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미·중간 본격적인 힘겨루기의 장 되나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올해 남중해의 기류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30일 미국 해군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커티스 윌버함(8900t)이 남중국해에 진입했다. 커티스 윌버함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속한 트리톤 섬의 12해리(약 22㎞)까지 접근했다. 파라셀 군도는 남중국해 분쟁도서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트리톤 섬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베트남은 이곳을 ‘오앙사’로 부르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시사군도(西沙群島)’라고 지칭한다. 트리톤섬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뿐 아니다. 대만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미 국방부 대변인 제프 데이비스 해군 대령은 “이 작전은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세 국가의 시도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과 베트남이 거론됐지만 사실상 미국이 겨냥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 섬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해군 함정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수역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 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화춘잉(華春塋)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국 군함이 중국영해를 진입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 군함이 중국의 법률을 위반해 멋대로 중국영해에 진입한 데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감시·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이 중국의 법규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월 1일 ‘남중국해에서 미군 도발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 이득과 손해 가운데 어떤 것이 큰지’라는 주제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 응답자 92%가 ‘이득이 크다’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즉 강경대응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 중국 네티즌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주권과 존엄과 연관되는 문제로 양보나 미온적 대응을 지속하면 주도권을 잃고 안보 분야 약점을 노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승부를 결정지으려 한다면 중국은 군사력 강화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6년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망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사안이 바로 ‘남중국해’ 갈등문제다. 이번 사건은 이런 전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아시아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간 갈등은 올 한해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양국간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양국가니 첨예한 신경전은 지속적으로 세계 언론에 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지난해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로 불리는 ‘난사군도(南沙群島)’에 대대적인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군사용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착륙장을 만들어 사실상 영토화했다. 난사군도는 중국이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르나이와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중국의 공세에 미국은 즉각 대응했다. 미국은 국제법에 규정된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들어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투입됐고 지난해 10월 27일에는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DDG 82)가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인근에 접근하기도 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 최신 전투함 연안전투함(LCS)를 주둔시키고 필리핀 수빅 만에는 다시 병력을 파견했다. 올해 커티스 윌버함이 트리톤섬에 접근하면서 내세운 것도 바로 ‘항행의 자유’였다. 이번에는 아예 작전명을 ‘항행의 자유’로 명명했다. 일관된 명분을 내세우며 연초부터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막대한 해양자원을 지닌 섬들의 영유권과 항행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이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남동안과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으로 둘러 싸여 있는 해역을 뜻한다. 바다 북단은 대만 해협을 통해 동중국해와 연결되며 남단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이어진다. 이 곳에는 암초와 산호섬 등 7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져 있는 4개 군도가 자리잡고 있다. 남쪽에 스프래틀리( 중국명 난사, 베트남명 쯔엉사), 서쪽 파라셀(시사, 호앙사), 동쪽과 남쪽 사이 매클즈필드 퇴(중사, 마크레스필스 뱅크), 동쪽의 프라타스(둥사) 등이다.

면적이 124만9000㎢나 되는 이 바다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 수송로의 핵심 해역이자, 석유·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안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전세계 어업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풍부한 어족 자원이 살고 있고 해저에는 약 280~300억t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유와 가스의 주요수송로로 2011년 기준 세계원유무역의 1/3, 천연액화가스(LNG) 수송 1/2가 남중국해를 지나갔다.

이 때문에 이곳은 중국 · 대만 · 베트남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등 6개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간 노골적으로 이곳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별로 없었다. 미국 등이 안전하게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부상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2004년 말라카 해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중국은 2010년 “남중국해는 중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해 해역”이라고 못박았다. 2011년에는 이 지역에서 중국과 베트남간 최첨단 선박들이 대치하는 갈등양상이 불거지기도 했다. 미국이 분석한 중국의 영해주장선인 ‘나인-대시 라인(Nine Dash Line)’에 따르면 남중국해 대부분이 포함돼있다.

이런 중국의 공세적인 움직임에 아세안 국가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국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통제에 나설 경우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중국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의 행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곤 했지만 중국에 맞설만한 힘은 없다. 말레이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자세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미국이 나서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미국도 역시 중국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은 거세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아시아 전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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