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충신(문화일보 기자)

　2016년 1월6일 세계를 강타한 북한 김정은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친 김씨 세습정권의 핵무장정책의 최종목표는가 ‘세계 7번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세계 6번째 수소폭탄’ 보유국 반열 진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4차 핵실험은 어떡하든 핵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잠수함에 SLBM과 수소폭탄 탄두를 장착하는 것은 모든 핵보유국의 최종목표다. 세습왕조 핵무장사업의 집행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난해 12월 21일 신포항에서의 SLBM 수중 사출 실험 및 KN-11 미사일 시험에 이은 6일 4차핵실험 강행 후 `소형화한 수소탄 실험 성공` 발표는 불길한 조짐이다.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부터 핵무장 사업 설계자 김일성 주석이 시작한 세습왕조의 63년에 걸친 핵무장 사업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현재 SLBM 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국.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잠수함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격필살(一激必殺) SLBM 잠수함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t급 신포급 신형 잠수함 함교 수직발사관에 1발의 핵탄두 탑재 SLBM을 싣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기형적인 일격필살 잠수함은 임시방편으로 북한은 이보다 톤수가 큰 잠수함 개발도 추진 중이다.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SLBM은 현존 무기체계 중 가장 은밀성이 뛰어나고 파괴력이 강한 무서운 무기"라며 "SLBM 탑재 잠수함 출항 후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하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무력화된다"고 했다. 문 국장은 "2015년 12월 21일 북한의 수중 사출실험은 SLBM 전력화 4단계 중 마지막 단계"라며 "실제 유도탄에서 폭약만 제거한 뒤 목표물까지 날려보내는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성공하면 전력화가 완성되는데 이 절차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에 따라 정확도와 신뢰도에서 차이가 난다.

　미국 보수성향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지난 1월 5일 미국 국방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동해 신포항 부근에 있는 수중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며 "북한은 핵탑재 미사일로 무장된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앞으로 1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SLBM 전력화에 5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군 당국의 예상과 큰 차이가 있다.

　김일성-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핵무장 사업은 북한이 국가적 사활을 건 사업으로 세대마다 제각기 다른 역할을 계승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김일성이 북한 핵무장 사업의 최초 설계자라면, 김정일은 사업 집행자, 김일성-김정은의 최대 유훈사업을 이어받은 김정은은 핵군사력의 본격적인 운영자로 책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일성은 핵무장 사업 창시자다. 김일성은 6ㆍ25전쟁 직후부터 핵 보유를 구상해 1950∼1960년대부터 인재양성에 착수했고, 1970년대에 영변핵연구단지 건설을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 부분 가동해 플루토늄 생산을 실현한 최초의 설계자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부터 주요 투발수단인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 것도 김일성의 주도하에 가능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구축한 핵개발 인프라를 본격 가동해 핵실험까지 집행한 핵무장사업의 집행자다. 김정일 정권은 1994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핵합의를 기만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제조경로를 모색했다. 합의 파기 후에는 노골적으로 플루토늄을 제조해 핵실험을 강행하는 한편 자국이 보유한 양질의 우라늄 광산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북한이 농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와 은밀한 거래를 시작한 것은 제네바핵합의 서명 직후다. 북핵 문제 진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은 6자회담(2002∼2008)이 13차례에 걸쳐 개최됐지만 김정일 정권은 `대화 따로, 핵개발 따로` 이중전략을 통해 이를 우회, 기만했다. 김정일은 9ㆍ19공동성명에도 불구, 이듬해인 2006년 1차 핵실험을 하였으며, 2007년 2ㆍ13 합의나 2008년 5MW 원자로 냉각탑 폭파,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2009년 2차 핵실험을 억제하는 데 아무 역할도 못했다는 평가다.

　김정은은 핵무장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핵군사력의 본격적인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고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개정 헌법에서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천멍했다.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3월에는 핵ㆍ경제발전 병진정책 선포를 통해 핵무장 사업의 계승을 재확인하고 장거리 로켓발사와 미사일 시험발사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북한의 핵무장 사업은 더욱 가속화됐다. 북한 당국은 경량화ㆍ소형화ㆍ다종화 성공 선언과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로켓 엔진시험, 대남 공격 위협을 계속하더니 2016년 1월 6일 아무 예고없이 예정된 수순대로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김 교수는 "북한 세습체제의 체제 생존을 위한 이른바 `체제 딜레마`는 가장 강력한 핵동인(核動因)을 제공하는 원천"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대내용 후광효과(halo effect), 대남용 핵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effect), 대미용 동등화 효과(equalizing effect)의 3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국가들은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이들 5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모두 수소폭탄이다. 핵무기 후발국으로 평가받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수소폭탄 실험을 시도했거나 보유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들이다. 폭발위력이 원자폭탄의 수십배에서 수백배인 수소폭탄은 핵무기 보유국이 추구하는 최종 단계다. 최근 10년 새 가장 활발히 핵실험을 하고 있는 북한의 목표는 6번째 수소폭탄 보유국 진입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핵분열탄인 원폭 개발에 이어 2세대 핵융합탄인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1.5세대 초보적인 증폭핵분열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이 핵전문가들의 대체적 관측이다.

　북핵 대응 방안으로 지금까지의 방어 위주의 핵미사일 전략을 탈피해 응징 위주의 전략으로 즉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이번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과 관련해 군의 핵억제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김태우 교수는 "방어 전략은 북핵 억제 전략으로서의 결점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응징을 골자로 하는 억제전략은 이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억제 효과를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질질 끌려다니며 핵미사일 방어 위주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및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확장억제전략은 소극적인 것으로 군사 전략·전술적 한계를 노출할 뿐더러 천문학적 국방비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KAMD에는 8조 7000억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효과는 확인할 수 없어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도발의 악순환을 막고 핵공격 가능성을 불식 위해서는 응징의 필연성을 핵심적 가치로 삼는 새 억제전략을 수립해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대북 억제효과를 거두기 위한 응징에 무게 중심을 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더구나 KAMD와 킬 체인 위주의 전략은 2020년 중반 완성되는 등 기간이 오래 걸려, 북한이 수년 내 소형화한 수소폭탄 등을 개발해 수폭 탄두를 SLBM에 탑재할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4차 북핵실험을 계기로 김정은이 집권 후 2015 통일대전(大戰) 및 3일전쟁 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