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윤상호 동아일보 군사전문기자(국제정치학 박사)

‘2017년 5월의 어느 날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수면 위로 탄도미사일 1발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쳤다. 미사일은 약 500㎞를 날아가 공해상에 떨어졌다. 이어 핵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최종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날아들었다. 한국 정부는 경악하지만 별 대책이 없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완성되려면 3, 4년이 더 걸려야 하는 상황. 곧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뒤 대남 핵공격 협박에 나서자 증시가 출렁이고 외국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닥칠 ‘북핵 악몽’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 국방부도 2,3년 뒤에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을 극비리에 다녀간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도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SLBM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탑재잠수함은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의 핵공격은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과 KAMD 체계로도 완벽한 요격을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핵소형화를 달성해 머지 않아 핵을 탑재한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이 실전배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이 올 들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신형방사포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잇달아 쏴 올리는 등 끊임없이 대남 핵위협에 나선 것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이 사태에 이른데는 북한의 핵능력을 간과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탓이 라고 본다. 북한이 1990년대 초부터 ‘살라미 전술’과 시간 끌기 협상으로 핵개발에 ‘다걸기(올인)’하는 동안 한국은 어떠했는가.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핵은 체제유지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수단이고 같은 민족을 겨눈 게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핵은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두둔하는 고위 정치인도 있었다. 주변 4강의 외교적 해결에만 의지한 채 대응전력 건설을 미룬 측면도 있었다.

1990년대부터 북한이 사거리와 정확도를 개량한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2006년에 1차 핵실험까지 했지만 한국은 방어수단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과 주변국 자극을 이유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없는 중고 패트리엇(PAC-2)미사일과 장거리대공레이더 등을 도입한 게 전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을 ‘날아가는 창’, 한국의 대응을 ‘기어가는 방패’에 비유하고 있다. 한국군의 대북 군사력 건설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은 북한보다 서너 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면서도 북의 기습 도발에 매번 뒤통수를 맞았다. 진화를 거듭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간과하고, ‘뒷북 대처’로 일관한 결과다.

　하나씩 따져 보자. 북한은 현재 최대 20여 기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확보했지만 한국의 북핵 대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북핵시설의 감시전력과 정밀타격 무기의 도입은 2010년대 후반에야 완료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책도 빈약하다. 북한은 사거리 100㎞ 안팎의 단거리 미사일부터 1만 ㎞ 이상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탄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렸을 뿐이다. 17조 원이 투입되는 킬 체인과 KAMD 체계도 2020년대 중반에나 구축된다. 이마저도 북핵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중 전력의 불균형은 어떤가. 북한은 한국 해군 함정의 질적 우세에 맞서 기습 능력이 탁월한 잠수함(정) 증강에 주력해왔다.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130t)이 자신의 10배 크기인 천안함(1200t)을 어뢰로 폭침시켜 그 위협을 증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잠수함 척수는 북한(80여 척)의 4분의 1 수준이다. 잠수함 사령부도 예산 문제로 계획보다 3년이 지나 창설됐다. 북한이 SLBM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을　배치하면 남북 간 수중 비대칭 전력 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이버 전력의 대북 열세도 심각하다. 북한은 해커 1700여 명 등 6800여 명의 사이버 전사를 운용하면서 사이버 도발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2009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고서야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사이버사 인력 규모도 600여 명으로 북한의 10분의 1에 그친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북한의 도발에 번번이 농락당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전력 증강정책을 재고해 봐야 한다. 우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맞설 역비대칭 전력 개발이 시급하다.　북한 지휘부를 겨냥한 SLBM을 탑재한 중형 잠수함과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를 고철로 만드는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의 핵무기를 핵으로 맞대응할 수 없는 한국은 적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고슴도치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 민관군의 첨단 기술력과 국가 역량을 그런 전력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의 도발 수법을 뒤쫓아 가는 ‘백화점식 군사력 건설’을 고수하는 한 선제적 북핵 대응도, 합동성 강화도 힘들다고 본다.

　북핵 안보의 ‘역주행’은 국방예산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까지 연평균 10% 이상을 유지하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0년대 후반 8%대로 주춤한 뒤 2012년부터는 5%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6%로 세계 22개 주요 분쟁대치국 중 최하위권이다. 복지와 민생 예산에 밀려 정부 재정의 국방예산 비율은 갈수록 줄고 있다. 최근 3년간 신규 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2%대에 머물고 있다.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국방력 건설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책무다. 피의 숙청과 광기로 얼룩진 30대 초반의 독재자가 핵 공격을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국방투자를 외면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북한의 핵도발을 억지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다. 주변국의 눈치나 기세 때문에 북핵대책 수립에 차질이 빚어져서도 안 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단적인 사례다.

중국은 사드를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흉기’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율배반적이다. 우선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결사반대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5년 뒤에는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20년 넘게 북한의 ‘핵 협박’을 수수방관하고 묵인한 중국의 책임이 크다. 북한의 핵 도발 때마다 중국은 채찍 들기를 주저하면서 주변국에 냉정과 자제를 요청하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다. 사드가 중국의 ‘자승자박(自繩自縛·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스스로 곤란해지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이유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국방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