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박대섭

금년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3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수많은 군사도발을 일으켜 왔으며 최근에는 핵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을 통해 세계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일부 세력도 이에 편승하여 남북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 하자고 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체결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저의가 무엇인지 과거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독․소 불가침 조약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은 1939년 8월23일 모스크바에서 독일 외상 리벤트로프와 소련 인민위원회 의장겸 외무인민위원 몰로토프간에 스탈린이 보는 가운데 양국간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군사동맹 제안이 있었으나 히틀러가 발트해 연안국과 동부 폴란드를 소련이 점령하는 등 중앙유럽을 독일과 소련이 각

각 나누기로 한 현실적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후 독일이 9월1일 폴란드를

침공하자 9월3일 영국과 프랑스가 대독 선전포고를 하면서 2차세계대전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 이후 9월17일 독일의 요청으로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폴란드의 동부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히틀러는 1940년 5월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1941년 6월22일 소련을 침공하면서 불가침조약은 파기된다. 정치적 ․사상적으로 서로 용납 되지 않았지만 영토적 야심으로 불가침조약이 체결되었고 목적이 달성되자 헌신짝처럼 파기하였다.

일․소 중립 조약

일본은 중국점령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1941년 4월 13일 일본 외상 마쓰오카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일소중립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일본은 내몽고와 중국 북부3성,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를,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은 소련이 진출하는 것을 상호 인정하였고, 조약 체결 후 일본의 남방진출과 미국에 대한 공격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련의 스탈린은 1945년 5월 유럽에서 연합국이 승리하고 미국이 8월6일 히로시마에, 8월9일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자 이날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에서 공격을 개시하였고 8월 13일 청진으로 진주하는 등 일본의 패망이 임박하자 재빨리 조약을 파기하고 연합국쪽에 합류하였다.

일본 또한 소련과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소련 침공을 계속 검토하다가 고무, 유류 등 자원확보를 위해 남방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공격방향을 전환하였다.

베트남전시 파리 평화협정

베트남은 평화협정을 체결한지 2년만에 공산화 되었다. 베트남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남북 베트남 외상과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외상,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베트남 전쟁종결을 약속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해 한국, 미국 등 참전국들이 철수하였다.

파리평화협정은 남북양측의 영토를 보장하고 이후 선거를 통해 통일 정부를 구성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75년 북베트남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공격하여 그해 4월 30일 남베트남은 패망하고 공산통일이 되었다. 남베트남군은 미군 철수시 인계한 군사력을 포함하여 북베트남군에 비해 2~3배 많은 병력과 탱크,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항공기 1400여 대 등 세계4위의 공군력을 갖고 있었다.

미국은 자국내 반전여론과 󰡐아시아는 아시아 손에 맡긴다’는 닉슨 독트린에 따라

철수하면서 미월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만약 북베트남이 공격시에는 해공군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남베트남이 패망시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1956년 12월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은 19년만에 북베트남에 의한 공산적화통일로 끝나게 된다.

6.25 정전협정

1950년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북한의 남일과 미국의 해리슨이 참석해 정전협정문에 서명 했다. 그날 국제연합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최종 정전협정문에 서명하여 오후 10시부터 쌍방간의 전투가 멈췄다. 이 협정은 서언과 전문5조 63항, 부록11조26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전협정 후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 되었고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대표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된다.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로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63년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74년부터 주한미군철수와 한미 동맹파기 등을 노리며 정전협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체결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1991년 3월에는 한국군장성이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되자 다음해 4월과 12월에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후 판문점에 연락대표단을 설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켜왔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활동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북한이 연평포격사건 등 중대한 도발 220여 회와 10만여 건에 이르는 정전협정을 위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하였다.

미․북 평화협정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간에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북한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정전협정 조인국인 미국과 북한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당시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었고 클라크 대장은 이승만대통령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교전국이자 정전협정당사국으로서 만약 평화협정이

시작 된다면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체결을 고집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북

한의 비핵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된다면 북한의 핵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핵보유국으로 묵인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함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수순이다. 또한 통미봉남의 미북 수교가 이루어지는 등 그간 북한의 숙원이었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대비책

북한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대칭전략으로 수정하여 핵개발과 운반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왔다. 대남 적화통일을 위해 한국내 혁명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보안법 철폐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전체제를 폐기하고 주한미군과 핵우산을 철수시킴으로써 공산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금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핵보유를 법적으로 고착시키 위해 핵 보유법령인 ⌜4․1법령⌝을 제정하여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 될 때까지 핵을 질량적으로 확대하고 적대시국가(미국)와 야합하는 국가(한국 등 우방국)의 본거지에 섬멸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하는 등 핵 보유와 사용대상,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만약 비핵화없이 미․북간 평화협정이 체결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운명은 북한의 핵인질로 전락하여 북한의 반복되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공산적화통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미․북 평화협정 논의 비공식 의사교환이 있었다는 미국 외교가의 소식이 있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본토까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베트남 패망에서 보듯이 평화협정준수를 위해 당사국외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캐나다, 이란, 헝가리, 폴란드 등 8개국이 서명하였으나 패망당시 어떤 국가도 평화협정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핵을 보유 하지 않는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에 대들다가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만일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별개로 하고 남북 당사국간에 평화협정을 체결 한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자주국방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