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배치 앞둔 북핵 대비 생존전략　

정충신
  문화일보 정치부 부장

　북한이 9월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발표한 6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단계가 레드라인을 넘어서면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구정 때까지 핵 실전배치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5000만 민족이 핵 인질로 내몰리는 6·25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에 맞닥뜨려 지금이라도 진보·보수의 이념과 여·야 당파를 초월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김정은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ICBM 시험발사를 예고한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7월 4일 제1차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2주 후인 7월 28일 제2차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8월 29일에는 일본 열도 머리 위를 지나 북태평양을 향해 중장거리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 성공에 그치지 않고 태평양을 향해 ICBM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는 핵개발 행진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9월 4일자 로동신문에 ‘핵무기의 EMP(Electro Magnetic Pulse·전자기파) 위력’에 대한 해설을 실어 EMP 공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은 핵전면전 작전계획인 판가리전략에 따라 핵 개발 마지막 단계인 핵 전술 고도화를 위해 핵 EMP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왔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인 핸리 쿠퍼 전 전략방위구상(SDI) 국장은 올해 6월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 EMP 기술과 관련해 "미국 의회 EMP위원회 조사를 통해 2004년 러시아의 EMP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EMP는 상대적으로 정확성의 부담이 적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첫 번째 공격수단으로서 직접적인 핵미사일보다는 핵 EMP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전략연구실장은 "만약 북한이 핵폭탄을 1.5t으로 소형화해서 노동미사일을 사용해 충청도 상공에서 20kt급 핵EMP탄을 터트리면 엄청난 전자기쇼크가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북 북부지역을 강타해 대부분의 전압시설과 전자부품이 파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핵무기가 고도 30㎞ 이상에서 폭발할 경우 강력한 EMP가 발생해 인명과 전력망, 군 장비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서울 100㎞ 상공에서 10kt의 핵폭탄만 터져도 EMP로 인해 지상의 피해반경은 250여㎞에 달한다는 원자력연구소의 시뮬레이션 연구 분석 결과도 있다.

　군사적으로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해지는 고도 30km 이상을 고고도 핵폭발로 구분하며 미국의 1960년대 실험도 30∼70km 고도에 집중됐다. 고고도 핵폭발은 강력한 X-선과 EMP로 레이더와 통신망, 정보통신(IT)기기들을 무력화할 수 있어, 21세기의 강력한 핵전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처럼 대도시 집중도가 높은 IT 대국에 특히 위협적인 전술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고도 핵폭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0∼80km 고도와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80∼120km 고도의 방어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고도 40∼120km 요격이 가능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조기 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HEMP 공격은 유사시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첨단 전시증원전력 타격에 초점을 맞춰 치밀한 작전계획을 작성해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보당국이 북한 관료들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2013년 작성한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2013’ 핵EMP 공격 전면전 가상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이 최고조에 달해 훈련에 참가하는 첨단 무기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때를 골라 핵 EMP 공격을 개시한다. 인민군 전력 중에서 EMP에 약한 전력을 후방으로 옮기고, EMP에 적게 영향을 받는 재래식 무기를 전방에 배치한다. EMP 공격 후 대남 공격 시 유리한 위치에 서고 후방에 배치해둔 EMP에 약한 전력들이 즉시 지원 공격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북한 관료 출신 탈북자들은 개전 준비 시나리오에서 "북한 공군사령부, 제3전투비행단 항공기들은 최종 EMP 영향권에서 안전한 함경북도 어랑군의 제8비행사단이나 함북 덕산군의 제2전투비행단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육·해 군의 전력 중 EMP 공격에 약한 전력은 국가적 훈련을 명분으로 가능한 한 EMP 공격 영향권 밖으로 이동시킨다. EMP 공격 직전부터 EMP 공격의 영향이 끝나는 시점까지 북한군은 전자, 잔자 장비 전원을 끄고 대기한다. 시나리오는 최전선에 이미 배치돼 있는 EMP 공격에 약한 전력은 국가적 훈련을 빌미로 후방으로 배치함으로써 한·미 양군이 특이 징후를 포착할 수 없도록 한다. 개전 전까지 기만전술을 최대한 이용해 미사일 실험으로 오판하도록 해 HEMP 공격을 위한 미사일 발사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도록 하는 기만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개전 순서는 9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 5∼10kt의 핵무기를 고고도에 올려 폭발시켜핵HEMP를 발생시킨다. 미군 참가 전력이 몰린 상황에 맞춰 EMP 공격을 감행한다. EMP 공격으로 한·미 양국군의 첨단 무기와 지휘 체계를 마비시킨다. 첨단 무기로 대처하려는 한·미 양국의우위를 무력화시켜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게 만들면 수적 우위인 북한군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EMP 공격으로 한·미 양국 공군력을 무력화 또는 최소화한 상황에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 전력을 발포한다. 이후 제 2·4 군단, 815기계화군단, 820 기갑군단은 서울 점령을 목표로 남하하며, 서해5도를 공기부양정을 이용해 해군육전대가 점령하며, AN-2기와 글라이더를 이용해 남한 전체에 특수전 병력을 투입, 후방을 교란하는 방식이다.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소탄 확보를 통해 의도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핵항공모함 등 증원전력을 파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미국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탑재 ICBM으로 미국 내 수개 도시를 초토화 수 있으니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엄포다. 실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수소탄 확보로 미국의 발을 묶은 다음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ICBM과 SLBM 및 수소탄을 수백개 이상 미국의 요격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핵 실전배치를 앞둔 한국의 생전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30분 내에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정밀 타격전력 등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최단기간 내에 조기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1000여기의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다.우리는 북한의 2∼3배에 이르는 2000∼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