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68주년에 즈음하을 기념하며 우리군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종구

10월 1일은 제68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이 날은 국군과 국민이 하나 되는

축제일인 동시에 국가안보의 굳건한 보루인 국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무한한 신뢰와 갈채를 보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국군은 해방 정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탱크 한 대도 없이 10만 명도

안 되는 소규모 병력과 미약한 전투 장비를 가지고 초라하게 출범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군은 전쟁준비를 제대로 못 갖춘 상태에서도 북한 공산군의

6․25 불법 남침에 맞서 조국수호의 사명감과 필승의 정신력으로 싸웠고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 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전쟁을 억지하고 국운융성과 선진 산

업 국가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

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랑으로서 국군장병은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의 동북아 정세는 미․중간의 패권경쟁으로 신 냉전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중국의 팽창전략과 미국의 견제전략이며, 한국의 사드배치와 남중국해 문제는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 상호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아시아 재 균형정책의 전략적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의 자위권 보유와 헌법 개정 시도, 러시아의 중국에 편승하는 모호한 태도는 내심 미국의 퇴조를 원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 안보질서에 심대한 영향은 물론 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현안임과 동시에 국제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이어 세계정상들의 강력한 경고를 비웃듯이 팔개월만인 9월9일 가장 큰 규모의 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2월에는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발사 실험을 단행했고, 9월20일에는 지난 2월 발사된 로켓보다 추진력이 3배가량 강해진 로켓엔진시험장면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한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여 지난 8월 3차 발사시험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인바 있어 수 년 내 실전배치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남한 전, 후방을 동시 위협함은 물론 대응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핵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복하여 적에게 굴종하며 살것인가 아니면 죽을각오로 싸울것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들의 경쟁속에 우리의 국가 안위는 이들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국내외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최근엔 노골적인 선제 타격 위협과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권말살과 무자비한 숙청으로 고위층까지 연쇄 탈북하는 사태가 빈발하는 등 북한 내부의 심각한 균열 조짐과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모면하고자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사드배치를 놓고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켜줄 방어적 무기를 놓고 극단적인 반대를 벌이는 님비적 사고, 반국가적 이질 세력의 준동, 정부의 관리능력은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군의 역할과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정신적·물리적 대비태세를 확립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도발시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으로 도발의지를 꺾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갖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로서 태생적으로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동맹이라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우리는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조국 운명

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 우리나라를 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

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현재도 주한미군은 전쟁억지력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방위

의 핵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완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야합니다.

셋째, 올바른 군인정신과 대적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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