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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내재적 국가안보사상을 우려한다
2025.10.29 Views 0 문영일
이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내재적 국가안보사상을 우려한다
○.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의 국가군사안보전략사상을 규탄한다
금년 9월 19일에 좌파 종북정치꾼들이 한데 모여 희희낙락하며 파렴치하게도, 한국군 전투준비태세의 손발을 묶은 소위 ‘9.19남북군사합의’의 7주년이라며 기념잔치까지 열고, ‘9.19 원복’을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대통령도 같은 날, 다시 한번 ‘9.19군사합의정신 복원, 북체제 존중,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운운....’ 하였다.
소위 ‘9.19군사합의’란 종북 문재인 정권이, 알았던 몰랐던, 제2적화남침 준비를 완료하고 김정은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북괴군에 대해, 이에 마주하여 방어태세에 있는 우리 전방 국군에게, 적군 감시도 경계도 사격도 방어훈련도 하지말라는, 실로 전대미문의 군사전략 역행적, 나아가 이적적일 수도 있는 행위였던 것이다.
더구나 경악스런 것은 현 합참의장(공군)이 2025 국정감사(10.140)에서, “9.19합의 복원은 상호 호혜적으로, 대비태세는 유지강구한다”라고 언급하며 존북정권 요구에 따르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일환이라며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를 발표(10.15)하였는데,
이는 곧 ‘9.19’원복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는 안된다. 군대있고 훈련있으며 군대있고 경계와 정찰 있는 것이다. 아니라면 현 휴전선 대치선에서 상호 후방으로 철수하던지, 무장해제를 하던지 해야지, 바로된 정부가 바로잡아 놓은 것을 이제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는 언동은 대북 군사전략사상이 의심스럽거니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 ‘한국이 북한에 도발, 정차‧군사적 긴장 조성’한다는 존북안보전략사상을 규탄한다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과거에 무력 침공이라도 할 것처럼 자극하고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돌아다니고 한 것을 몇 년 견뎠다” 했고, 경주 APEC을 앞둔 10월 23일에 CNN 인터뷰에서도 최근 북 미사일 발사 도발에 규탄은 고사하고 세계를 향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김정은이) 잘 참은 것 같다”고 했다.
마치 북은 남을 도발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방어 체질인데 한국이 북에 무력도발하고 자극해 온 것처럼 언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북이 방어를 위해 핵무기 개발하고, 어느 때든 선제 보복남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성한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기에 북에 “쉐쉐”하며 호소하여 완화해야 한다는, 실로 종 존북적 심심 내재적 주장(사상)을 서슴없이 들어내고 있는 이(정권)에 대해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국가반란(4.3, 여수순천)에 동조하는 반체제 혁명사상, 반국군사상을 개 탄한다
최근들어 일반상식의 정 반대되는 실로 망언같은 정치꾼들의 언동을 많이 본다. 심지어는 국군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까지도 반국가질서, 반헌법, 반국군적 언동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어떤 이는 5.18정신을 헌법에 올리겠다더니 드디어 이재명 국군통수권자(대통령)는 ‘여수순천반란사건은 제주4.3반란사건을 진압하라는 국가와 군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행위’라고 ‘거짓말’(참전 장군의 증언)함으로서 당시 14연대 생존 장군을 분노하게 하였고, 조선일보 등 우국언론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특히 퇴역군인들로부터는 계급 불문하고 울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참으로 부당하고 부적절한 그의 국가안보사상을 의심하면서 개탄해 마지 않는다.
○. 한미동맹 없애려는 자주국방, 전작권환수사상을 비판한다
전작권 환수하고 자주국방해야 한다.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자주독립국가이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구나 현시점에서 지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안보문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문재인도 실패한 이 문제를, 왠지 모르나 정권 수립과 동시 임기내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였고, 미국방문(9.8)에서는 트럼프에게 ‘안미경중 탈피, 한미동맹중시’를 강조하고 한미동맹 넘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라’ 확언했다. 그런데 국내에 돌아와서는, 유엔총회 출국을 앞두고(9.21),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비판하는 한편, 예고된 중공 대만침공전쟁 때는 “말려들지 않겠다” 즉 한미동맹 이탈 가능성까지도 시사하였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동반하는 한미방위조약은 파기될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호시탐탐 적화남침 준비를 완료한 북과 대만침공을 준비중(알려진)인 중공이 쌍수로 환영하는바 아니겠는가.
전작권 반환(환수)문제도 어느 시기에는 반듯이 해결되어야 할 국가 필수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배경이 되는 기본 국가안보전략사상이 문제다. 과거 김영삼과 김대중시대에 미국이 초기북핵 저지를 위해 북폭을 계획하자 이를 ‘민족의 동정심’ 보다 ‘북체제 동정심(?)’으로 말렸다.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정권 또한 ‘가능한 북폭’을 소위 ‘민족의 이름’으로 저지하려는 전통을 유지하려는 심정,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여차하여 어떤 정당이나 단체가 자유체제정권을 전복탈취하기 위해 유사 촛불혁명이나 무슨 응원봉혁명을 감행할 때 군사력으로 진압당하지 않기 위해 전작권이 한국군에 있어야 안심된다는 생각, 그 추정 또한 가능하다.
북한이 지금도 적화남침을 위해 주한미군철수를 취해 우리 국민을 선동하고, 국군 정신무장을 해이시키기위해 프로파간다로 ‘전작권도 없는 군대는 괴뢰군’이라고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이 말을 따르듯(합리적 추정), ‘그러기에 전작권 환수가 시급하다’는 언동을 여사로 하고 있다.
판단하건데, 외국군 즉 주한 미군의 철수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하고,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운명을 달리한다는 것을 전제로한다. 현 국내외 안보정세하에, 특히 각종 국군개혁사업으로 지금 한창 지면편성과 부대구조 개편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전술 재수립중 – 아마도 이정권 내내 - 인 한국군이 한반도에 홀로 서서 북핵과 함께 남침준비가 완료된 괴뢰군은 물론 그 뒷배인 북삼각동맹군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한미일 세력 뒷받침없이 과연 ‘쉐쉐 외교안보전략전술’만으로 싸우지 않고도 이길수 있을까?
거듭 말하거니와 가능한 빨리 전작권 환수하고 자주국방 이루어야한다. 그런데 그 자주국방이 반듯이 한반도에 외국군 없는 즉 주한 미군철수를 전제로 해야만 되는 것인가? 대단히 의문스럽고 위험스런 국가안보전략사상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우려해 마지않는다.
◎. 무너져가는 국군을 중흥시켜야 대한민국이 중흥한다
김영삼 대통령시절 여러면으로 국군을 학대하고 철모와 총칼을 목에 걸고 원수처럼 대함으로서 국군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똥별들’, ‘미군 바지가랭이 붇들고’ 운운하면서 국군의 사기와 군기는 급전 직하하였다. 문재인 시대에 와서는 전방 병사들에게 돈주어 밖에 나가 놀게하고 핸드폰 허가하여 영내에서 도박판을 벌리는 정신빠진 군대가 되게 하고, 군법을 형골화하여 민간법원으로 끌어내 소위 ‘육사와 박대장 치명상 주기’를 여사로하고, 무슨 군인권단체를 만들어 국군을 한없이 좀먹었다.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채상병순직수사’를 통해 사단장까지도 줄줄이 엮어넣었고, 심지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병대 명령불복 대령에게 공개적으로 표창하는 등, 그 단결 좋았던 해병대를 분열시켜 귀신잡는 해병대를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있다. 어디 그뿐이랴, 정예국군을 주도하는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국립군사사관학교 특히 육군사관학교를 없애겠다고 달려드는 정치꾼들을 가진 이 정권이 계속해서 혐군, 해군(害軍) 언동을 내뱉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똥별이라는 과한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 많이 쓰는 나라,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생각 나”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한 노무현은 자주국방 달성했던가, 전작권과 자주국방문제는 별들의 문제 아닌 통수권자와 국회 즉 Civilian Control 책임인 것이다. 이 모두는 똥별군대를 지휘했던 똥통령다운 언동들이다. 그런가하면 10.1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무장한 경호대 호위를 받으며 국군을 사열하는 전대미문의 국군통수권자의 행태도 보였다.
김정은 10.5일 무장장비전시회를 공개하면서 “한국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특소자산을 중요관심표적들에 할당했다‘며 적화남침의사를 강도높게 표현하며 우리를 위협 협박하였다. 그런데 우리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북대화 제안과 함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양측판단이 다르지민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가능하다(10.23)” 고, 마치 북의 남침군사사상을 수용하여 언제든지 아군의 전략훈련을 취소/축소 가능하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정의의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신념을 가진 우리는 이 헛되고 헛된 언동을 통탄해 마지않는다.
현시점 우리국군은 특히 연합훈련 안하는 군대(10.25 조선일보 사설), 기강 무너진 신교대훈련, 충실히 훈련시키면 처벌되는 군간부의 사기급냉과, 초급간부들의 줄 탈군현상, 때문애 각군 사관학교는 물론 초급간부학교도 지원자 확감, 심지어 ’전쟁나면 진다‘고 걱정하며 군대를 나가는 초급간부도 있다. 이제 국군은 ’밑바닥‘까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종말을 고할 수는 없다. 6.25를 이겨내며 북진통일을 외치던 국군, 5.16군사혁명으로 국가를 중흥시킨 선진국군, 88서울올림픽 성공을 힘으로 뒷받침한 우리 국군은 이제 애국국민들에게 호소하여 그 힘으로 일어나 중흥하고 나아가 국가를 중흥시켜야한다. 그것이 현시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소명 아니겠는가. 육사의 소명 아니겠는가.
2025년10월 하순,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대표 문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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