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에 대한 보름달형 포위전략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세계 2위로 부상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아시아 지역 역내 질서의 자의적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에서도,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서도, 중국은 국제적 불협화음을 무릅쓰고서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노리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패권적 확장전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인 바, 이는 이른바 대중국 보름달형 포위전략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대중정책의 기본철학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0년에 중국 군사과학학회 부비서장 뤄위안(羅援) 소장은 인민망에서 네티즌들과 가진 대화를 통하여 “일각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C자형’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방국가와 공동으로 이미 중국의 동서남북을 봉쇄하는 보름달형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지적하여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의 실행을 경계한 바 있다. 사실 중국의 시각에서 보자면 중국을 둥글게 둘러싸는 미국의 보름달형 포위전략에 포섭되지 않은 주변국은 미얀마와 북한뿐이라는 것이 2017년 현재 중국이 처한 객관적인 현실이다. 이미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자신의 전략을 적극화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와 그리고 호주와 전략적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과 군사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는 등 외교와 군사안보 차원의 대중국 포위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서 최근 수년간 미국이 중국 국경 북쪽에 있는 몽골과도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며 아울러 트럼프의 집권 이후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포위 전략의 마지막 퍼즐 북핵 미사일 북한은 2017년 1월 1일의 “김정은 신년사”에서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 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핵ㆍ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야말로 북한이 “국방분야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대륙간탄도 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이 현 상황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트럼프는 “그것이 미국에 도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It won’t happen!)”라고 응답하였다. 물론 이 응답은 여하한 상황에서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일은 없”도록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명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기본이다. 이에 더하여 이 응답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보름달형 포위전략이라는 대전제를 염두에 두고서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역시 그간 진전되어온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전략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독자적인, 별개의 해결책은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진행되어오는 동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줄곧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견지해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일각에서 “도날드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버릴 것”이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며 “대화보다는 제재에 더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동아태 차관보 겸 6자회담 수석대표가 그 장본인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선택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방지는 실패했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파격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용어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 면에서는 중국을 앞세운 대북제재 강화, 또는 군사적 행동등의 강경책이냐 아니면 북한과의 대화냐 협상 두 가지 방안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강경책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전망은 트럼프 정부의 안보진영이 대북 강경인사로 짜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폴린은 “북한의 현 체제를 오래 존속 시켜서는 안된다”고 단언하면서 “김정은과 경제적 거래를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년 1월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시 만난 자리에서 “북한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력을 통해 비핵화의 길로 나서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특히 한국과의 ‘찰떡 공조’(stick rice cake)를 강조하며 한미간의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영초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자 최악의 장소’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을 단호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덧붙여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테이블에서 내려 놓아서는 안된다”는 말로 대북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1월 3일 미국 CNN 방송은 북한 문제,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당선인에게 4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 첫째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그 둘째는 대북 제재 강화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가일층하는 대북 압박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그 셋째는 군사적 행동이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넷째는 김정은과의 대화와 협상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김정은과 이른바 ‘햄버거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던 바 있다. 선택지들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CNN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자체가 이미 약화된 상태라는 점, 대북 제재 강화는 북한의 상투 수단인 벼랑끝 전술을 더욱 굳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군사적 행동은 이로 인해 북한이 잃을 것은 별로 없는 반면 전쟁 상황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CNN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은 네 번째 선택지였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햄버거 회담’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작년 10월 이래로 북한이 도발행위를 자제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김정은과의 대화와 협상이 당면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만능의 열쇠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CNN의 이날 보도가 내린 최종결론이었다. 미국의 차기 정권이 어떠한 전략을 택하든 미국의 대중국정책과 별개로 취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중국 포위 전략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미국의 기본 전략이며 이러한 기본 방향이 미국의 정권교체라는 변수에도 변함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정권 때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한은 연초에 미국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나 비판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즉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지속시 핵 개발 중심의 국방력 강화를 지속할 것이 라는 내용이다. 아직까지 트럼프 정권의 대북 정책이 가시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신정부에게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추후 동향을 파악하는 중이라 판단된다. 2~3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훈련과 맞물려 새로운 도발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강경책을 보일 수 도 있다. 당분간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유리한 협상 고지를 선점한 뒤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등 양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대응 북핵 미사일 개발저지는 오바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친 느낌이다. 이제 이를 타파하기 위해 차기 트럼프 정권은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선거유세 중에 한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미국의 정책은 승리가 없는 평화라는 유토피아의 안내를 받아왔다. (중략) 하지만 그러한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평화에 대한 위협은 공산주의 체제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화해’ 이것은 평화와 전쟁 중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투쟁과 굴복 중의 선택만을 허용한다. 만약 우리가 화해를 계속한다면 하면 할수록 밀려나서 결국은 우리가 적의 최후통첩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레이건 재임기간 동안 구소련은 약화되었고, 퇴임 3년 뒤 구소련은 붕괴되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시나리오가 채택되든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옵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