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국방소식
8월 25일 안보 및 국방 소식
2026.08.25 Views 19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소식 (요약)
2026년 8월 24일(월) 08:00 ~ 25일(화) 05:00 기준
1. <문화일보 기고> 사관학교 통합, ‘규모의 경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같은 과목명이 같은 교육 뜻하진 않아”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규모의 경제’는 공통교육과 행정 기능, 일부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총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지님. 그러나 과목명이 같다고 해서 교육 내용이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육·해·공군의 작전환경과 조직, 무기체계 등 전문성은 군별로 다르므로 교수진과 실습 내용도 차별화되어야 함. 따라서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목명 기준이 아닌 강의 내용, 학점, 수업 시간, 분반 수를 중심으로 한 실제 공통교육 범위와 함께 유지 및 재배치되는 인원 수, 신축·이전 비용 포함 총비용과 예상 절감액, 그리고 다른 국방 사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현 상태에서의 공동 활용 방안과의 비교를 통해 효율성 검증이 필요함. 결국 규모의 경제가 전면 통합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장기적 누적 효과와 다른 국방 사업의 가치 훼손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임.
2.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육군사관학교 출신 60대 남성 원 모 씨가 국방컨벤션 건물 옥상에서 쇠사슬로 문을 막고 투신 시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 원 씨는 사전에 동창들에게 통합 정책에 대한 결사반대를 담은 글과 동영상을 공유했으며,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신념과 의지를 없애는 것"이라며 강한 반감.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병을 확보한 후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하였으며, 자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천의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 육사 총동창회는 원 씨의 행동이 개인의 난동이 아니라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깊은 고뇌와 희생 의지의 표현임을 강조하며, 언론이 이를 개인적 갈등으로 왜곡하지 말 것을 당부.
3.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미래전을 위한 '합동성' 강화와 각 군의 '전문성' 훼손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통합 찬성 측은 AI 기반의 첨단 미래전에 대비하고 각 군 사이의 칸막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생도 시절부터 통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통합 반대 측은 해군의 함정이나 공군의 비행 등 각 군의 특화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미군 사례처럼 기초 전문 교육 후 임관하여 합동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관학교 통합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띤 것이 아니냐는 여야 간의 공방. 통합 사관학교 부지로 거론되는 대전 자운대 이전의 경제적·교육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주 열리는 첫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 예정.
4. <문화일보>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사관학교 통합은 징벌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여야 합니다”
국방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염려하는 예비역 일동’은 대통령께 공개서한을 보내며, 사관학교 통합이 징벌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여야 한다고 강조.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AI·무인체계 등 미래전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군사력 강화와 군 복무 매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과거의 정치적 개입 문제를 이유로 전체 출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또한 쿠데타의 원인은 학교가 아니라 정치 불안정과 문민통제 실패 등 구조적 문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민통제 강화와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필수적. 사관학교 통합은 각 군의 전문성과 작전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청. 아울러 초급장교 확보 안정화, 장기복무 선발 예측 가능성 제고, 주거 및 복지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국방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안보 정책은 속도전이 아닌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
5.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을 위로하기 위해 파견된 '항미원조 위문단'에 참여한 배우 김덕린이 광복절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상한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 그는 일제강점기 항일 영화에 출연하며 공로를 인정받았으나, 1952년 위문단에 참여한 사실은 포상 후보자 검증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훈부는 공적심사 당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재조사 후 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
6. <연합뉴스> 한미, 대북공조 확인했지만 '비핵화' 명시 없이 '북핵문제 해결'
한미 외교장관은 전화 통화를 통해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확인. 하지만 외교부 발표에서 관례적으로 쓰이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시적 표현이 빠져 눈길.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 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나 북한의 핵 역량을 일부 인정하는 '북핵 용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연결. 정부는 한미 간 공통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제안했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미국 측에 관철하려 노력. 이를 위해 대미 투자 확대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여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에 호응하며 대북 정책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고심.
7. <국민일보> 핵동결로 기우는 北·美… 사라지는 한반도 비핵화 안전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북미 대화 재개 시 '비핵화' 대신 '핵동결'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 확대. 철저한 검증 없이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경우, 북한을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위험 초래.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가동 및 핵물질 생산 중단을 명확히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한미 공조 로드맵이 요구. 북한이 한국을 직접적인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강력한 검증 장치 마련을 위한 미국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 전문가들은 당장 핵동결에 협상의 중점을 두더라도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
8. <경향신문> 친트럼프 매체, ‘북·미 대화’ 추진에 비관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친트럼프 매체 폭스뉴스는 이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확보한 상황에서 협상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하며, 북한이 이미 성숙한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갖추고 있어 군사적 해결책이 거의 없다고 강조. 또한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고 미국에 대항하는 적대 세력을 줄이려는 전략적 계산도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북·미 합의가 추진될 경우 한미동맹의 안정성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언급.
9. <서울경제> 親트럼프 진영서도 북미회담 회의론…“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시도에 대해 미국 내 친(親)트럼프 진영에서도 비판적인 견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2018년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는 분석. 현 상태에서의 합의는 자칫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용인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폭스뉴스는 우려. 트럼프 측근은 성공적인 북미 회담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보다 한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 안보 동맹을 다져야 한다고 조언. 또한,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의 양보 조치는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여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
10. <연합뉴스> "북미 군비통제 협상론은 역효과…北비핵화 더 어려워져"
북미 군비통제 협상론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협상의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아산연 전경주 연구위원은 군비통제 협상이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 없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능력 증강을 지속하며 핵전쟁 위험을 완화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 또한 군비통제 협상 과정에서 확장억제 약화 조치가 교환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해 협상력을 높일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 따라서 한국 정부는 비핵화 목표를 선결 조건으로 유지하면서도 협상의 '시작'에 집착하지 말고, 불응에는 비용을 부과하고 순응에는 보상을 제공하는 일관된 강압 전략을 취해야 하며, 북한의 핵 개발이 제재 완화나 안전보장과 같은 호혜적 조치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11.
트럼프 행정부가 내일 대이란 경제 제재 계획을 발표하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한 2차 연쇄 제재를 시행할 예정.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기자회견을 통해 원유 환적 등 제재 회피 수단을 차단하고, 이란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전략을 공개. 이는 해상에서 선박을 통한 원유 이동을 막고,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려는 것으로,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와 결합될 경우 정권 붕괴를 목표. 그러나 중국이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며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과 역내 에너지 인프라 공격 등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
12. <서울경제> 펜스 전 부통령 “한국산 요격미사일 우크라 배치해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의 요격미사일을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 그는 한국이 정교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미국에 제공할 경우 중동이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요격 기능이 뛰어난 한국산 지대공미사일인 ‘천궁-Ⅱ’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무기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우크라이나는 일본에도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 역시 살상 및 파괴 목적의 무기 이전은 어렵다며 난색.
13. <서울신문> 푸틴, 그렇게 쏟아붓고도 또 만든다…탄도미사일 연 최대 1300발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을 월 100발, 연간 최대 1300발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군수 역량을 증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생산 관련 군사시설과 전방 배치된 이스칸데르 체계를 직접 타격. 빠른 속도로 급강하하는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보다 요격이 훨씬 어려워 패트리엇 같은 고성능 방공체계 의존도가 절대적. 반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해, 올겨울을 버티는 데 필요한 300~360발 확보에 비상. 러시아의 미사일 증산과 우크라이나의 요격망 부족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난방 등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겨울철 대규모 공습 대응에 큰 부담이 예상.
14.
정부 예산 496억 원이 투입되는 첨단 다목적 무인차량 시범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각각 1원의 입찰가로 경쟁한 사실이 확인. 이는 방위사업청이 500억 원 미만 국내 구매 사업에 가격 하한을 두지 않아 업체들이 최저가인 1원을 제시한 결과이며, 기술 평가에서 한화가 우세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사업 선점이 향후 본사업 수주 및 해외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는 현상이 발생. 정부는 계약금 기준 페널티를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정가격의 80~90%로 하한가를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15. <동아일보 칼럼> 드론-AI-데이터 전쟁, 대북 억제의 판이 바뀐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북한군이 드론·AI·사이버 등 실전 전훈을 쌓으면서 대북 억제 환경이 '신기술 전쟁' 국면으로 전환. 북한의 신기술 위협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연합훈련 기간 축소 등으로 인해 한미 군 당국의 실전 연습과 적응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 미래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단순한 지휘권을 넘어 데이터 통제권, 알고리즘 접근권, 네트워크 운용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의. 군사 AI 도입에 따라 한미 간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공유 기준 마련, 독자적 AI 검증 체계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 한국은 첨단 기술력과 외교적 소집력을 바탕으로 군사 AI 및 신안보 질서의 국제 규범과 규칙을 주도하는 중견국 역할을 해야 함.
16. <중앙일보 칼럼> "통폐합으로 군 전문성 약해지면 북한에 전략적 이익"
국방부가 합동성 강화와 정치적 이유 등을 들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폐합하려 하자 3군 총동창회가 강력히 반발. 3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은 각 군의 전장 환경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통합은 군별 고유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 특히 바다나 활주로가 없는 대전 자운대로 이전할 경우, 해군(원양실습 등)과 공군(비행교육 등) 생도들의 필수 교육 체계가 완전히 마비된다고 우려. 이들은 이번 통폐합 추진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군의 전문성 약화는 결국 북한에 전략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 진정한 합동성은 '분리교육 및 통합교류'로 달성해야 하며, 지금 시급한 국방개혁은 통폐합이 아니라 미래전과 북핵에 대비한 전투력 강화라고 강조.
17. <동아일보 칼럼> 엘리트 놓치는 軍의 ‘엘리트 코스’
과거 최상위권 인재가 모이던 사관학교가 최근 입학 성적 하락, 정원 미달, 자퇴율 급증 등으로 위상이 크게 하락.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논쟁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정작 본질인 '우수 인재 확보의 절박함'은 논의에서 소외. 사관학교 외면의 배경에는 군 장교라는 직업의 매력 감소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수진 구성 등 교육 경쟁력 약화와 인재 유출의 악순환이 자리 잡고 있음. 단순한 학교 통폐합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며, 우수 민간 교수 유치와 국내외 최고 기관 위탁교육·유학 기회 확대 등 과감한 교육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이 다시 스스로 찾아오고 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어야 함.
18. <파이낸셜뉴스 칼럼> 전쟁에 익숙해지는 세계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점차 전쟁이라는 충격적인 사태에 무뎌지며 이를 일상적인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음. 트럼프, 푸틴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국제정치의 중심에 서면서 기존의 규칙과 억제 장치보다는 힘과 거래가 중시되는 경향. 한반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는 등, 기존에 당연시되던 전쟁 억제 및 동맹 결속 장치에 변화.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오판을 막고 전쟁을 억제하던 방식이 약화되는 것은 전쟁의 문을 여는 위험한 신호. 가장 두려운 변화가 전쟁 자체보다 전쟁의 야만성에 대한 감각을 잃고 이를 단순한 일상으로 소비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경고.
19. <파이낸셜뉴스 칼럼> 軍 기강 이대로는 평화도 통일도 허사
북한은 드론전과 신형 미사일 등 현대전 역량을 강화하며 공세적인 태세. 반면 우리 군은 실탄 없는 위병소 근무나 미군 무인기 오인 요격 위기 등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진 모습.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치중하느라 '주적' 표현을 약화시키는 등 장병들의 안보 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적대적 태도를 굳히면서도 무력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엄중한 안보 상황.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추구하되, 흔들림 없는 튼튼한 국방과 군 기강 확립이 반드시 선행.
20. <머니투데이 칼럼> 중국인 정탐활동, 방첩체계에 대한 경고
군산공항 무선 교신 도청과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부자 포섭 등 중국인들의 군사기지 정탐 행위가 잇따라 적발. 중국은 관광객이나 자영업자 등 일반인을 활용해 사진·무선통신 등 단편적인 첩보를 수집, 이는 장기간 축적 시 중요한 전략 정보가 됨. 스위스 군 비행장 인근 호텔 사례처럼 해외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첩보 활동이 확인되는 등 미·중 패권 경쟁 속 한미 군사시설을 겨냥한 정보 수집이 강화.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간첩법은 9월 13일 발효되어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 전통적인 철조망 중심의 물리적 기지 보안을 넘어, 기지 주변 상업시설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첩보 징후까지 탐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방첩망 확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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