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

어른들이 세워둔 자전거를 몰래 타다가 혼이 났던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 그때 배웠던 교훈이 하나있다. 두 바퀴 자전거는 굴러가야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자갈밭 길에 들어서더라도, 두려워 말고, 눈을 들어 앞을 내다보면서, 페달을 밟으라는 충고였다.
북한이 다섯 번에 걸쳐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대남 무력위협의 내용이 점점 더 첨단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한다는 주장이
비등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택의 폭은 제한된다.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사드 배치마저,
경우야 어떻든 간에, 중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우리가 처한 21세기 전략 환경이 가히 자갈밭길 만큼이나 험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해쳐나가야 한다. 또 해쳐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생각한다. 눈을 들어 멀리 목표를 바라보고
그리고 힘차게 페달을 밟아 나아가라는 것이다. 남북의 창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화면에 비친 김정은의 모습은 통상 입을 크게 벌리고 태평스럽게 웃는 얼굴이다. 사실은 그의 심기가
울어도 시원치 않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진핑의 방미에 맞추어 유도탄을 쏘아
올려, 대미 강경자세를 과시하면서, 평양 시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호기를 보여준 것 까지는 통쾌한
일이었지만, 돌아올 제재를 감당하기가 힘겹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생각 같아서는 시진핑이 미국에 있는 동안, 여섯 번째 핵 실험을 감행하여, 미국과 중국 공히 대북 제재에
어떤 한계를 맛보게 해 주고 싶지만,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직은 미국의 새 정부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복 맏형 김정남을 제거한 것은 어쨌든 골칫거리 하나를 털어
버렸다는 점에서, 안심이 되지만, 고모부 장성택에 이어, 이번에는 친형을 살해한 처사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저항이 피부로 느껴진다. 측근에서 굽실거리는 늙은 장군들 까지도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숨통을 조여 온다. 당장 통치 자금이 줄어들면서 도처에 불만이 일고 있다.
어쩌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변화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을지 모른다.
북한 당국이 무리수를 써서라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저의는 미국과 평화조약을 채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지금 자유세계 일각에서, 북한과의 협상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미국 여.야 모두가 대북 강경노선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정부는 연거푸 대북 강경대응방침을 공언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나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혼자라도 해결하겠다는 자세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개발하여 얻어내려 했던 이익은 멀리
있고, 당장 앞에 닥친 강도 높은 제재를 견뎌낼 여유는 바닥이 난 상황이다. 중국의 보호를 받는 데에도
한계가 보인다. 사실은 이 딜레마가 김정은이 처해있는 입지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향해 미국과 경쟁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중국 해군은 동아시아 해역에 몇 개의 방위선을 설정하고, 미국을 위시한 해양세력에 대하여,
반접근 및 지역거부 (Anti-Access, Areal Denial)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이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함을 진수한 것이 2012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해상에서 미국과 패권을
겨룬다는 것은 아직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 항모 한 척이 작년에는 서해를 거쳐 대만 해협을 통과하여
필리핀 근해까지 항해하면서 작전을 수행한 것은 이 지역 국가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부상한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북.중 관계다. 중국이 한반도를 자국의 주변부로 여기면서 북한을 중국 자신의
안보와 주권을 방위하는데 긴요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를 겨냥해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도발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한국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협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논리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이 이 시점에서 지역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역량을 쏟고 있는 것은 예상했던 도전이다.
그러나 미국과 해양 패권을 겨루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국제관계에서 충돌은 흔히 오판에서 일어난다.
한반도의 서해와 남중국해에서 일고 있는 미. 중. 간의 마찰이 지금은 작은 파도에 불과하지만,
상황에 따라 격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역 전략 환경의 특징이다. 새로 등장한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전반에 걸쳐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중 두 정상이 만나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100 일 계획’에 합의한 것은 일단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미국을 놀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후보시절 한때 그는 북한핵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도 언젠가는 핵무장을 하려할 것이며, 그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것은 그가 동북아 지역에서 핵확산을 용인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갖고 미국을 놀린다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문제를 들고
나오겠다는, 협상 전문가적인 발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아무튼 그는 북한핵문제를 풀고 말겠다는 자세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정부가 한때 무력사용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상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정부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중국도 이제 이 문제를 지역안정 차원에서 다루어 왔던, 과거의 방식에 안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는 전략적으로 격변이 일어날 전망이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나름대로 통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평화통일
전략을 추진했던데 반해, 북한은 6. 25전쟁에 실패한 후에도 일관되게 무력통일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군사대국이 되었고,
우리는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는 완벽한 억지력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기술차원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점점 더 강화되어왔고, 지금 상황은 미국을 필두로
강대국들이 본격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 북한은 이 핵문제를 안고 생사와 존망을 가름할 결단을 내려야할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분명 위기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회일수 있다.
또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 더 크게 들린다 평화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북한이 변화를
선택하면서 시작된다. 첫째 단계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무력통일 노선을 패기하는 것이다.
그래야 남북한 간에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길은 북한 당국이 스스로 이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고, 차선의 길은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북한
내에서 이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길이다. 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평화통일을 위한 첫째 관문이 열린다.
다음 단계는 남북한이 협력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오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자유 민주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틀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두 번째 관문을 열기 위해서다.
이 틀을 시행하면 마지막 관문이 열리고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평화통일의 길은 매우 좁은 길이다. 이 길을 개척해 가기위한 요건이 있다. 첫째 굳건한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전 과정을 통해 한 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단계에서 동맹이 약화되거나 깨어지면, 오히려 전쟁을 불러오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 간에 긴밀한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오늘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 북한을 다루는 한. 미. 간의 정책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기회가 오히려 위기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 셋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평화통일은 7천만 민족이 참여하는 대 역사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략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 속에 오히려 기회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70년 이상 끌어온 한반도 분단의 문제는 이제 익을 만큼 익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난제를 풀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