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통해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작년 8월 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 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해왔다.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끌어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 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 문제의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다.

이는 실효적인 제재를 해제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이견을 조율해 온 바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물론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크기 마련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아울러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고려 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