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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유지 안보논단]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 우리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2016.12.02 Views 1867 관리자
안 찬 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11월 9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은 기득권 정치에 대한 반감으로 “다시 위대한 미국 건설”을 외친 트럼프의 변화와 혁신을 택한 것이다. 언론들은 이번 선거를 “대이변” 이라고 보도했다. 또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만 믿고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기대했던 전 세계는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신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내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우려를 알고나 있는 듯 당선인사 연설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이제 선거로 인한 분열의 상처를 봉합하고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될 것”과 “가장 부강한 국가로 재건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 할 것”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하겠지만 모든 나라를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했다. 이 연설 내용을 보면 유세 때 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 안보 및 통상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지도자 한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그 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당장 트럼프가 선거유세에서 거론한 한미동맹과 방위비분담문제, 주한미군역할 변경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외교 안보부서에서는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들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축하전문을 보냈으며 다음날인 10일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10여 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기존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문제를 포함 박대통령 말씀에 100% 동의하며, 북한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인물인가?
70의 나이로 ‘미국 최고령 대통령’에 등극한 트럼프는 1946년 뉴욕 퀸스에서 부동산 사업가 프레드 트럼프의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방정하지 못한 품행으로 다니던 중학교에서 퇴학, 군사학교를 다녔다. 이후 뉴욕 포드햄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거쳐 아버지가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71년 가업을 물려받은 뒤 회사 이름을 ‘트럼프 그룹(Trump Organization)’으로 바꾸고 자신의 이름을 딴 호텔과 골프장을 만드는 등 공격적인 부동산 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했다. 트럼프는 연예계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고 TV광고와 진행자로도 나섰다. 그는 그의 자서전‘거래의 기술’ 등 10여권의 책도 냈다.
그는 정치에도 일찌감치 관심을 표시했다. 2012년 자신이 밀었던 롬니가 오바마에게 패하자 대선 도전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를 당시 상표 등록을 할 정도였다.
트럼프의 대 한반도 정책, 전문가들도 엇갈린 예측
차기 트럼프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이에대해 전문가들도 엇갈린 전망을 내 놓고 있다. 미 공화당 측 인사이며 지한파로 알려진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함께 2020년 중반 이후로 연기된 전시작전전환권의 완전한 전환도 추진하게 될 것 “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으로 아시아계의 최초 미 하원의원을 지냈으며 일찌감치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던 김창준 전 의원과 외교안보연구원 김현욱 교수는 ”선거용 발언과 실제 의도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안보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거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들은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된데 대해 "우리가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면서 “당선인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 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발언을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대 한반도 정책이나 대북정책이 백지상태일 수 있다”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허남성 박사는 “대외정책 변화가 걱정 할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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