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①집권 후반기 전망]개혁·외교·문화 `레거시` 확보 주력]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국면을 계기로 시험대에 오른 박근혜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은 25일로 임기반환점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후반기의 성패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집권후반기의 국정운영동력을 좌우할 지지율과 내년 총선 결과 모두 박 대통령이 위기국면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세월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면에서 다소 아쉬운 위기관리능력을 보였다"며 "남북간 위기 국면에서 자신의 위기관리능력을 증명해 국민들의 믿음을 얻어야만 집권후반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도력을 증명하며 이번 군사적 위기를 수습해 국민적 신뢰를 얻을 경우 집권후반기엔 `개혁`과 `외교`, `문화` 분야에서 `레거시`(Legacy·업적)를 이루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역대 정권 못 이룬 4대 개혁

박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최대 역점과제는 단연 `4대 개혁`이다. 노동시장을 비롯해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분야에서 역대 정권들이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낸다는 목표다.

4대 개혁 가운데 최우선 순위인 노동개혁의 목적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다. 구체적인 방안은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이다. 1998년 정리해고 도입과 국민연금 확대적용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노동개혁 작업으로, 성공할 경우 박근혜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남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동시에 `투트랙`(Two-Track)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작업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한국노총이 26일까지 노사정위원회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법 개정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하며 협상장을 떠난 뒤 내부 강경파 등의 반발로 아직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공공개혁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 국고보조금 개혁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개혁은 지방교육재정 개혁과 일·학습병행제 도입, 자유학기제 확산이 핵심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내심 정부·여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과제다. 금융개혁의 경우 `핀테크`의 꽃인 인터넷은행 도입과 기술금융 확대, 금융감독 관행 개선 등이 주된 과제다.

◇ 한중일 정상회담, `문화융성` 키워드 주목

박 대통령이 강점을 가진 분야인 `외교`는 이번 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지율 관리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지지율이 반등하는 패턴이 거듭돼 왔다.

이미 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나온다. 중국의 양해를 구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경우 이 역시 `미중 균형외교`의 성과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한중일 등 동북아 외교에서도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의장국으로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경우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남북관계의 경우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및 포탄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악의 수준으로 고조됐다는 점 등에 비춰 진전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통일대박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구상을 내세워왔다.

최근 핵심 국정 키워드로 급부상한 `문화융성`도 집권후반기를 관통하는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저는 후반기 문화융성의 틀을 강화해 우리의 찬란한 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매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발표한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에는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및 문화영토 확장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구축 △국민 생활 속 문화 확산 등의 과제가 담겼다.

문화 분야의 특성상 남은 임기 2년반 동안 구체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지만, 박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요즘 박 대통령이 부쩍 문화융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 중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돌파해 우리나라가 `5030 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가 될 지도 관심거리다.

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7번째 `5030 클럽`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지난해 2만8180달러였으나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절하)과 성장률 부진에 따라 올해는 2만7000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