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국방소식
8월 19일 안보 및 국방 소식
2026.08.19 Views 114 관리자
안보・국방 관련 소식 (요약)
2026년 8월 18일(화) 08:00 ~ 19일(수) 05:00 기준
1. <동아일보> 한미 UFS 훈련 반토막… 방어만 하고 조기종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일정이 절반으로 대폭 축소. 이에 따라 1부 방어 훈련만 진행하며,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2부 대북 '반격' 훈련과 미군 야외 기동 훈련 대다수는 취소될 예정. 주한미군 사령관은 국방부를 방문해 훈련 조정을 논의했으며, 이미 시작된 훈련이 도중에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이번 조치로 인해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향후 예정된 다른 한미 연합훈련들까지 연쇄적으로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굳건한 동맹을 위해 자주국방이 필수라 강조하며, 임기 내 전작권 환수와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
2. <조선일보> 트럼프 지시에, 진행 중인 한미훈련도 취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 이에 따라 훈련 후반부에 예정되었던 '반격 작전'을 비롯해 14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 대다수가 취소될 예정.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훈련 계획 변경 입장을 전달. 사전 조율 없이 훈련 개시 후 일정이 축소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전문가들은 대북 방어 태세 약화와 전작권 환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핵잠수함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
3. <중앙일보> 트럼프 지시 하루만에, 한·미 따로 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주한미군은 지휘소연습(CPX)을 대폭 축소하고 야외 실기동 훈련(FTX)을 별도 실시 방안을 검토 중, 이는 전례 없는 일방적 조치로 동맹 관계에 우려 제기.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방부 방문에서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황의 이례성을 강조했고, 미군은 인력 철수 후 복귀를 통해 협의 절차를 조정.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전 지원 요청을 사양했다며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문제 삼으며 ‘공평함’을 강조하며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통과 원유 수급 상황을 언급. 이와 함께 김정은과의 관계를 언급한 합성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의 반응을 시사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음.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집권 2기의 ‘뉴 노멀’이 시작되었음을 시사,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
4. <동아일보> 트럼프 “김정은, 대화 요청에 응답… 매우 긍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으며, 대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힘.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한국보다 북한을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며 김 위원장과의 깊은 신뢰를 강조. 대화의 진전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와 세부 논의 내용은 미 설명. 한미훈련 축소 배경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미국의 파병 요청을 한국 정부가 사양한 점을 다시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많은 병력으로 한국을 지켜주고 있음에도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작전을 돕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만을 전했다고 주장.
5. <중앙일보> 美언론 “이란전 꼬인 트럼프, 동맹에 화풀이…韓 ‘희생양’ 됐다”
미국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불참을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동맹국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평가.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북한 억지 체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지시로 인해 국방부는 당혹감을 드러내며 혼선을 빚었고,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한국과 미국의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나토와 중국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CNN은 주한미군 병력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주장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팩트체크했으며,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는 합동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한국의 미국 기업 및 시민 대우 문제를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을 존중하는 자세를 촉구. 반면 아미 베라 의원은 군사적 준비 태세 약화가 민주적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안보 결정은 개인적 관계가 아닌 국가안보 이익과 협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
6. <뉴시스> 트럼프, 호르무즈 '美 새 영토' 그림 공개…"이란과 대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대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가 제거되어 개방됐다고 주장하는 한편, 해협을 '새로운 미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 이미지를 게시하며 전후 영유권 선언 의사.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의 대이란 봉쇄 해제, 동결 자산 반환, 석유 제재 철회 등 의무 이행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맞선 상황. 양측의 대립 속에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되어 승무원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항행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지난 6월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기한이 17일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양측의 긴장 고조.
7. <서울경제> “韓 가장 느린 협상가”…겹겹이 쌓인 美불만 ‘동맹 청구서’로 번져
쿠팡 제재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 미국 기업 규제 논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행 지연, 이란전 지원 거절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복합적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남.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투자 현안과 안보 기여를 연계하는 특유의 '거래적 동맹관'을 앞세워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지렛대로 압박. 외신은 미국 측이 한국을 '가장 느린 협상가들'로 지목하며,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 등 약속 이행이 지연되는 점에 불만을 품고 훈련 축소를 단행했다고 분석. 미 국방부의 지시 이행과 브런슨 사령관의 국방부 방문에 따라 UFS 훈련 중 예정된 14건의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FTX) 일부가 취소되거나 단독 훈련으로 전환될 전망. 한국 정부는 면밀한 상황 주시와 한미 공조 유지를 밝히고 있으나, 통상 갈등이 '동맹 청구서'라는 안보 압박으로 결합되면서 복합적인 대응 과제 부담.
8. <연합뉴스> "美항모 부재에 한미훈련 축소…태평양 안보 공백 현실화"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강습단의 중동 이동으로 인해 태평양에 미 항모가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지역 동맹국의 신뢰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이란전쟁 장기화로 인해 태평양 전력이 일시적으로 분산되면서 중국의 군사적 존재감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국들은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될 가능성이 확대.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러한 상황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
9.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로 지정된 광주군공항의 일부 시설이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서산기지에 임시 배치될 예정이나, 사전 협의나 규모·대책 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확대. 2028년 중순까지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이전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기에 활용하려는 방침이지만, 무안군공항 건설과 주한미군과의 협의를 고려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서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전투기 소음에 대한 대책 없이 배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황당함을 표현. 국방부는 추가 피해 발생 시 군소음 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
10. <매일신문> TK신공항 답보 상태인데…광주 軍공항 기능 예천이 떠안나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재원 문제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광주 군 공항의 일부 기능이 예천, 서산, 중원 공군 기지로 분산 배치되면서 TK가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방 및 안보 측면에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과 연계해 군사 기능을 조정하였으나, 한미 군사 공조와 미군 항공 전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결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특히 대구 군 공항 이전 중단 이후 광주 기능까지 TK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보상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한 상황.
11. <세계일보> 태릉골프장·과천경마장 ‘GB 총량’서 제외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경마장 등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1·29 도심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해당. 이번 조치로 인해 총 2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부지가 마련되며, 태릉골프장은 2029년 9월, 과천 방첩사 및 경마장 부지는 同年 12월에 착공할 예정.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특례 적용으로 인허가 및 착공 일정이 앞당겨져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
12. 판문점 도끼만행 50주년 추모식 엄수…"희생 헛되지 않아"
1976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 50주년을 기념해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추모식이 엄수되었으며, 미군 아서 보니파스 소령과 마크 배럿 중위의 유족 및 한·미 군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렸음. 스테이시 애덤스 씨는 'E pluribus unum'을 언급하며 군인에 대한 존경을 표했고, 메건 디코어 씨와 베스 보니파스 씨는 고인의 편지와 가문의 역사적 의미를 전하며 그의 용기와 인품을 추모. 스캇 윈터 부사령관은 평화의 가치가 지켜야 할 것이며, 비극적인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고인들의 죽음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밝힘. 행사 후 유족들은 판문점 공동경비대 내 광개토체육관에서 남북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처로 이동하여 손자 손녀의 추모사와 헌화로 행사가 마무리.
13. <문화일보> 안규백 장관님, 협동, 합동, 연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공개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께, ‘협동·합동·연합’은 각각 전문성 기반의 유기적 결합을 의미하며, 이는 미래전 대비를 위한 핵심 전략. 협동은 각 병과의 전문성을 통합하는 과정이며, 합동성은 육·해·공군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 연합은 한미연합작전과 같이 정보·감시·정찰·화력 등 다양한 전력이 지휘통제하에 협력하는 것을 포함. 전쟁의 본질은 단일 전력의 우위가 아니라 전문성과 이를 연결하는 협동의 정교함에 있음. 따라서 사관학교 통폐합보다는 먼저 미래전 개념을 기반으로 장교의 성장 단계별 역량과 교육 체계를 설계해야 하며, 국가안보 백년대계임을 인지하길 요구.
14. <헤럴드경제> 나경원 “李대통령 ‘군사력 세계 5위’ 망언 아연실색”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라며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발언을 ‘망언’과 ‘이적’으로 규정하고, 안보의 기본상식인 핵무력과의 비교 불가능성을 간과한 허세라고 비판. 또한 국익보다 친북세력과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이적 행위를 자초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전작권 환수 졸속 추진에 대해 한미 공조의 실질적 조성과 대북 억지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 특히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오랜 한미 원칙을 언급하며, 현재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임기 내 선언은 동맹 파탄을 가속화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
15. <한겨레>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막대한 부담’…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80%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며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 그러나 원래 연합훈련은 각국이 자국 병력과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국과 미국이 각각 연간 약 800억~900억원의 비용을 분담. 특히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전체 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항모전단 출동 시 약 100억원, B-2 스텔스폭격기 출격 시 약 60억원 등이 소요. 한국군은 기존 현역 병력과 장비를 활용하므로 비용이 낮고, 미군은 예비군 소집 및 역외 기지에서 한반도로의 증원 전력 이동 등으로 인해 복잡한 비용 구조. 미국은 전략무기 동원을 통해 한미 훈련을 넘어 미일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확대.
16. <파이낸셜뉴스> 北 폭파에도 철도 복원, 왜?..李정부 "선제적 평화경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폭파 사태에도 불구하고 내년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남북연결철도인 경원선 복원을 공식화. 통일부는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을 위한 선제적 연결기반 확보를 이유로 삼으며, 북한과 협의는 전무하다고 밝힘. 이는 일방적인 철도 폭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유화적인 행보를 취한 것으로 평가. 이재명 정부의 평화경제 정책과 연계된 전략으로 해석. 철원-원산갈마-금강산 관광벨트 구축과 대륙철도(TSR) 구상까지 언급하며 남북 연결 기반을 강화하고, 강원·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 2015년 착공 후 중단된 남측구간 복원을 내년부터 재개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해 민통선 북상과 연계한 평화·생태관광 접근성을 높일 계획.
17. <이데일리> 방사청 '뇌물 사건' 후폭풍…LIG·한화 동시 제재 땐 무기사업 2년 멈춤
방위사업청은 11년 만에 발생한 소속 직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해 LIG디펜스앤에어로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 해지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대 산업재해로 기소될 경우 무기체계 사업이 최대 2년간 중단될 상황에 직면. 이용철 청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검찰의 공소장 확보를 기다리며 현재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 LIG D&A는 내부 정보 제공과 제안서 평가위원 참여를 통해 유리한 점수를 부여받은 혐의,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서 범죄 행위와 수주 사이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제재 수준은 뇌물 공여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며, 업체 대표나 임원이 위반 시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입찰 제한이 가능하고, 직원이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례도 고려해야 하며, 두 업체 모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대체 사업자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방식 개선, 점수 산정 방식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만 반영
18. <서울신문> 좁아터진 남포항 버렸다… 북한, 서해 유일의 신무기 은신처 전격 개발
북한이 서해갑문 밖 외딴섬에서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등을 배치하기 위한 신형 해군기지 토목공사에 착수한 정황이 위성사진으로 확인. 입구가 하나뿐이라 봉쇄에 취약했던 남포항 대신, 수심이 깊고 봉쇄 위험 없이 대형 함선의 즉각 출격이 가능한 입지를 '신무기 은신처'로 낙점. 미사일 발사와 군사분계선 침범 등 군사 도발을 이어가는 동시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및 대화 재개 기류를 활용해 협상 몸값을 극대화하는 화전양면 전술 구사. 5,000t급 구축함(최현호·강건호) 전력화에 이어 1만t급 전략유도탄 순양함 건조를 준비하는 등 연안 해군에서 중대형 거점 전력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추진. 동해 라선항과 서해 신규 섬 기지를 양대 축으로 삼아 한반도 양측 바다를 동시에 압박하면서, NLL 일대와 연합 해상 전력에 대한 위협이 한층 높아질 전망.
19. <한겨레, 송민순 칼럼> “핵 농축·전작권 전환이 시급…우선순위에 역량 집중해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세력권 정치 시대를 맞아 한국의 잠재적 핵 역량과 자주적 방위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진단. 실현이 까다로운 핵잠수함이나 재처리 대신, 한미 원자력 협정 틀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원전용 우라늄 농축 권한(최대 20%)'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주권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어의 1차적 책임을 우리 군에 요구하는 미국의 전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 군 내부 안정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사관학교 통폐합 등 기타 현안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 현실적으로 북핵 포기가 어려운 만큼 통일 담론에 얽매이지 말고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정상적 이웃' 간의 '안정적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
20. <한국경제 칼럼> 미국의 새로운 핵 전략과 한반도
미국 전쟁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단거리 전술핵 운용 확대를 검토하면서 주한·주일 미군 기지에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 미·소 양강 구도에서 작동하던 상호 억제와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이 미·중·러 삼극 체제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며 선제 타격 유인과 안보 딜레마 확대.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2개 전구에서 중·러를 동시 억제해야 하지만, 기존 전략핵 중심 전력만으로는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 신뢰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동맹국을 위해 미국 본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술핵 전진 배치와 운용을 통한 확고한 방위 의지 표명이 유효한 대안으로 제시. 한일과의 핵 협의와 핵 공유 체제를 나토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 확장 억제의 신뢰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핵 환경에 맞춘 주도면밀한 안보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
21. <매일신문 칼럼> 관세·투자·안보 묶어야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
대미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301조·232조 관세 및 '그림자 환적' 단속 등을 총동원하며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공장, 일자리, 기술 이전을 요구.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경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불만이 거론될 만큼 경제·통상과 국가 안보를 긴밀하게 연결해 다루고 있음. 한국은 관세, 투자, 개별 산업 문제를 따로 대응하고 있는 데다 실무 책임자인 통상교섭본부장 면직으로 협상의 연속성 우려가 확대. 조선(해군력 재건), 반도체(AI 공급망), 방산, 전력 인프라 등 한국의 핵심 산업 역량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안보 전략에 필수적인 자산. 미국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실리를 얻기 위해 관세·투자·산업·안보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 종합적으로 거래하는 국가 차원의 협상 전략이 절실.
22. <한국일보 칼럼> 중국과 한국 관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향상돼야
수교 34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최근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등 고무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발전 국면에 진입.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은 한국에 위협이 아닌 기회이므로, 양국이 서로의 체제와 노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인식 견지. 과거의 수직적 분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첨단 제조,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수평적 협력'을 모색하며 협력의 질을 높여야 함. 양자 간의 틀을 뛰어넘어 유엔, APEC 등 다자 무대에서 국제 평화와 자유무역 수호 등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 협력 필요.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천하는 등 이견을 지혜롭게 관리.
23. <동아일보 사설> “韓 가장 느린 협상가”… 이런 이미지 굳어지면 큰 협상 장애물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방안이 1년 넘게 지연되며 양국 간 불협화음이 확대. 미국 내에서 한국을 '가장 느린 협상가'로 보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배경에도 투자 속도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분석. 2차 투자 계획까지 발표한 일본과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미국은 무역법 301조 관세 등을 동원해 추가적인 통상 압박. 미국이 추가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경우 어렵게 합의했던 '상호관세 15%' 기준마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한국 기업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미국의 일자리·제조업 부흥 요구 사이에서 정부가 서둘러 타협점 찾아 협상 마무리.
24. <중앙일보 사설>트럼프 발언으로 드러난 불안한 한미동맹의 현주소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절에 대한 공개적 불만 표출로 한·미 동맹의 불안한 현주소가 드러남. 동맹을 비용과 거래로 접근하는 미국의 태도도 문제지만, 대미 투자 지연과 훈련 축소를 은연중 반기는 듯한 한국 정부의 안이한 자세 역시 짚어봐야 함.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속도를 주문했으나,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현안임에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북미 대화가 추진되면 한국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북미 직거래'만 남을 우려 증대. 동맹은 일방적 시혜가 아니므로 대미 투자·통상 및 호르무즈 통항 지원 등에서 한국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신뢰를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