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신(문화일보 정치부 부장)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 중국이 그동안 보여준 패턴이 어김없이 재연됐다. 미국 고위 관리가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하고, 한국은 수습에 진땀을 빼며, 중국이 ‘절대 불가’ 를 외치며 강경 모드로 치닫는 데자뷔가 그것이다.

　이번에도 사태 발단은 미국쪽이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한·미 동맹이 결정할 것이고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사드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그러나 이번에도 한국 국방부의 진화로 사드 논의는 불발에 그쳤다.

카터 장관 발언과 보조를 맞춰 로이터 통신은 카터 장관을 수행한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사드 한국 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며 지원사격성 보도를 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은 일정한 지향성이 있으며 통일성이 있다. 이에 비춰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해 주한미군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배치 장소, 배치 및 도입 숫자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측은 한국 정부와 일찌감치 사드 배치에 대해 물밑 논의를 해왔으며 지금은 일부 기술적 문제를 제외하고 발표 시기만 남았다는 게 미 정부측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 정부 간 공식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국 국방부가 수습에 나서면 그 때서야 공식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한동안 잊힐 만하면 미국측이 또다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꺼낸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아직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가 진척된 게 아니다.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 사드를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을 운영해왔으나, 4월 총선을 전후해 약속이나 한듯, 사드 논의가 일체 중지됐다. 그만큼 대구, 평택 등으로 거론되는 사드 배치 장소 선정은 민감한 현안이기도 하다. 다만 한 장관은 6월 3일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샹그릴라 대화의 ‘돌발’ 쟁점으로 부각돼 논란을 키웠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는 5일 주제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한국과 미국을 압박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상장) 부참모장은 "사드 배치는 지역의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쑨 부참모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따로 질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 비핵화 설득 노력’에 대한 질문에 답하다 갑자기 "사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안다"면서 "사드의 한반도 전개는 그들이 필요한 방어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쑨 부참모장은 전날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반대입장을 피력했지만, 성에 안 찬듯 전 세계 35개국 대표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주제연설을 통해 ‘사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의 아나톨리 안토노프 국방차관도 주제연설에서 사드를 겨냥한 듯 "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 방어협력이 전략적인 안정을 파괴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드 문제가 한반도 군사적 현안을 떠나 국제외교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미중 간 안보 경제 패권다툼과 갈등이 커지면서 사드 문제는 더욱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카터 장관을 수행한 미 국방부 관리는 "극복해야할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했다. 사드의 ‘기술적 문제’는 AN/TPY-2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 1200km 전진배치모드 레이더(FBR)와 탐지거리 600여 km의 종말단계모드(TBM) 레이더 전환 문제를 포함한 성능 문제와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으로 추정된다.

　한국군 당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 발표 시기에 대해 현재로서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9월 이전까지는 어렵고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까지 발표를 보류하는 등 한·미 간에 다소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민영방송 TBS 계열의 JNN은 미군 관계자를 이옹해 "한·미가 이르면 내년에 사드를 대구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며 120명 규모의 주한미군 레이덥 부대가 용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 간 설전은 사드 문제가 한반도 군사 현안을 떠나 국제정치 이슈로 비화됐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거대한 체스판에 비유되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구도가 격화하면서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한다는 중국의 기피증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 올해 2월 "사드가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한국에 협박을 한 데 이어 지난 19일 워싱턴 한복판에서 열린 미·중 세미나에서 중국 학자들이 미국에 핵협박을 하기까지 했다. 중국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대만∼필리핀∼베트남 등으로 확산돼 중국을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로 포위하는 불길한 전조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로선 사드 배치 문제가 국제정치 이슈로 비화하는 건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마냥 피해다니는 건 능사가 아니다. 한국의 안보와 주권, 국익을 방어해야 하는 원칙 속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한 뒤에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해법이다. 분명한 원칙 없이 미국과 중국의 눈치만 살피다간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강한 압박으로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를 빌미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손을 떼는 정책을 펼 수도 있다. 여하튼 북핵 해법과 군사주권, 국익 차원에서 정공법 대응이 필요하다.

　사실 사드를 둘러싼 복잡하고 모호한 논란의 핵심은, 사드 무기체계의 이중성에 기인한다. 사드체계는 기술적으로 진화중인 미완의 무기체계다. 기본적으로 방어적 무기체계(방패)이면서 상대의 공격력(창)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무기체계로서의 잠재력도 풍부하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할 군사적 명분이 없다.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비공식 루트 등을 통해 중국에서 넘어간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기술은 상당부분 러시아 기술을 활용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북한 열병식 때 선보인 KN-08 이동식 발사차량(TEL)은 중국제 부품을 사용했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은 매우 많다.

둘째, 중국 백두산 인근 지린성 퉁화·다롄 등에 배치된 수백기의 둥펑(DF)-21 계열 미사일은 한국과 주한미군 시설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 전략지원군 군단급 부대인 51·52기지 예하 816· 806여단 미사일 여단 소속 한반도 담당 미사일부대가 보유한 DF-21 사정거리는 약600km다. 한반도 서부해안이 사정권이다.

셋째, 산둥반도에 배치된 중국판 사드 레이더인 JY-26 X밴드 레이더는 한반도 전역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감시하고 있다. 2014 주하이(珠海 )에어쇼 때 중국 인사들은 JY-26 레이더가 군산·오산 미군기지에 전개되는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의 이착륙을 탐지한다고 자랑삼아 얘기할 정도였다.

　사드는 북한이 필사적으로 개발 중인 핵미사일 비대칭전력을 일정 부분 무디게 할 대북용 핵 억제 무기체계로서 효용성을 지닌다. 이와함께 사드를 사격통제용 종말모드(TM) 대신 조기경보용 전방배치모드(FMB)로 배치하고, FMB를 일본과 주일미군과 연결된 ‘지휘통제 및 전투관리 통신(C2BMC)’시스템가 연결할 경우 대중국용 탐지 레이더가 될 수도 있다. 한·미는 FMB-CTBMC 대신 TMD을 배치하고,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과 주한미군 탄도탄작전통제소(TMO Cell)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사드는 대북용 레이더로 기능하게 된다.

　사드의 TPY-2 레이더는 조기경보용(FMB)과 사격통제용(TM)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하드웨어는 같고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다르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운용할 경우 TM 레이더를 갖추게 된다. ‘종말 모드’로 불리는 TM 레이더는 적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 적 미사일의 강하 각도를 고려해 레이저 빔 발사각도 높게 운용한다. TM 레이더의 레이저 빔 발사각은 5도 이상은 돼야 하며 보통 수십도에 이른다.이와는 달리 FMB 레이더는 ‘전방배치 모드’로, 적 탄도미사일 상승 단계부터 조기에 탐지해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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