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파주시 호국보훈안보단체협의회 회장)

국제 연합(UN)은 1945년10월24일 지구촌 전쟁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국제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주요활동은 평화유지, 군비축소, 국제협력활동을 하며,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현제 가입국은 193개국이다.

UN본부는 주요기구와 보조기구, 전문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구에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이 있다. 가장 중요한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고,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기권이나 결석은 거부권행사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총회의 권고 기능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

현제 UN사무국 현황은 제1사무국이 뉴욕에 있는 UN본부이며, 제2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1949년 설치되어 인권, 복지 및 보건, 무역, 노동을 다루고 년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 제3사무국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1980년에 설치되어 환경, 생태보존, 자원과 거주문제를 다루고 년4천억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 제4사무국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으며 환경, 주거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개괄해 보면 사무국이 북미에 1개, 유럽에 2개, 아프리카에 1개가 있고 아시아에는 없다.

아시아는 세계인구의 64%(70억중 65억 명)가 거주하고, 지구 육지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하고 UN회원국 193개국 중 54개국이 아시아 회원국이다. 그렇다고 아시아 대륙이 평화로운 대륙이 아니다. 중동지역은 IS테러로 얼룩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중동국가간의 뿌리 깊은 갈등은 세계의 잠재적인 화약고이다. 동북아시아는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태평양 해게모니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까지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및 재무장, 날로 커지는 러시아의 영향력,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김정은의 호전성과 불가측성 등으로 극도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다. 만약 군사적 충돌이 발생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UN 제 5사무국이 아시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다.

아시아에 UN 제 5사무국이 설치된다면 어느 나리에 설치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한국에 유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이기 때문이고, 또 6.25전쟁 시 UN16개국의 도움으로 북한의 불법남침을 저지한 나라이다. 그리고 한국은 UN의 이러한 은혜에 보담하기 위해 1993년 이후 UN 의 기치아래 소말리아, 동티모르, 앙골라, 레바논에 UN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앞에서 잠깐 언급 했지만 북한 김정은의 충동적으로 불가측성의 성격과 핵 및 미사일의 계속적인 개발과 무력시위이다. 만약 한국에 UN제 5사무국이 유치되어 DMZ 어딘가에 자리 잡는다면 북한은 즉각적으로 전 방위적인 UN의 제제가 두려워 묵지적인 도발을 포함 각종도발을 자체하거나 중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납북한간 신뢰가 쌓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어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이 가능하고 외국자본의 한국투자와 외국 관광객의 한국유치 및 각 종 국제행사의 유치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 진입도 앞당길 수 있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평화적인 남북통일도 이루어 질수 있다고 확신한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 일이 성취도기 전에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세상사가 아니겠는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범국가적 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정부차원에서 외교력을 집중하여 UN회원국들을 설득하여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현 UN사무총장의 임기내에 UN제 5사무국 설치에 대한 문제제기 및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또한 전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독려하는 서명운동과 각종 홍보활동으로 거국적인 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UN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한 과열현상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하여 결단력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UN 제 5사무국 한국유치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선진국 진입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같이 갖길 바라고 또 각자 자기 역량 범위내에서 UN제 5사무국 이 한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사무국의 위치는 그 역할과 성격에 맞는 적임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 통일기반 조성의 용이성,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역등 UN의 정신에 부합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지금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파주도 훌륭한 후보지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