에비앙 정상회의는 G7 회원국뿐만 아니라 중동 평화의 핵심 중재국들과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들이 대거 합류하여 복잡한 다자 외교적 역학 관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각국에서 정권 교체 및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 이후 치러진 첫 회의로서, 정상 간의 화학적 결합과 갈등 관리가 회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광장에서 열린 이종격투기(UFC) 참관 행사와 자신의 80세 생일 연회를 마친 후 회의에 합류하였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률을 높이고 회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회의 개막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정교한 외교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 새롭게 다자 무대에 데뷔한 지도자들은 기존의 자유주의 동맹 질서를 강화하는 한편, 실리적인 양자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다. 국가 / 기구 대표자 성명 직위 지경학적 특징 및 주요 행보 프랑스 (의장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전략적 자율성 강조, 글로벌 사우스와의 수렴 및 중동 중재 주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이란 합의 주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 선언, 양자 실리 외교 중심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 핵심 광물 동맹 리더십 확보, 군사 파트너십 및 방산 협력 확대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거시경제 공조 지지, 방산 공동 연구 및 제3국 진출 협력 모색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방산 및 우주항공 협력 강화, 캐나다 고등훈련기 수출 협상 주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대북 제재 수위 유지 촉구,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 촉구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 호르무즈 해협 해상 안보 연합 가동,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 자산 지원 유럽 연합 안토니우 코스타 상임의장 다자주의 복원 지원, 아동 온라인 보호 입법 모델 전파 유럽 연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글로벌 불균형 구조 진단, 핵심 기술 격차 및 규제 표준 수립 공조 대한민국 (초청국) 이재명 대통령 글로벌 AI 기본사회 주창, 아태 에너지 안정화 및 실용 외교 전개 브라질 (초청국)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개발도상국 채무 조정 촉구, 글로벌 사우스 대변인 역할 수행 인도 (초청국)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보통신 및 딥테크 협력 주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기여 확약 케냐 (초청국) 윌리엄 루토 대통령 기후 및 에너지 전환 협력 제안, 개발도상국 재원 부족 대책 호소 이집트 (초청국) 압델 팟타흐 시시 대통령 중동 평화 중재국 역할 수행, 대안 에너지 수송로 인프라 확충 우크라이나 (초청국)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군사적 전세 역전 어필, 서방의 무기 체계 라이선스 개방 요청 3. 정상회의 주요 합의 결과 및 다자 안보 현안 분석 이번 에비앙 정상회의는 미국-이란 간의 평화 합의를 다자적으로 제도화하는 동시에, 장기화된 국지적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보 공조 방안을 조율하였다. G7 정상들은 복합 안보 위기 속에서 상호 조율된 대책을 결과 문서들에 담아 발표하였다. 미국-이란 평화 합의 지지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권 보장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를 환영하며, 이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영구히 저지하고 역내 미사일 위협을 통제할 포괄적 외교의 이정표로 규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 측의 해상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2026년 6월 19일 금요일부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전격 선언하였다. G7 정상들은 통행료 징수나 자의적 제한이 없는 무해통항권이 글로벌 에너지 수급과 통상의 근간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다국적·독립적 상선 보호 계획을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해협 내 부설된 기뢰 제거 작업과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정기 유조선들의 무장 호송 임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아태지역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집트 영토를 통과하는 대안 수송로 개발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파트너국들이 자본을 투자하기로 확약하였다. 우크라이나 방산 제휴 및 장기 생존 체계 구축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전용 세션에서 G7 정상들은 전장에서의 전세 전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 군사 원조 계획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일방적인 군사 원조 방식에서 탈피하여, 우크라이나 현지에서의 무기 연구·생산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군사 생산 라이선스 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의 전방위적 인프라 파괴에 대응하여 공중 방어 시스템과 미사일 요격기,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을 신속히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혹독한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 에너지 인프라 복구를 돕는 대규모 재정 패키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인도-태평양 공조와 북한에 대한 군사·재정적 압박 에비앙 공동선언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대만 해협의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하였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 안보리 결의에 의거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요구 체계를 재가동하였다. 정상들은 북한의 만성적인 통치 자금 조달원인 가상자산 탈취 행위와 정교해진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공조 기구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 정권에 강하게 촉구하였다. 4. 글로벌 거시경제 왜곡과 통상 불균형 완화 방안 G7 정상들은 의장국 프랑스가 지난 수개월간 주요국 연구진(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과 합작하여 완성한 'G7 경제학자 보고서'를 거시경제 조정 토론의 가이드라인으로 전격 도입하였다. 이는 각국의 만성적 거시경제 수치가 유기적으로 얽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정교한 진단에서 출발하였다. 3대 경제 대국의 만성적 왜곡에 대한 구조적 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글로벌 무역 및 자본 구조 불균형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적인 내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중국: 강력한 가계 증세와 지나치게 취약한 보건·의료 안전망으로 인해 국내 소비 심리가 장기적으로 억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내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 유도와 대규모 보조금 지급으로 2025년 기준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왜곡된 상품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미국: 경제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부 재정 적자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민간 저축 부족과 결부되면서 전 세계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으며, 약 20%의 자국 주식이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등 외채 의존도가 임계치에 도달하였다. 유럽연합(EU): 성장 동력 다변화를 이끌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생산성 투자가 정체되면서 만성적인 내수 정체와 기술 투자 부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수혜국과 적자국 간 거시경제적 Rebalancing 추진 정상들은 이와 같은 불균형이 무질서하게 누적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나 보호무역주의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G7은 흑자국과 적자국이 각자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거시경제적 조율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경상수지 Surplus(흑자)를 누리는 국가들은 위안화 등 자국 통화가치의 지나친 과소평가를 방지하고, 민간 수요 제약을 철폐하며,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사회적 인프라 투자를 감행해야 한다. 반대로 지속적인 Deficit(적자) 상태에 놓인 적자국들은 긴축적 재정 건전화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저축 장려 시스템을 가동하여 국가 부채를 지속 가능한 경로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26년 3월 도쿄에서 합의된 '세원 잠식 대응을 위한 글로벌 조세 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을 통해 다국적 자본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개발도상국의 독자적 재원 확충 노력을 간접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5.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 기술 안보 규범 이번 에비앙 정상회의에서 서방 경제 동맹이 도출해 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안보 전략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이다. 이는 탈탄소 저탄소 기술과 인공지능, 방위산업 부문이 특정 패권국에 완전히 예속되는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물리적 행동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수입 단일국 지배력 타파를 위한 정량적 로드맵 수립 G7 정상들은 원자재의 채굴부터 가공, 완제품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독점해 온 단일국(중국)의 보복적 통제 가능성을 '경제적 강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G7은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가동 기준을 최초로 합의하였다. 2030 수입 의존도 60% 상한제: G7과 동맹국 외의 비회원국 단일 국가(사실상 중국)에 의존하는 희토류와 영구자석 완제품의 수입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대폭 삭감한다. 중장기 50% 대체 로드맵: 감축 모멘텀을 상시 유지하여 가치사슬 대체를 다변화하고 최종적으로 단일국 의존 수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50%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한다. 대상 광물의 단계적 확대 체계: 우선적으로 정제 제어력이 취약한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과 니켈의 G7 공동 비축 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한 뒤, 매년 최소 5개 이상의 희귀 광물 품목을 확대해 나가며 핵심 희토류 전반으로 이를 확장한다. 금융 재원 결집 전략: 지난 2025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핵심광물 회복력·생산 동맹'을 대폭 정비하여, 2026년 초반 이래 약 640억 유로 규모의 195개 다자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대안 공급망 구축 가속화를 적극 지원한다. 청정 광물 인증제와 다자적 대체 투자 프로젝트 현황 선언문은 강제 노동과 인권 유린의 흔적이 있는 공급망을 완전히 필터링하기 위해 'G7 환경·노동 툴킷'을 개발하고 이를 원산지 추적 시스템과 연동하기로 합의하였다40. 이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등지에서 산출되는 핵심 소재들이 완제품에 포함되는 것을 통상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규범적 방어막이다. 이와 연계하여 동맹국 영토 내에서 안정적인 공급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간의 실무 프로젝트 계약들도 전격 체결되었다. 투자 주체 및 타깃 국가 핵심 공동 프로젝트 내용 지경학적 및 경제적 가치 RCT Solutions (독일) & Sio Silica (캐나다) 캐나다 마니토바 일대 고순도(99.9%+) 실리카 모래 채굴 및 연계 태양광 제조 허브 구축 원자재 채굴과 고부가가치 태양광 밸류체인의 북미 대륙 내 완결형 내재화 달성 Hanwa Co. Ltd. (일본) & KAP Minerals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인산염 광산 및 희토류 가공 공장 공동 개발 프로젝트 가동 배터리 양극재 원료 및 첨단 모터용 영구자석의 다자간 정제 협력 네트워크 확보 Eni (이탈리아) & Nouveau Monde Graphite (캐나다) 캐나다 퀘벡 Matawinie 광산 지분 인수 및 대규모 고순도 흑연 양산 설비 투자 중국이 절대적으로 독점 중인 천연 및 인조 흑연 원자재 부문의 서방 지배력 확보 SACE, SIMEST (이탈리아) & First Phosphate (캐나다) 이탈리아 수출신용기구와 대형 엔지니어링 마이레(MAIRE) 사의 캐나다 인산염 인프라 투자 배터리 다변화 핵심인 LFP 배터리 원료의 유럽 공급선 구축 및 가치사슬 다자화 Schneider Electric (프랑스) & Torngat Metals (캐나다) 퀘벡 지역 희토류 가공 공정 디지털 자동화 장비 및 스마트 기술 라이선스 공급 가혹한 고위도 채굴 현장의 원가 경쟁력 개선 및 고성능 희토류 정제 공정 최적화 6. 미성년자 보호 및 초국가적 보건·인간 안보 공조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주의의 실용성과 보편적 규범 주도권을 증명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과 웰빙을 위한 정책 공조 문건들을 중점적으로 채택하였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건 및 안전한 디지털 규범 제정 G7과 파트너 정상들은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선언'에 공식 서명하고 대형 테크 기업들의 법적·사회적 책무를 구체화하였다. 정상들은 플랫폼 가입 유도 단계부터 연령에 부합하는 안전 설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Safe-by-Design' 방식을 선언적 권고에서 글로벌 표준 규범으로 격상하기로 결의하였다. 대화형 인공지능(Conversational AI) 서비스가 아동의 정서 발달을 왜곡하거나 자가 치명적인 컴펄시브(강박적) 행동을 유도하지 않도록 부모의 실시간 통제 도구를 플랫폼 기본 내장 형태로 연동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와 불법 마약 유통 네트워크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샘 올트먼(오픈AI CEO), 아르튀르 망슈(미스트랄 AI 창립자) 등 세계적인 테크 기업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였다. 프랑스는 이에 발맞춰 미성년자의 플랫폼 가입 자체를 전면 통제하는 강력한 연령 검증 조치를 공식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암 퇴치 혁신 네트워크 및 초국가적 공중보건 공조 G7 역사상 처음으로 '암 퇴치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다. 의장국 프랑스의 주도 하에 각국에 산재한 종양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연동하는 클라우드 정보 플랫폼을 가동하고, 바이오 신약 승인 절차를 상호 간에 대폭 간소화하며, 중장기 암 생존율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보건 예산 매칭 펀드를 출범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일대에서 새롭게 발병한 '분디부교 에볼라 바이러스(Bundibugyo Ebola Outbreak)'의 글로벌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구호 예산 집행과 예방 의료 장비의 우선 배분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조율하였다. 채택 성과문서 명칭 주요 핵심 목표 및 실행 기전 한국 참여 형태 지정학적 현안 공동 성명 미국-이란 합의 지지,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우크라이나 기술 원조 공식 참여 [cite: 30] 균형적·지속가능·회복력 있는 성장 글로벌 거시 통상 불균형 해소, IEA 공조, 다자 금융 거버넌스 보완 공식 참여 [cite: 30, 37] 미성년자를 위한 디지털 환경 보호 Safe-by-Design 탑재, AI 안전 설정 의무화, 플랫폼의 강력한 검증 공식 참여 [cite: 30, 43] 상호 호혜적 국제 파트너십 구축 개발원조 가치사슬의 고도화, 민간 펀드 동원형 개발협력 모델 확산 공식 참여 [cite: 23, 30] 불법 이주민 밀입국 대응 선언 초국경 조직범죄 자금 세탁 추적, 온라인 알선 플랫폼 감시 단속 공식 참여 [cite: 30] 초국가적 마약 밀매 공동 대응 마약 유통 제어 항만 감시 체계 강화, 다국적 자금 인프라 동결 공식 참여 [cite: 30] 암 퇴치 혁신 보건 공동 성명 글로벌 종양 데이터베이스 통합, 보건 R&D 가속화, 임상 장벽 최소화 공식 참여 [cite: 23, 30]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 대응 조율 우간다 등 분디부교 바이러스 대응 조율, 구호 수송망 긴급 복구 공식 참여 [cite: 23, 30]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 중국 의존도 60% 상한선 설정, 리튬·니켈 비축 및 다자화 프로젝트 가동 서명 불참 (취지 지지) [cite: 42, 48] 7. 한국의 다자외교 성과 및 공급망 정책의 지경학적 시사점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G7 확대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다자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높아진 국가적 위상과 위기 대응 역량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한국의 외교 역량은 이제 선진 질서를 단순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룰 제정자의 영역으로 진입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의 핵심 혁신 정책 전파 및 중견국 외교 거점 확보 한국 정부는 세 차례의 확대세션 및 특별 업무 오찬에 걸쳐 경제와 기술 안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미래지향적 기여안을 피력하여 다자간 수렴에 기여하였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의 정립: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혁명기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선진 문명과 개발도상국 간의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한 경제 성장의 고착화로 연결되는 현상을 경고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인류 전체가 기술 진보의 열매를 공평하게 공유하는 가치 지향적 '기본사회 보장안'을 G7 정식 의제로 제안함으로써, 향후 2028년 한국이 수임할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거시경제적 어젠다 규범 수립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지휘권을 획득하였다. 아시아 에너지 협조 체계의 공식 가동: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노정된 동아시아 에너지 가치사슬의 구조적 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정보 공유와 비상시 수송망을 유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아태 수입국 연합 기구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싱가포르 지역협력센터를 거점 기구로 전격 입안하여 서방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 유도형 새로운 개발 원조 모델 전파: 국가적 ODA 재원이 위축되는 불리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민간 기금의 동원을 유도하는 '혁신적 자립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인도네시아 현지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100만 달러의 무상 자금으로 5,000만 달러 규모의 민간 후속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일과 에티오피아에 설립한 'LG 직업훈련학교'를 통해 현지 기술 인력을 육성한 실제 경험을 세계 지도자들 앞에 공유하며 다자 파트너십의 새로운 비전을 확립하였다. 실리 중심의 양자 동맹 안보 전략 전개 한국은 다자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인접 우방국들과의 맞춤형 국방·방산 경제적 계약을 성사시켰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단독 회담에서는 다자 질서의 중지 속에 방산 강국인 한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캐나다의 국가적 안보 능력을 지원할 완벽한 파트너임을 적극 설명하며, 60조 원에 이르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획득 사업 입찰을 유리하게 조율하였다. 또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방산 경쟁 구도를 극복하고 제3국으로의 전술적 공동 수출 및 R&D 장기 제휴 방안을 타결하는 한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로의 협력 지평을 넓혔다. 8. 한국의 '핵심 광물 선언' 불참 배경과 지경학적 시사점 이번 에비앙 G7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단행한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정교한 외교적 스탠스는 채택된 총 8건의 공식 성과 문서 중 오직 G7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문' 단 1건에만 최종 서명을 유보하고, 대신 "G7의 핵심광물 다변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우회적 외교 지지 서면만을 발신한 일이다. 이 정밀한 불참 선택은 한국의 경제적 혈맥을 사수하기 위한 고차원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선택이었다. 한국 제조업의 극단적인 대중국 수입 의존 실태 한국 산업계의 주력 먹거리이자 핵심 성장 엔진인 반도체, 이차전지, 초정밀 스마트 장비에 필요한 광물 원자재는 정제 가공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종속도가 극단적인 편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핵심 희토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약 79.8%에 달한다. 하이테크 모터의 심장 역할을 하는 영구자석 완제품의 중국산 점유율은 무려 90%에 육박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산업 구조에서 G7이 채택한 "2030년까지 비우방국 단일 공급원 의존도를 60% 미만으로 강제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50% 수준을 조속히 달성한다"는 정량적 합의에 섣불리 국가 수반의 이름으로 최종 동참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한 무리한 조치이다. 정제 기술 제어와 가공 유통 다변화에 수년의 시간과 대규모 자본 지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현실을 망각한 채 과도한 정치적 선언에 서명할 경우 자국 하이테크 제조업계에 심각한 공급 중단과 법적 제약 등의 후폭풍을 몰고 올 우려가 크다. 지정학적 경제 보복 리스크의 선제적 분산 중국 당국은 미·중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자국의 독점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자의적 수출 통제를 적극 활용해 왔다. 만일 한국이 중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 배제 조치와 희토류 완전 배제 타임라인을 명문화한 서방 국가 중심의 디커플링 문건에 직접 서명국으로 등재될 경우, 이차전지 소재 수출 통제 등 가혹한 대안 보복을 유발할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당국은 범용 가치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아동 보호와 전 인류 보건 암 퇴치 조치 등에는 적극 서명하여 서방 선진 민주 진영과의 철저한 정책적 공조 정체성을 입증하였다. 동시에 경제적 생명선이 걸린 자원 공급 부문에서는 교묘한 거리두기를 유지함으로써 다극화 시대 속에서 실리를 사수하는 가장 정밀한 지경학적 외교 공간을 확보하였다. 9. 전략적 시사점 제52회 에비앙 G7 정상회의는 전통적인 서방 동맹의 군사·안보적 결속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 블록화 경향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 이행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외교 전장의 주요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급변하는 세계 지경학적 질서에 발맞추어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핵심 광물의 우회 수입로를 영리하게 다변화하는 실무적 자원 외교의 정비가 시급하다. G7 다자 기구와의 조화 속에 이번 회의에 참여했던 자원 보유 대국 캐나다 및 호주 등 중견 자원 강국과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과 장기 자원 공급 가치 제휴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 서명이 불참된 공간을 활용해, 수입 가공 비축 부문에 장기적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국 정제 기술 인프라를 신속히 증설하여 정량적 60% 감축의 안전판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AI 기본사회' 및 '아태 에너지 협조 구상' 등 자국이 주도한 선도적 규범 가치안들을 유야무야하지 말고, 다가오는 G20, OECD, APEC 등 다양한 다자 정상무대에서 상시적 워킹그룹 체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2028년 한국의 G20 의장국 수임을 타깃으로 삼아 기술 격차 극복과 사이버 안보 안전망 규범 체제를 주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산해야 한다. 셋째, 국제정치 구도가 더욱 양극화되고 서방 진영의 탈중국 디커플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할수록, 한국의 가치 사슬 지배력을 냉정히 진단하고 우회적 틈새 외교 전략을 작동하는 '투트랙 실용주의 외교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보편적 인권과 가치 규범에는 한 목소리를 내되 자국의 주력 제조업이 직면한 물리적 수치는 실용주의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을 고도로 정교화할 때 비로소 다극 체제 하에서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공고히 사수할 수 있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경조사 ]김정신(갑종156)장군 별세

2026.06.17 조회수 83

김정신(갑종156)장군 별세 . 일시 : 2026. 6. 17(수) . 빈소 : 가족장으로 조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발인 : 2026. 6. 23(화) 12시 . 장지 : 서울현충원 . 성우회 회원일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활동사항]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2026.06.15 조회수 30

성우회는 6월 15일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조동양 변호사에 의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호르무즈 등 국제해협 봉쇄 관련 국제법」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유엔 해양법 협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통행료 징수 행위, 해협 봉쇄의 합법성 및 불법성 여부 등이었다. 성우회장은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해 준 법률지원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우회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 하였다.

[최신안보이슈]2040년을 향한 국방개혁 2040(안) 방향 관련 국방개혁 세미나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6.06.10 조회수 136

2040년을 향한 국방개혁 2040(안) 관련 국방개혁 세미나 결과 분석 및 시사점 1.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 배경 대한민국 국방부는 2026년 6월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주관 하에 2040년을 지향하는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 군 관계자 및 국방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와 글로벌 전장 환경의 최첨단 과학기술화라는 다차원적 위기 요인에 대응하여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급격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군 체질 개선을 촉구하였다. 특히 기존의 익숙했던 병력 집약적 군 운영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혁신을 단행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군의 영속성과 강인함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력히 천명하였다. 이러한 개혁 구상은 같은 해 2월 4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공동 개최했던 국방개혁 세미나의 논의 기조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아우르는 준4군 체제 기반의 합동성 강화와 인구 절벽에 대비한 전력의 통합적 재설계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6월 세미나에서는 차원준 국방부 국방개혁기획관이 군 구조 개편 방안의 전반적 틀을 발표하였고,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군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군 계급 체계 개편안을 발제하며 실행력을 담보한 실무 중심의 청사진을 공식화하였다. 대한민국 군이 당면한 가장 직관적이고 치명적인 한계는 병역 자원의 가파른 하락 곡선이다. 통계적 지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5만 7,000명 수준이었던 가용 병역 자원은 2035년에는 22만 8,000명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43년에 이르러서는 12만 명 선으로 급격히 주저앉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의 대규모 상비병력 규모를 고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국방부는 현재 약 56만 명 규모인 국방 총인력을 204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공식 선언하였다. 단순한 양적 축소에 그치지 않고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중장기 국방인력의 목표 수치와 개편 지표는 아래의 대비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구조적 분석 항목 현행 군 구조 및 지표 (2026년 기준) 2040년 지향 국방개혁 목표 지표 개편의 근본적 취지 및 메커니즘 국방 총인력 규모 약 56만 명 수준 약 50만 명 수준 절감 병역 자원 급감에 따른 조직 슬림화 및 효율성 제고 병력 구조 비율 현역병 60% : 간부 40% 현역병 37% : 간부 63% 고숙련 전문 인력 중심의 기술 군대로 전환 현역 장병 계급 구조 4단계 (이등병 - 일등병 - 상등병 - 병장) 3단계 (이등병의 상등병 요건 통합 검토) 복무 기간 단축(18개월)에 맞춘 신속 정예화 부사관 계급 구조 4단계 (하사 - 중사 - 상사 - 원사) 5단계 (적정 진급 단계 세분화 및 추가) 상사 계급 정체 기간(최대 17년) 해소 및 사기 진작 동원/지역 예비군 기존 대규모 동원 유지 체제 상비예비군 5만 명 확대 / 지역예비군 1/3로 축소 예비군의 실전성 강화 및 행정 비용의 효율적 절감 2. 미래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의 첨단 과학기술화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설계 병력 절감형 군 구조의 정착을 위한 핵심 촉매제는 인공지능(AI)과 무인 체계의 유기적 결합이다. 국방부는 2040년의 최종 전력 상태를 고도의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완벽히 적용된 강군으로 설정하였다. 전장에서 군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타격 능력을 정교화하기 위해 드론 전력을 현재보다 무려 30배 가량 증강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기기 수의 증가에 그치지 않으며 현역 장병뿐만 아니라 예비군에 이르기까지 드론 운용 능력을 정밀하게 교육하여 이른바 '50만 드론전사'를 육성하고 기술적 수요를 전 군 단위에서 능동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무인 자산이 유발할 새로운 위협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공 및 위성 방어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고성능 군사위성통신시스템 및 고출력 전자기파(EMP) 방공 무기를 아우르는 첨단 안티드론(Anti-Drone) 방어 능력을 현재의 3배 이상 수준으로 정교화하여 우리 군의 무인화 전력이 적의 전파 교란이나 타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다진다. 첨단 기술의 전술적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담 실증 부대를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하며, 실전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개발되는 전술 전반의 유기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계작전 체계의 혁신과 군 부대 임무 재조정 병력의 누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기존에 막대한 경계 병력을 상시 투입했던 휴전선과 전방 작전 수행 체계의 대대적인 대수술이 이루어진다. 최전방 초소(GP)와 일반전초(GOP)를 비롯하여 해군의 주요 군항, 공군의 비행장 등 국가 핵심 안보 구역의 물리적 보초 근무는 완전히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경계체계로 대체될 예정이다. 열화상 정밀 감지기, 고화질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및 자율 비행 경계 드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과학화 경계망은 감시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동시에 고질적인 장병들의 근무 피로도를 경감시켜 실질적인 교전과 고강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한다. 이러한 전술적 전환과 맞물려 육군의 작전 범위도 보다 기민하게 조정된다. 동해안과 서해안 등 광범위한 해안 경계 임무는 점진적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해경)로 완전히 이관하여 육군의 불필요한 해안 주둔 소요를 배제한다. 최전방 지역의 비무장지대(DMZ) 경계 작전 또한 기존 사단급 중심의 산만한 지휘 구조에서 벗어나 고도의 전문성을 담보한 군단급 경비여단을 별도로 창설하고 전방 임무를 집중 위임함으로써 지휘의 일관성과 타격의 즉각성을 도모한다. 3.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한 군구조 개편 간부 중심의 고도 숙련화 체질 개선 국방개혁안이 지향하는 최우선 목표는 의무 징집병 위주의 양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직업군인의 안정적 복무를 기반으로 하는 강인한 전문화 부대로의 변모이다. 현역 장령 이하 장병 대비 간부 비율을 현재의 40% 수준에서 2040년까지 63%로 대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군대 전체의 허리를 한층 두텁고 견고하게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복무 기간이 지극히 제한적인 의무병 중심의 군대는 숙련도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동 장비, 정보 수집 체계 및 정밀 타격 수단을 직접 제어하는 핵심 전력을 정예 장기 복무 간부 위주로 편성하여 장비 운용 능력을 수직 상승시키고 전술적 노하우의 계승을 도모하게 된다. 계급 체계의 이원적 혁신과 인사 정책의 효율화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 체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60여 년 만에 군의 기본 계급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첫째, 현역병 계급 구조를 현행 4단계(이등병-일등병-상병-병장) 체제에서 3단계 체제로 축소한다. 이는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장기 의무 복무 시절의 4개 계급 단계를 고수하는 데서 기인하는 불필요한 인사 행정 소요와 계급별 비효율적 관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복무 기간이 축소된 실정에 맞게 초임 입대 장병이 신속하게 일등병으로 임관하거나 이등병 단계를 생략하여 진급 주기를 짧게 조정하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전방 소대 단위 내에서 이등병의 과도한 보호 관찰 소요를 대폭 줄이고 실질적인 단기 정예 전투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빠르게 부여한다. 둘째, 부사관 계급은 현행 4단계(하사-중사-상사-원사) 체제에서 5단계 체제로 다변화한다. 현재 부사관 인사 구조에서 가장 큰 지적을 받는 상사 계급에서의 심각한 진급 정체는 초급 간부들의 장기 복무 의지를 크게 꺾는 주된 요인이었다. 실제 부사관 상사 계급에서 원사 진급을 대기하는 동안 발생하는 진급 정체 기간이 길게는 17년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계급을 세분화하여 각 직급별로 적정 근무 연수를 채우면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진급 사다리를 보장함으로써 군의 실전 허리층인 부사관 조직의 사기 진작과 중기 직업 군인의 조기 전역을 예방하고자 한다. 4. 국방운영체제 고도화 및 모집·복무 제도 혁신 국민개병제 기반 위 선택적 모병제의 조화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통적인 국민개병제(의무병제)의 틀을 존중하고 이를 제도의 주춧돌로 삼으면서도, 군대의 인적 질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유기적으로 병행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선택적 모병제는 전면 모병제 체제로의 전격적이고 무리한 이행이 결코 아니며, 기존 의무 징병의 구조를 유지하되 복잡한 미래 무기 체계를 제어하거나 정보·작전 수행 등 높은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투 보직에 대해서는 우수한 자원을 자발적 모병 방식으로 별도 선발하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차별화된 하이브리드 인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안보 의무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최첨단 정예 군사력을 합리적이고도 정교하게 획득하는 모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국방 제도의 신축성을 확보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러한 메커니즘과 모집 경로 개편의 중점 영역은 아래의 표에 정리된 바와 같다. 인사 및 복무 개편 영역 현행 인사 체계의 특성 및 한계 2040 국방개혁을 통한 실행 방안 및 방향 모집 및 인력 선발 체계 각 군(육·해·공군 및 해병대) 개별 모집 분산 수행 병무청으로 인력 모집 및 선발 권한 완전 일원화 학군사관후보생(ROTC) 전국 각 대학교별 소규모 학군단 난립 및 지원율 급락 권역별 통합 거점 학군단 신설을 통한 선발 효율화 초임 장교 획득 정책 의무병 처우 개선에 따른 단기 장교 매력 감소 및 임관 하락 단기복무 장교 대상 의무 복무 기간의 획기적 단축 추진 보충역 및 대체 복무 예술·체육 요원 등 행정·대체 영역의 광범위한 자원 분산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을 거쳐 최종적인 완전 폐지 행정 및 군수 기능 운영 현역 군 장병 약 10만 명 규모를 비전투 행정 보직에 투입 군무원 등 민간 인력 활용 단계적 이관 및 민간 외주 활성화 5. 예비전력 패러다임 전환과 상비예비군 고도화 상비병력의 대대적 감축에 대응하여 국가 총력전 태세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열쇠는 동원 예비군의 완전한 질적 정예화이다. 국방부는 유사시 즉시 투입 가능한 고숙련 상비예비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여 2040년까지 상비예비군 규모를 5만 명 선까지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상비예비군은 기존의 일방적 행정 동원에 그치지 않고 평시에 상비사단 수준의 고강도 전술 훈련과 첨단 무기체계 숙달 과정을 주기적으로 이수하여 가용 즉시 강력한 즉응 전력으로 기능하도록 육성된다. 예비군 훈련의 전체 패러다임 역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접목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탈바꿈한다. 정적인 사격 및 내무반 교육 위주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이 융합된 모의 전술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을 적용하고 민간의 최첨단 기술과 무인 장비를 신속하게 예비전력 운용 체계에 통합하는 상시 가동 통로를 제도화한다. 나아가 현재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는 전체 지역예비군 제도의 실전적 가치를 냉정히 재평가하여 군사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허수 동원을 과감히 도려내고, 지역예비군 적정 소요를 현재 대비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신축적으로 슬림화하여 한정된 국방 재정을 핵심 동원 전력에 집중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6. 종합 분석 및 중장기 시사점 전방 경계 체계의 기술적 대전환과 군 기동화 대한민국 국방부가 2026년 6월 9일 세미나를 통해 천명한 국방개혁안은 인구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위기 앞에서 생존을 넘어 전술적 능동성을 강화하려는 우리 군의 단호한 도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전방 GP와 GOP의 상시 주둔 경계 임무를 전면 폐지하고 인공지능형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군단급 경비여단을 창설하기로 한 결정은 군대의 체질을 수동적인 면(面)적 점유 방어에서 능동적인 선(線)과 점(點) 중심의 정밀 기동 방어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는 비전투 병력 소모를 원천 배제하여 기동사단과 기동군단 등 주력 전투 부대의 전투 집중에 막대한 기여를 할 시사점을 남긴다. 초급 간부 확보를 위한 실질적 처우 개선의 과제 간부 비율을 전체의 63%까지 수직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는 인구절벽 추세 속에서 극도로 정교한 인사 유인책과 처우 개선이 물리적으로 뒤받쳐주지 못한다면 실현이 지극히 어려울 수 있는 일종의 도전 과제이다. 병사의 복무 기간 단축과 급격한 봉급 인상은 직업군인의 매력도를 크게 갉아먹는 역효과를 초래해 중·소위 및 하사 계급의 임관율 급락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부사관 진급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인센티브 도입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군무원 복무 여건의 파격적인 근무 처우 및 직업적 존중감 확대와 연계되지 못한다면 우수한 국방 민간 인재의 지속적인 수급 체계는 마비될 우려가 존재한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정교한 입법화 필요성 선택적 모병제의 전격 검토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군의 4단계 징집병 계급 체계를 흔드는 개혁안은 국회의 군사안보 법률 제정 및 병역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고도의 정치사회적 영역이다. 또한 평시 예비요원 중 예술·체육 등 대체 복무로의 유출을 완전 폐지하는 초강수는 장기적인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국방부 차원을 넘어 전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적 대화와 국민적 설득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활발히 개진된 군사 전문가들의 혁신적 고견과 입법적 쟁점 사항들을 심도 있게 종합하여 다가오는 2026년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실행 구상을 구체적으로 최종 조율하여 공식 공표할 방침이다.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복합적 안보 긴장 속에서 우리 군이 성공적으로 2040년형 스마트 첨단정예군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 다가올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입법 및 집행 프로세스에 전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최신안보이슈]2026년 북중 정상회담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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