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트럼프의 당선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는 경선기간 내내 고립주의적 성향의 대외정책 노선을 주장했다. 그의 고립주의 기조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에 기반하여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 기인한다. 즉, 미국 이민자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미국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값싼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미국의 공장과 기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 통상, 무역정책에 있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가 실제로 대외안보정책에서 가감없이 전개되기는 쉽지 않다. 먼저, 트럼프가 언급한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체제와 리더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력에도 큰 손상을 주고 미국우선주의 달성에도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역외균형전략’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겠지만,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입정책 필요성을 감지할 것이며, 주요지역에서 동맹국들의 비용분담을 높이면서 미국의 비용을 최소화하여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한 전략이라는 점이다. 즉,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력이 시퀘스터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의회와 협의하여 국방 시퀘스터를 폐기하고 미국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군을 49만에서 54만명으로 늘리고, 해군력을 270에서 350척의 군함으로 재건하고, 미 공군력을 1100대에서 1200대의 전투기로 재무장하고, 해병대를 23대대에서 36개대대로 증강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국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충분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미국의 주요 이익이 걸린 지역과 이슈에 있어서는 개입과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해외군사축소주의를 통해 불필요한 곳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자제하겠지만, 미국의 리더십 강화정책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아시아지역의 중요성과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상황적 인식을 높여나가게 되면서, 트럼프는 아시아 개입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트럼프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추진을 포기하고 대중국 정책에서 경제적 압박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적 측면에서 주요지역에 있어서는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의 강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관련, 방위비분담금의 상향조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기업가의 경험에서 경제적 이윤을 중시하는 그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등을 거론하고 있다. 즉,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2018년 예정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그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언급하였으며, 따라서 싸드배치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비용분담을 한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전적 문제 이외에 실제로 트럼프의 미국이 동맹관계에서 한국을 방기(abandonment)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는 실제로 동맹국들과의 협정들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이 북한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발언은 방위비분담금 상향요구를 위한 협상용 발언이며, 따라서 동맹의 견고함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관련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더 이상 국제적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그의 발언은 전작권 이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아시아개입 및 리더십을 위해서는 한미연합군 체제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시에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및 철회 모두 한국의 입장에 의해 행해졌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현재로는 낮을 것으로 전망되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이 예상된다. 물론 모든 정책적 옵션이 열려있고, 현재로서는 섣불리 대북정책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교안보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보면 대북강경책이 예상된다. 즉,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나 존 볼턴 전 주유엔대사 등 국무장관으로 발탁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여겼던 네오콘에 속하는 대북 강경파에 속한다. 깅리치는 북한의 핵무기 발사 능력에 대해 선제적 행동을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볼턴은 북한핵무기 해결이 북한정권 소멸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후보인 밥 코커 상원위언장 역시 김정은정권을 깡패정권(rogue state)으로 표현하였으며, 제재와 압박을 주장한 바 있다. 리차드 하스 외교안보협회(CFR) 회장 역시 북한정권을 소멸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 북한핵미사일 위협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 오바마 행정부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는 대북정책에 있어 강한 제재로 북한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북한정권의 변해야만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강경론자들이다. 이들은 단순히 제재를 통해 북한정권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미중관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한문제를 중국압박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 사용할 수 있다.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제재의 구멍을 막는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을 허용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북한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면 강한 제재 대신 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어가는 상황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생각보다 높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방위비분담문제가 동맹의 공고함을 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미 87년도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의 대일본 방위제공에 대해 비판적 컬럼을 썼던지라,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주한미군 감축 등 한국의 안보 공백으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 문제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현재로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으나, 외교안보라인 후보들의 성향으로 대북 강경책을 예상해볼 수 있다. 존 볼턴, 리차드 하스 등 후보인사들은 북한정권의 소멸이 북한 핵무기의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미국 국내경제 이슈, 러시아 및 중국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정권 소멸을 위한 군사적 옵션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의 주도적 외교가 필요한 때이다.

세 번째로, 의회외교를 활용해야 한다. 추후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 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주요 정책에서 공화당 다수의 의회는 트럼프의 불완전한 정책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며, 일정 기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중요한 견제장치로써 역할을 할 것이다. 미 의회에 대한 공공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미중 간 경제적 충돌과 이로 인한 우리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포기를 유도해냈지만, 중국과의 양자관계에 있어서는 강하게 경제적 압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강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예상되는 미중 간 격돌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