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기술 내용

·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 임민 위원회가 1946년 2월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임시인민 위원회는 일본인과 친일파 소유지, 지주 소유 토지등을 목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토지 개혁은 사회주의 세력이 북한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남한에서 농지개혁이 실시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북한은 1946년 2월 “민주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고(후략) 북한 당국이 수행한 “민주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토지 개혁이었다.

· 남한의 농지개혁결과(중략) 상당수의 농민은 분배받은 토지의 가격부담으로 다시 농지를 잃고 처분한 경우가 많았고, (중략)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데 실패하였다.

○ 무엇이 문제인가

· 북한의 토지개혁은 겉으로 보기에 무상물수, 무상분배처럼 보이나 매매,저당,상속등의 소유권이 없어 개인에게 소유권을 준 적이 없다. 따라서 모든 농민을 국가의 소작농으로 전략하였고 농업노동자로 만든 것에 불과하였다. 토지는 결국 국가소유로 전환하였다.

· 북한의 토지개혁이 실제로는 농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은 생략하고 “민주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북한의 토지개혁 방식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 남한의 농지개혁은 당시 지주들의 과도한 농지자본을 대상으로 개혁을 실시한 결과 많은 소작농이 자기 농토를 가질수 있었다. 이러한 농토의 일부는 전매에 의하여 산업 자본으로 전환, 경제 개발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 남한의 농지개혁은 지주들에게 집중되었던 농지들이 소작농인 농민들에게 분배되는 당시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성공적이 개혁이었다.

· 반면 북한은 분배된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했으므로 실상은 기만적인 개혁이었다. · 그 결과 6.25전쟁이 일어나자 북한의 농지개혁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은 남한으로 넘어온 반면, 남한의 소작농들은 북한 공산당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