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를 대비하자.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의 7차 당대회가 막을 내렸다. 북한의 미래에 대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였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휘황한’ 설계도를 언급해서 휘황찬란한 개혁 개방은 아니라도 미래 지향적인 행보를 기대했다. 결과는 김정은의 셀프 대관식을 위한 정치 이벤트였다. 김정은 통치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가 들어간 소모성 행사에 불과했다. 김정은은 장황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를 통해 핵(核)·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이라고 선언했다. 세계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안보리 5개국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핵 포기는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신이 비핵화의 객체(乙)에서 주체(甲)로의 전환을 선언한 셈이다. 2012년 헌법에 이어 당 규약에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전체 행사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정당성과 김정은 우상화 발언으로 가득 채워졌다. 3대 세습에 의한 권력승계 완료로 김정은의 우상화를 완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김정은은 “혁명위업 계승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수령의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어가는 세계적 모범을 창조했다”며 권력 승계 완료를 선언하였다. 또한 노동당은 ‘수령복이 있는 존엄 높고 영광스러운 당,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당’이라며 3대 세습을 정당화하였다.

특히 전당과 전군,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한다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며 온 사회에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을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을 선대의 반열에 올리며 우상화의 수준을 최고로 끌어 올리려는 시도이다.

67년 전 김일성이 사용한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낡은 모자를 쓰기 위해 7개월 전부터 인민들을 동원한 것은 독재자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김정은이 3시간에 걸쳐 할아버지의 말을 되풀이한 것은 역사의 후퇴다. 김정은의 영도를 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겨 나갈 것”을 결의하는 것은 1950년대 흑백 무성영화 수준이다. 6차 당대회 기록을 철저히 복사해 답습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과거 지향적인 행사로 점철됐다. 인적 쇄신을 기대했지만, 구순을 바라보는 김영남 등 선대부터 활동하던 노회한 인물들의 위치는 확고했다. 변화의 선두에 서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우니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3시간의 발언에서 144회나 통일이란 단어를 언급했지만 새로운 통일외교 정책은 없었고 김일성·김정일의 주장만 반복했다. 통일문제는 지난 1980년에 발표된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등 조국통일 3대헌장을 들먹이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남북관계의 파탄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데 주력했다. 남북대화를 제의했지만 한·미 군사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 남북군사회담 제안 등 과거 주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군사회담은 전단 살포와 심리전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행동이 없는 한 진정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외신을 초청해 놓고도 직접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 ‘깜깜이’ 행사로 치렀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이유로 외신기자를 구금, 추방했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70일 전투’와 집단 군중대회 등으로 지친 인민들은 다시 고단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으나 구체적 실천 전략이 부재한 구호성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식량과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나마 식량과 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료와 원유가 수입되지 않으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한편 김정은은 각종 군사강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지시하였다. 국가 반항공방어(反航空防禦) 체계를 발전시키고 온 사회에 군사중시 기풍을 강화하여 전민(全民)항쟁 준비를 완료할 것을 명령하였다. 북한군 내에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하나같이 움직이고 김정은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 군풍(軍風)을 강조하였다. 결국의 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권력의 토대를 강화하였다.

핵-경제 병진노선의 선언으로 향후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에서 경제분야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핵과 미사일 및 SLBM, 항공방어체계 구축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군사분야가 투자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만큼 민생 분야는 잔여 예산을 투입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7차 당대회로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7차 당대회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중하부 단위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각종 집회 및 정치캠페인이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김정은의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를 관철하기 위한 각 지역·단위별로 집회를 개최하고 각급 조직별로 회의를 열어 집행대책을 세우도록 독려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민들의 정치학습이 강화될 것이다. 정치 학습과정에서 강력한 ‘위원장’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反종파투쟁’을 전개하고 ‘反세도 反부정부패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정치활동은 7차 당대회 결정을 확고히 이행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의를 제기하고 이행에 소홀한 세력에 대한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7차 당대회를 앞두고는 ‘70일 전투’ 및 ‘만리마 전투’ 등을 전개하는 등 1960-70년대 식의 속도전을 독려하였다. 앞으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추진 차원에서 새로운 속도전 등 대중동원을 통한 쥐어짜기 경제압박 전략이 시행됨에 따라 인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6월 들어 200일 전투를 다시 제안하는 등 노력동원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핵보유국의 입장을 당규약에 명문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이 예상됨에 따라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러시아, 스위스 등 종전에 우호 및 중립적인 국가들까지 대북제재를 명문화함으로써 북한의 고립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남측과의 대화 제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남북간 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5월 16일 정부·정당·단체 명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입장에서 그 어떤 제안을 내놓는다면 그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 및 민간 대화를 불허하는 박근혜 정부와 교류 협력을 주장하는 재야 민간단체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북한은 6.15 기념 공동행사 등을 중국에서 재야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남한의 당국과 민간간의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다.

북한은 대화 제의와 동시에 무력 도발을 기도하고 있다. 북한은 5월말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였다. 실패로 끝났지만 북한이 다시 도발 모드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북한은 당 대회 이후 남측에 대화를 제의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우리 정부가 "비핵화가 먼저"라며 거부하자, 최근 단속정을 동원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긴장을 조성해 왔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 속에 선택한 김정은의 핵 보유 전략은 북한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키워드가 선군(先軍)정치였다면 김정은 시대의 통치이념은 선핵(先核)정치가 될 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위원장’의 평양을 상대하는 서울의 대북정책은 전술적이고 복합적이어야 한다. 비핵화는 모든 대북정책의 지렛대가 될 수밖에 없다. 길고 긴 남북한 간 샅바싸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고도의 스마트형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