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先打擊㓕戰略(선타격멸작전)으로 거듭날 때다 

대한민국 성우회장 김진영

대한민국 안보,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하는 형국이 되다

북한은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대륙간 탄도로겟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1989년 북핵 문제가 대두된 이래 지속해왔던 그동안의 평화적 해결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정, 2003년 8월부터 시작된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 안보는 모든 국민들이 머리에 이고 있는 북핵에 불모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6.25이후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도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유엔 총회와 안보리 결의 등으로 계속되고 있으나 오히려 북한은 핵에 대하여는 어떠한 타협이나 포기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고 미국과 주변국에 대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 맞서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고립과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하지 않은 압박으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그 과정에서 성과보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중국도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간 이루어진 미중정상회담(2017.11.9)에서 북핵 압박에 합의하면서도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꺽을 만한 단호한 조치는 없었다. 지금까지 “북한이 망하는 상황보다는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 낫다”는 전략(?)으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압박과 유엔 결의에 따라 자국 외교에 필요한 정도의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의 북핵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할 수 있는 화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이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설명하면서 “도전에 대한 응전의 저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민족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우리의 역사는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외부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이를 극복하여 국가 보전과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것과 같이 어떠한 도전에서도 최선의 방책으로 응전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북한의 6.25 남침 도발에는 한미동맹으로, 월남전에 자극받아 대남적화를 기도하였던 북한군의 대규모 침투 시에는 국군 현대화로 응전”하여 선진국으로 발전된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는 또다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응전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국면에 서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 최선이며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포기하여서도 안 되는 방안이긴 하나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핵은 상호공멸이라는 공포의 균형으로 억제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재래식 핵무기를 재반입하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도부가 생존의 공포를 느낄 수 있도록 핵무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군사적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선타격멸전략으로 북핵 위협과 도발을 막아라
우리 군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우선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을 활용하고 Kill chain, KAMD 등 첨단 전략 무기 개발과 도입으로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나 북한이 핵무기 수준의 비대칭 위협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전략전술을 공세적으로 발전시켜야하고 또 전략전술을 뒷받침하도록 전투력을 과감하게 증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금까지의 ‘적의 공격을 저지 후 반격’하겠다는 수세적 전략 전술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적이 도발하거나 공격하기 이전에 그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선타격멸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구조와 군사력 건설도 선타격멸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형 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와 지·해·공대지 미사일등 적을 괴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장거리 전략 타격 무기를 증강하고 효율적인 통합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상군의 주력 기동부대를 경량화 기동화해야 하며 특전사와 해병대도 전략기동 타격부대와 참수부대 등으로 필요에 따라 운용 가능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 동향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정보 장비 확보와 함께 유사시 가장 유효한 인적 정보체계 구축과 전, 평시 심리전 분야도 북핵 위협에 대한 비대칭 수단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 우리 군에 오랫동안 고착된 수세적 방어적 사고에서 선타격멸전략에 부합하는 공세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나아가 국민 상무정신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 군이 선타격멸전략으로 전환하고 실행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비하면서 평화적인 해결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채택가능하고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다.

2017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2017년은 북핵 위협으로 어려운 한 해였으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호기다”라는 속담처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다.

필자가 년초 본지 권두언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책은 있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전에 대해 최선의 응전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 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군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 국민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국군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장병들의 건승과 행운을 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의 힘찬 함성을 듣고 싶다. 우리들이 있으므로 조국은 번영한다. 영광 있어라! 영광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