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안보 대박의 해’로 만들자

2016 丙申年 새해가 밝아왔다.

한국을 연구하거나 왕래하는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한국인만 모르는 세 가지`라는 것이 있다.

그 첫째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둘째는 한국사람 자신들이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 등 얼마나 위험한 대치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며, 셋째는 일본, 중국 등 이웃나라의 침략 속에 살아 왔어도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두려운 존재인지 모르고 우습게 본다는 것이다.

위 세 가지는 모두 나라의 안보와 미래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 이 문제에 대답하고 대비해 나감으로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우리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6년을 󰡒안보 대박의 해󰡓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이다.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를 직시하자

작금의 세계는 IS의 무차별 테러 공격이 유럽을 강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립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도 날로 악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중동, 아프간 등에서 대테러 작전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국력을 소진한 결과, 지상군의 해외 파병을 신중히 하고 있다. 경제, 군사적으로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과의 동맹을 주축으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한미군사동맹의 튼튼함을 강조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유력한 대통령출마 후보까지 나서서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른바 `한국의 중국 경사(傾斜)론`의 우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력, 군사력 등 급부상하는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향해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하면서, 동남 중국해에서는 그들의 핵심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도련선(島鏈線)`을 설정하고 반공식별구역을 선포한바 있다. 또 국제규범에 벗어난 인공 섬과 그 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주변국들과 갈등을 유발하고 미국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편승하여 헌법 개정과 안보법제 정비를 추진하는 등 보통국가를 추구하면서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로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2차 대전 항복문서까지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북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에는 공포정치가 만연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가운데지난해 지뢰도발, 마시일 발사시험 등에서 보듯이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상천외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대화는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획득과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전략, 전술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문제는 그들의 헌법에 핵무장을 명시하고 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이 전혀 없다. 시간이 경과하여 이제 더 이상 평화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 되었으며 시급히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국론 분열과 국민 안보의식이 문제다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분열로 시작 된다.”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경구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분열로 인한 경우가 훨씬 많다. 로마제국도, 자유월남도, 구한말 우리나라도 모두 내부 분열에서 국가 패망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오늘 날 우리 내부의 상황도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지역사회 간, 이익집단 간, 정당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과 잦은 선거와 함께 일부 언론도 이를 더 심화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세계 유일의 분단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와 국방, 심지어 북한 도발에 대한 인식마저도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역사교과서 문제도 좌편향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긴 하나 지금까지 좌편향 교과서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의 국가관과 안보의식에 끼친 악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안보 대박의 해’를 만들자

시대는 변하였으나 ‘오늘날의 한반도 주변 상황이 구한말과 유사하다’는 주장과 같이 주변 강대국들도 각기 자국의 국익을 위하여 또 다시 `병자호란,` `임진왜란` 또는 `가쓰라 태프트 밀약`과 ‘에치슨 라인’을 상상하고 한일합방과 같은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북한 또한 핵무기와 비대칭 전력을 믿고 불장난을 저지를 수도 있고, 6.25와 같은 남침의 꿈을 버렸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투철한 국민안보의식과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튼튼한 안보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위협에 뒷북치거나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벗어나기 어렵고, 또다시 주변국의 침략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뒷받침할 수도 없을 것이다.

2016 丙申年 한 해는 국민들이 투철한 안보의식을 되찾고 군은 드높은 사기로 철저한 대비태세와 강한 군사력 건설에 매진할 때 대한민국이 평안한‘안보 대박’의 해가 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2016년 새해 아침

대한민국 성우회장 김 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