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위한 노력과 향후과제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장, 정치학박사)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요 교육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교육이 나라를 일으키는 근본(敎育興國之本)”이라고 하여 국민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흔히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들을 한다. 국가의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책이 교육정책이라는 뜻이다. 즉 미래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중요정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먼 미래를 보고 공을 들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흔히 교육의 3대 요소라고 하면 가르치는 교육자(교사), 배우는 학생 그리고 배우는 내용 즉 교과과정을 꼽는다. 이 3대 요소 중 교사와 학생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사실상 교육의 핵심인 교육내용 즉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것이 현실이다. 교과과정은 일종의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일반국민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비밀의 화원처럼 여겨왔던 점도 없지 않았다.

정부가 이러한 와중에 지난 2015년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교과용 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確定告示, firm notice)했다.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하면서 국정교과서인 ‘올바른 역사교과서’ 집필의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①상고사 및 고대사의 보강과 ②독립운동사의 상세한 기술, ③민주화 산업화 과정에 대한 객관적 기술, ④역사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검정여부로 분류할 경우 국정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 등 세 종류로 나뉜다. 대체로 많은 국가들이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서 종류에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도서(구 1종교과서)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도서(구 2종교과서)의 두 종류가 있다. 초등학교는 모두 국정도서만 사용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영어·음악·체육·미술·실과 과목에 한하여 검정도서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싱가포르, 그리스, 터키는 국정제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인종적, 언어적 복합성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는 국민적 통합이 중요하기에 국정 교과서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015년 11월 3일 역사교과서 확정고시에 앞서 대국민 담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여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며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①6·25전쟁은 남북 공동책임, ②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 ③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④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 ⑤원천적으로 배제된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99.9% 대 0.1% 등을 예로 들며 국정화 교과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어떤 교과서에는 천안함 폭침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과 우리 국민의 희생은 최소한으로만 서술해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일부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편향된 서술은 고칠 수 없었고, 그래서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황 총리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바로 내년에 치를 수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며 수능시험에서 필수과목은 한국사가 유일하다.”고 강조하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2015년 11월 3일 확정고시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집필진 구성에 곧 착수하고, 2015년 11월 말부터 1년간 집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 2016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치면 2017년 3월부터 새 국정교과서가 일선학교 현장에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 육성과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역사는 1945년 광복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교과서라 할지라도 공분모적으로 담겨져야 할 가치가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의 존중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적 긍지를 고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마당하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역사왜곡이 아닐 수 없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기나라를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자기나라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남북은 분단 70년이 지나도록 38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무력통일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 왔다. 이와 동시에 적화통일을 위해 ‘공산주의 화전양면(共産主義 和戰兩面)’이라는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의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으로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노선에 따라 통일전선전술과 병행해왔다.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무장공비 파견, 대통령 영부인 저격살해, 아웅산 테러 등 무력도발을 자행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의 전환이유로서 강조·제시되고 있는 것 중 6.25전쟁이 남북 공동책임이라고 한 점,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천안한 폭침도발 등)을 외면한 점,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점 등도 들고 있다. 남북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역사교과서에 북한의 군사도발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최고한도로만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침략야욕이 더 이상 은폐·희석되어서는 안 됨이 황교안 국무총리 담화에서도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집필의 요체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충실하게 집필되는 것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충실한 역사관련 인사들이 교과서의 집필을 맡아야 함은 물론이다. 교육부의 방침은 새로 개발되는 한국사 교과서는 확정된 사실과 확립된 평가를 기본으로 해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한다는 것이다. 국민통합과 화합으로 나갈 수 있는 교과서를 지향하고,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적합한 주체적인 역사인식과 서술이 될 수 있도록 고대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복 후 국가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균형있게 서술한다는 방침이다.

온 국민이 상고사·고대사의 보강과 독립운동사의 상술,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을 올바르게 서술한 한국사 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자긍심을 가짐은 물론, 더 나아가 학생들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역사인식형성에 도움이 되는 오류 없는 좋은 교과서가 집필·보급·학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서의 학습을 통해 나라사랑정신으로 이어지고 국운융성·남북통일·세계평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일에 중지와 총의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

국사 교과서는 국사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도구이다.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는 교육을 통해 목적을 실현한다. 현재 국사 교과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사교육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목적을 실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며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이후 현 단계에서의 당면과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육성함은 물론, 객관성을 견지하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 통합성과 균형성,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세계화 추세에도 역행하지 않는 좋은 역사서가 기술·집필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모세대들은 끈질긴 저항으로 끝끝내 독립을 쟁취했고 북한의 6.25침략전쟁을 막아냈으며,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다.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도, 또 아무리 잊고 싶은 역사도 소중한 우리의 과거이다. 어떤 경우에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왜곡과 편향된 시각으로 국민정신을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대적 소명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