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국가안보, 구국의 결단을 요구한다

이춘근 (한국 해양 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요즈음 대한민국 주변 국제정치 환경을 보고 있노라면 21세기 초반인 지금 한국이 당면한 운명은 마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조선이 당면했던 운명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20세기 초반 조선은 국제정치의 변화와 닥쳐오는 파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어 버리는 치욕을 당했었다. 당시 조선은 무너져 가는 청나라, 영토팽창의 야욕에 불타는 러시아와 일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러시아에 의존하려한 조선 정부를 본 서구 열강들은 차라리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당시 조선의 정치 지도자들인 고종, 대원군, 민비 등은 자신들의 행동이 결국 이 나라를 종말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줄도 모르고 도탄에 빠진 민생과 국가안보를 거들떠보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의 확대에만 혈안이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모욕적인 치욕의 삶을 살았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솔직히 독립과 해방도 우리 손으로 맞이하지 못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일본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덕택에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있었지만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의 본질적인 갈등 때문에 겨우 반쪽짜리 해방밖에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 불행한 반쪽짜리 해방은 70년이 넘은 지금도 지속되어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고 있다.

1945년 한국의 해방을 반쪽 짜리라고 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녘의 동포들이 아직도 일제시대 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동포들은 일본 군국주의보다 더욱 더 악질적인 독재정권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일본이 강압적으로 착취하던 때보다도 오히려 더욱 가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소원을 통일이라고 말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동안 북한 집단은 자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 그것도 소련, 중국 등 외세의 도움을 받아, 대규모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한민족의 1/10이 죽고 다치는 참화를 초래 했었다. 자신들이 도발했던 6.25 전쟁에 실패한 북한은 전쟁이 휴전으로 종식된 1953년 이래 오늘까지 단 하루도 적화통일을 꿈꾸며 살지 않은 날이 없었다. 저들은 대화를 하는 중에도 전쟁을 준비했고, 대한민국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 동안에도 핵폭탄을 만드는데 혈안이었다.

남북한 간에 첫 번째 대화가 시작된 1970년대 초반 김일성은 자기 부하들에게 ‘남조선이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 놀라지 말라고 말하며 어느 날 결정적 시기가 오면 무력공격을 통해 다 뺏어 버리면 된다.’ 고 교시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에 정부가 존재하는 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으면 안 된다.’ 고 경고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정부가 있을 때는 북한과 평화가 유지 되었는데 어떤 정부가 있을 때는 평화가 없어졌다며 그런 정부들을 비난하는데 혈안이었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결코 평화일수 없다고 보며 온갖 노력을 적화 통일 달성을 위해 쏟아 부은 북한은 이제 곧 싸움을 하지 않은 채로도 대한민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병기(絶對兵器)인 핵무기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들은 일치단결하여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한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었다. 미국과 싸우려고 만드는데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아무튼 북한은 금명간 완성된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시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만드는 목적이 대남 적화 통일임을 모르고 자위적 수단이네 협상용 이네 하며 지극히 비 전략적인 허사들을 늘어놓고 있는 동안 북한은 미국 최고 국제정치학자들이 개발한 핵전략이론을 충실히 따르며 핵개발에 매진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며 마음에 깊이 새긴 것들은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와 한스 모겐소(Hand J. Morgenthau)등에 제시한 핵전략 이론이었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어떤 나라가 핵무장 하는 경우 그것은 주변 국가들과 무언(無言)의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에서 미국군을 몰아내기 위해 집요한 주한미군 철군을 주장했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북한은 미국과 불가침조약 체결,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했다. 북한의 대미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은 미국과는 전쟁을 할 수 없다 혹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모한 짓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만 몰아내면 한국과 단독으로 일전을 불사할 수 있고,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을 몰아내는데 실패한 북한은 미국의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날 미국의 개입 걱정 없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미국 본토에 북한 핵이 도달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키신저의 말대로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날 미국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 될 것이다.

모겐소 교수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한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할 경우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의 전략적 옵션은 두 가지 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나는 대들다 죽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리 항복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으로 대한민국을 초토화 시키려고 핵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자신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될 경우 한국과 전쟁을 벌일 필요도 없이 한국을 굴복, 적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한 북한과 일전을 불사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차단하고, 한국과는 전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을 무릎 꿀릴 최적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곧 핵무장을 완비한 북한의 협박아래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은 처절한 운명을 거스르고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대전략이다. 북한의 핵위협 아래 노예처럼 살 것이냐? 혹은 이 질곡을 헤쳐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냐? 당연히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략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직도 소수의 옵션이 남아 있다고 말해준다.

첫째는 이스라엘 식 선제공격이다. 아직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되지 않는 시점에서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정말 두렵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도 핵무장하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반입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순수방어무기인 사드 배치에도 이토록 국론이 분열되는 데 그보다 훨씬 어려운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 자괴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 핵의 위협아래 비굴한 운명을 살수도 없는 일 아닌가? 국가의 지도자는 구국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그리고 국민들은 구국을 위한 헌신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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