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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유지 안보논단] `사드배치`논란으로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해선 안돼
2016.09.05 Views 1990 관리자
김귀근/연합뉴스 국방부 출입기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까지 가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성 논란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지만, 갈수록 관영매체를 동원해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드배치 문제가 한미동맹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런 논란으로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괌 사드포대 처음 공개…“같이갑시다”란 말 부쩍 많이 사용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놓고 가장 뜨거웠던 논란은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위험할 수 있느냐였다. 레이더 전자파를 지속적으로 쐬게 되면 인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돌았다.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괴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자파가 농작물을 변형시키고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 사례가 식별된 적도 없을 뿐아니라 그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도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필자는 7월 18일 태평양 미국령인 괌(GUAM)의 사드포대를 직접 다녀왔다. 미국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사거리 3천~4천km) 위협에 맞서 괌에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 사드 포대 정식 명칭은 배치지역이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아마딜로’의 등껍질 모양과 같다고 해서 ‘아마딜로 사이트’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MUSUDAN MANGLERS’(무수단 파괴자)란 별칭을 가졌다. 북한 무수단 미사일 위협이 태평양 괌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해주는 말이다.
미국은 괌 사드포대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을뿐더러 다른나라 군인이 자신들의 측정장비를 들고와 전자파 측정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은 괌에 도착해서도 전자파 측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자 마음을 놓치 못했다. 괌 사드 레이더 전자파 수준을 측정만 할 수 있다면 국내에서 제기하는 전자파 위해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의 전화통화로 실현됐다. 브룩스 사령관은 일요일 저녁에 이뤄진 통화였지만, 게의치않고 워싱턴 국방부를 압박해 한국군이 전자파 측정 장비를 들고 들어가 전자파 측정을 하도록 설득해 끝장을 봤다.
반세기 이상 맺어온 한미동맹 관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괌에 동행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면 된다는 말을 진짜 실감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근무하는 주요 직위자들도 공식 브리핑 말미에는 꼭 우리말로 “같이갑시다”로 마무리했다. 동맹인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최상의 언어로 여기는 듯했다. 사드 포대에서도 열정적으로 사드 체계의 기능을 설명해주는 모습도 보였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진정한 속셈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표면적인 태도에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응’이 일차적인 속마음으로 보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남한지역으로 떨어지면 주한미군과 그의 가족들의 피해도 한국인 못지 않기 때문이다.
오산기지 패트리엇(PAC-3) 포대도, 한국 언론에 보여줘
미국은 평택의 오산기지내 제35방공포여단의 패트리엇(PAC-3) 포대도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오는 2018년까지 주한미군 PAC-2와 PAC-3를 최신형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로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PAC-3 MSE는 PAC-3보다 요격고도가 2배이상 길다.
오산기지에서 필자와 만난 에릭 패닝 미 육군성 장관은 `2018년까지 PAC-2를 PAC-3로 교체하는지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확답은 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그때까지 PAC-2를 PAC-3로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 육군의 패트리엇 부대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교체시기를 정확하게 말해 준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오산·군산·왜관 기지 등에는 패트리엇 PAC-2와 PAC-3 미사일 64기가 배치돼 있다. 주한미군은 PAC-3 MSE 배치를 위해 기존 패트리엇 발사대, 사격 통제 장비 등에 대한 개량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오산기지에서 PAC-3 MSE로 개량한 PAC-3 발사대를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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