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반공 포로 석방 기술

○ 교과서 기술 내용

제목: 휴전을 지연시킨 포로송환 문제

·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은(중략) 전쟁포로 처리문제를 ‘본국 송환’이 원칙이나 미국측은 포로 본인이 남한과 북한을 선택하게 하는 ‘자유송환’을 주장하였다.(중략)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여 휴전회담은 중단되고 말았다.

·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와 분류는 강압성을 띠었고 이에 반발한 북한군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 1953년 6월 휴전을 반대해오던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하였다. (중략) 휴전협정자체를 무산시킬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후락)

○무엇이 문제인가

· 제목 자체를 “휴전을 지연시킨 포로 송환 문제”로 기술하여 처음부터 “반공포로 석방”이 휴전을 지연시킨 원인의 전부인 것처럼 기술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북한은 마치 제네바 협정을 충실히 시키는데 반해 남한과 유엔군측이 이를 위반한 것처럼 기술하여 이후 일어난 휴전지연책임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 포로 수용소내에서도 남북한 출신별 충돌이 빈번했다. 그 이유는 반공포로들 중에 상당수가 가족 중에 월남하여 공산주의 자체를 싫어했거나, 북한군이 점령한 남한지역에서 강제로 징집되어 북한군에 소속된 인원들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북한으로 보낸다면 이는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도외시한 결정이다. 따라서 이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연히 남한으로 보내줘야 했다.

·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이 마치 휴전 반대, 지연,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책임이 우리측에만 있는 것처럼 기술한 것은 잘못이다.

○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반공 포로 석방은 단순히 휴전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얻어내기 위한 승부수였으며 이로 인해 27,000여 명의 반공포로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기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