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군의 도전 과제들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2015년11월28일 원산 인근 동해상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에서 발사하는 사출(射出)시험을 실시했으나 실패한 징후를 한·미 정보당국이 포착했다고 한다. 11월3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지난 28일) 오후 2시 원산 앞바다 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발사했으나 궤적 추적이 전혀 안돼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SLBM 사출시험에 실패한 것으로 정보당국이 판단하는 근거는 미사일이 비행한 흔적이 전혀 포착이 안됐고 사출시험 현장 인근에서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파편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5년5월 사출시험에선 미사일이 물속에서 수면위로 나온 뒤 150m 정도 상승했다가 떨어져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고 큰 파문이 일었다. SLBM 개발과정에선 미사일이 물속에서 증기압 등으로 밀려올려진 뒤 물밖으로 나오자마자 미사일 엔진에 점화돼 궤도를 찾아 비행하는 수중 사출시험이 가장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2015년5월 수중 사출시험 성공은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북한이 비록 11월 사출시험에선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SLBM 개발위협을 가볍게 볼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원해 SLBM 사출시험은 수십차례 반복하면서 보완해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신포급(고래급) 신형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이 67, 2000급인 신포급 잠수함은 선체 가운데 함교(艦橋)에 미사일 1발을 수직으로 세워 탑재한다. 북한의 SLBM ‘북극성1호’는 구 소련의 SS-N-6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며 길이 8.9에 최대 사정거리는 2400㎞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SLBM을 실전배치하려면 앞으로 미사일을 수백㎞ 이상 날아가게 하는 비행시험을 거쳐 신포급 잠수함 등 중대형 잠수함에 탑재해야 한다. 우리 군당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SLBM 실전배치에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2~3년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 당국은 짧으면 1년내에 북한이 SLBM을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SLBM이 실전배치되면 북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현재의 킬 체인과 KAMD는 북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이 동·남해 등 우리 후방 수역으로 침투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이에 대비해 이미 2기가 도입돼 있는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1기를 추가도입해 후방지역을 감시토록 하고, 미군의 이지스함, P-3C 해상초계기 등 대잠(對潛)전력 지원을 받는 ‘한·미 연합 3단계 수중 킬체인’ 구축을 적극 검토중이다. 미국제 S-3 중고 대잠초계기 12대를 도입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문제는 아무리 대잠전력을 강화해도 바닷속의 잠수함은 탐지하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2016년에는 북한이 SLBM 수중 사출시험 및 비행시험을 실시하면 SLBM 위협을 가시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는 북한이 5월초 당대회 개최를 예고해 적어도 상반기에는 북한이 남북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는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당대회 개최가 1980년 이후 36년만의 일이고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확고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관계자들이 보인 언동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 카드는 시기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죽은 카드’가 아니다. WMD(대량살상무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문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한국군의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사이버 공격이나 도발주체가 잘 확인되지 않는 테러공격 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

북한 문제외에도 우리 군 안팎의 도전과제는 많다. 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정부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그 과제중 하나다. 미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문제는 정부가 좌고우면하다 실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사드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군 내부 리더십 회복과 대국민 신뢰회복은 2016년 우리 군이 최우선적으로 애써야 할 과제다. 2014년 이후 우리 군 수뇌부가 군내 사건이나 구설로 낙마하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잇따르면서 군 수뇌부 리더십이 큰 상처를 입었다. 이런 현실속에서 필자는 우리 군 간부들에게 미국의 저명한 리더십 저술가 에드거 F 퍼이어가 성공한 미군 장성들의 리더십을 심층 분석한 `아메리칸 제너럴십(AMERICAN GENERALSHIP)`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 군과 환경이 다르지만 그 조사 대상의 방대함은 동서고금 어떤 군대에도 통용될 결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퍼이어는 100여명의 대장급 장군과는 직접 인터뷰했고, 1000여명에 달하는 여단장급 이상 장군과는 개인 인터뷰 및 서신 교환 등을 해서 군 리더십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 결과 그는 탁월한 군사 지도자 리더십의 요체는 리더의 훌륭한 인격이라고 결론지었다. 퍼이어는 이어 훌륭한 인격은 자기 헌신, 책임감, 직감, `예스맨`에 대한 반감, 독서를 통한 자기 계발, 의사소통, 부하에 대한 관심과 배려, 권한 위임 등 개인의 자질과 특성이 어우러진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정리했다.

군은 군대로 정치권력과 사법 당국, 언론, 여론에 대한 불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흠집 내기 여론몰이에 휩쓸려 군 수뇌부를 계속 갈아 치운다면 어느 나라 군대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최근 방위사업비리 수사의 몇몇 사례에서 뇌물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정책적인 판단 등을 문제 삼아 구속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많은 직업군인이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군 전체가 매도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