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신 기자(문화일보 정치부 부장)

　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주민들을 향해 통일 이후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며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데 이어 8월2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9월30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가진 주한 미군 주요 장성 초청 오찬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턱밑의 비수와 같다.긴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한․미 양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으며, 체제 유지를 위해선 어떤 무모한 도발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고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는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이라고 그 대상을 직접 언급하며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며 이례적으로 탈북을 권유, 북한 지도부의 붕괴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또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납치, NLL(북방한계선)과 DMZ(비무장지대) 등에서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레짐 체인지를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결전을 앞둔 장수의 비장한 각오마저 읽힌다.

　정부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미국 정부와 공조한 `김정은 통치자금 말리기`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연간 2조 원의 비자금을 풀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조 원으로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각종 기술과 부품 구매 비용 등 전략무기 개발에 쓴다. 5000억 원은 궁정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고위층의 호화 생활에 필요한 물자 조달, 나머지 5000억원은 김 씨 일가 호화생활, 5000억 원은 신정(神政)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지지세력을 위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 로열패밀리들과 혁명 1~3세대를 포함한 최고위층 2000여 명, 중앙 및 지방 당․군․행정 간부를 포함해 2만 여명의 극소수 고위층이 체제 유지의 전위 역할을 담당한다. 북한 주민들은 굶어죽어도 이들 핵심계층에게 5000억 원대의 물자와 자금이 풍부하게 공급돼 충성심을 유도할 수 있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신언 원장은 지난 8월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초 수준의 40% 정도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북 제재로 북한의 무기수출과 희토류 광물 수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통치자금 확보 루트를 차단한 결과다.

북한에도 `돈이 권력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당․군 내에서 충성경쟁과 생존의 문제가 얽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권력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8월 `혁명화 조치`를 받아 지방 농장으로 쫓겨난 것이 대표적으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과 관련된 무역회사 무역허가권에 손을 댔기 때문으로, 군과 당의 이권다툼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에게 밀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전부 자금 사정 악화 때문으로 북한의 외화벌이 루트를 죄는 대북 제재로 북한 최상층부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태영호 주영 북한공사 역시 김정은의 외화벌이 통치자금을 관리해온 인물로 그의 귀순은 북한의 통치자금 관리에 균열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치자금이 마르면서 부족한 충성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북한 군부가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넘겨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9월9일 5차 핵실험 성공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와해되면서 대한민국 안보는 미증유의 중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한 해 2 차례의 핵실험에 이어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인 2016년을 군사적 측면에서 남북 분단구조의 일대 변곡점을 기록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1～2년 내에 단․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코 앞에 닥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6․25전쟁 후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으며 백척간두에 서 있다. 하지만 북핵 방어용으로 주한미군 기지에 설치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서 보듯 정치권과 국민들은 안보 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은 굶주린 늑대에 잡아먹힐 `배부른 돼지`가 될 수도 있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