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기술 내용

집단국의적 조직생활은 북한 주민의 일상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중략) 주민통제가 악화되면서 탈북자들이 점차늘어나고 있다.

21청와대침투사건, 푸에블로초사건, 삼척,울진무장간첩침투사건,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꼽을 수 있다.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등이 일어나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과 왜곡을 서슴치 않고 기술한 반면 대부분의 교과서는 북한의 인권탄압을 구체성이 결여된 책 마지못해 몇줄로 기술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언회(COI)가 조직적으로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전세계에 공개한바 있다.

중요한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 제2연평해전등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누락시켰다. 또한 도발의 주체도 분명히 하지 않은채 결과만 기술하여 남북간의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모호하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 일으킨 군사도발을 의도적을 외면하여 북한 정권의 치부를 은폐, 축소해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 발의된지 11년만에 9.4일자로 시행된다. 악질적이고 반인륜적인 북한의 인권현실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전달되어져야만 당장은 북한의 인권이 나아질수는 어렵지만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압박을 가할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 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무력행사임을 인식하고 경계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