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두원(매일경제국방부 출입기자)

2016년은 특대형 안보 이슈로 가득찼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 탄두 경량화,소형화에 혈안이 돼있고 투발수단을 보유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맞서 주한미군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고 한미 동맹을 통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창과 방패의 대결로 2016년이 훌찍 지나갔고 어느새 달력은 한 장만 남았다. 내년에도 북핵 문제는 임계점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4차 핵실험은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안돼 감행됐다. 1월6일 오전 10시30분(북한 시간 10시)에 북한은 핵실험 단추를 눌렀다. 2012년2월12일에 이어 4차 핵실험이었다. 북한이 ‘핵 경제’ 병진노선을 자체 헌법에 포함시킨 뒤 처음 실시한 것으로 김정은의 핵폭주(核暴走) 신호탄이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야 주지의 사실이었다. 하지만 피폐해진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중국에도 알리지 않은채 이처럼 막가파식으로 도발을 벌인 것은 예상 밖이었다.

4차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도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미국이나 중국에 사전 통보도 없었다는 점에서, 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핵실험 시그널은 없었다. 당국이 부랴부랴 정보 자산을 가동했고 인공지진 발생지역의 좌표가 풍계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핵실험의 위력은 6kt으로 평가됐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리틀 보이’의 위력(15~16kt)에는 못미치는 정도였다. 북한은 핵실험 2시간 뒤 조선중앙TV에 소위 ‘중대 방송’을 내보내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위력으로 봤을 때 수소탄 폭발로 볼 수 없었고 중수소나 3중수소가 적용된 증폭핵분열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4차 핵실험은 약 3년 주기로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 패턴을 봤을 때 사실상 언제든지 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핵능력 고도화로 바로 이어지는 일이었다. 2014년 국방백서는 “북핵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2년 후 핵실험은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한 수준’에서 더 진전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수년 내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한 뒤 이를 외부에 입증시키기 위해 어떤 특대형 도발을 획책할지 벌써부터 군과 정부 안팎에서 우려가 높다.

4차 핵실험 약 한 달 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2월7일 오전 9시30분(북한 시간 9시) 서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은하 3호’가 솟구쳐 올랐다.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했을 때 이를 참관한 김정은은 아픈 기억을 떠올렸을 듯하다.

잠깐 시간으로 거꾸로 되돌려 2012년4월13일로 가보자.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후 집권한 지 불과 4개월여만에 호기롭게 외신기자를 불러모았다. 북한의 우주 기술을 전세계에 홍보하겠다는 자만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고 정작 발사 순간에 외신 기자들은 엉뚱한 곳에 있었다. 혹시 은하 3호의 실패 가능성이 점쳐져 고육지책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시 올해 초로 돌아와 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대응했다.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정부간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발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5시간30분 후인 2월7일 오후 3시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았던 사드 관련 입장은 “안보에 도움이 된다”였고 이 때문에 사드 배치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으로 다들 생각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사드로 대응한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았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그러나 발표 타이밍 때문에 국민들에게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직접 대응 수단으로 오해될 부분이 없지 않았다. 어찌됐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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