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대한민국’ 지키기에 힘을 모으자

신아시아연구소 소장, 전 한림대 총장

이상우

새해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도전이 격화되고 있다.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롯켓 발사를 강행하는 등 무력도발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정치전도 강화되고 이다. 안보 환경도 변하고 있다. 강대국간의 다툼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내외의 도전 속에서 국민들은 우리 군이 튼튼하게 대한민국을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난세에 믿는 것은 군뿐이기 때문이다.

국군은 전시에는 나라를 지켜주고 평시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 북한 군사위협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군이 소중해진다. 국군은 국민들이 믿고 성원해줄 때 제 기능을 다한다. 온 국민이 국군을 믿고 힘을 모아 도와야 한다.

국군의 사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것

군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만든 무장력이다. 군은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지키며 국가의 체제를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국가체제란 국가가 지키려는 기본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만든 규범체계와 이를 실천해 나가는 정부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가의 체제는 우리는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국군의 사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政體性)의 수호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과 이 이념의 실천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 그리고 이념의 내용을 이루는 기본 가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소멸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1948년 정치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의 합의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것을 헌법에 담고 여기에 맞추어 국가가 존중해야 할 국민들의 기본 인권, 국가의사결정에서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기본권과 민주참여의 권리를 규정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개인은 모두 누구의 도구가 아닌 자기 완성적 존재(自己完成的存在)이고 정치공동체는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낸 조직체라고 전제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이념은 북한체제 이념과 같은 전체주의 전제주의이다. 개인은 공동체의 하나의 구성 요소이고 전체의 가치가 개인 가치에 앞선다는 생각에서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지배자 또는 지배 집단의 결정에 개인은 승복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밝히고 있으며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정치 운영의 기본 지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사결정에서의 모든 국민의 동등참여 보장이다. 모든 국민은 국민이라는 격(格)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의사결정은 타협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를 수호한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의 기본 이념, 즉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지금 북한의 집요한 도전을 받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전 한반도를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전체주의 1인전제정치체제인 북한 통치체제에 흡수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120만 명의 군대를 유지하면서 핵무기를 앞세워 무력으로 한국체제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방적인 사회체제를 악용하여 한국사회 내에서 반정부 투쟁을 벌여 대한민국 정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외부에서도 무력위협을 받고 있다. 정치 이념을 달리하는 강대국, 국익을 위해 한국을 제압하려는 일부 강대국들이 대한민국 존립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 정치질서는 국가간 분쟁을 권위적으로 해결해주는 ‘중앙 권위체’를 갖추지 않고 있다. 모든 국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거나 뜻을 같이 하는 우방과의 협력으로 자기를 지켜야 한다. “세계사는 전쟁사”였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자

우리는 나라를 잃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발 늦었던 조선 왕조는 때늦게 개혁을 시도하여 <대한제국>을 만들었으나 1910년에 근대화에 한발 앞섰던 일본의 무력 앞에서 국가 붕괴의 비극을 겪었다.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속에서 자위력을 갖추지 못한 탓에 우리 민족은 스스로 근대화 노력을 펼쳐 볼 기회마저 잃었었다. 신생 대한민국은 미쳐 자위력을 갖추기 전에 소련과 공산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에 침략을 받아 국가소멸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한민국을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를 가졌던 한국군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을 지켜 냈었다. 인구의 10%를 잃고 모든 산업 시설이 폐허가 되었으나 우리 군은 나라를 지켜냈었다.

힘은 의지에 능력을 곱한 것이다

군사력이란 상대의 의지를 꺾고 내 뜻을 강요하는 힘, 그리고 반대로 상대의 무력을 앞세운 위협을 이겨내고 상대방의 의지를 무력화 시키고 나라를 지켜내는 힘이다. 이러한 군사력은 파괴 능력과 의지로 구성된다.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는 능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능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의지이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갖추지 못한 군대는 아무리 앞선 장비를 갖추었다 하더라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힘은 의지에 능력을 곱한 것(힘=의지×능력)이어서 의지가 ‘0’이 되면 능력도 ‘0’이 된다.

대한민국 지키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

군대의 싸우려는 의지는 지키려는 가치에 대한 군인들의 확고한 믿음에서 생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신념을 갖춘 군이라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된다.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자손이 모두 ‘인권이 보장된 자유’를 누리는 나라에서 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군이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목숨을 바쳐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 6.25라는 엄청난 전쟁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그 때의 한국군은 이러한 의지를 가졌던 군대였다.

‘우리들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실천해 나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질 때 ‘우리들의 대한민국’은 험난한 나라 안팎의 도전을 이겨내고 민족자존 시대를 여는 자랑스러운 국가가 될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어렵게 키워온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내는 일이 이 시대의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국민들 모두의 과제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우리 국군의 나라지키기에 힘을 보태자.

군은 사기로 싸운다. 그 사기는 국민의 사랑이 밑거름 되어 자란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군을 사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