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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회의는 뭐하고 있었나

2015.08.13 Views 2086 관리자

[사설] “청와대 국가안보회의는 뭐하고 있었나”

입력시간 | 2015.08.13 03:00 | 허영섭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책이 미온적 수준에 머무른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이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 외에는 별다른 후속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도 추가 조치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기껏 “검토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

물론 대응 보복을 하는 것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군사적 마찰을 초래함으로써 긴장 상태를 확대시킬 소지도 다분하다. 하지만 유혈사태를 당하고도 말로만 엄포를 놓는 정도에서 끝난다면 상대방이 위축될 리가 없다. 그런데도 여태껏 그런 식이었다. 최전방에서 불철주야 보초를 서며 국토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군 수뇌부로서도 판단에 어려움이 적잖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소임으로 맡겨진 직책들이다. 대응 타격이 아니라면 다른 식으로라도 보복 수단을 내놓아야 한다. 확성기 방송이 북한 당국의 신경을 거스르는 것은 틀림없지만 ‘혹독한 대가’로는 부족하다. 정말로 따끔한 맛을 보여주려면 군소리가 필요없다. 일단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지 않고서는 구차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국방부와 군 수뇌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수룩한 대응은 청와대나 통일부도 마찬가지였다. 지뢰가 터져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경원선 복원을 함께 하자”고 언급했으며 통일부도 북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광복 70주년을 앞둔 시점이라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안보고에서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는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질타가 쏟아질 만도 했다.

이제는 우리 군의 피해 정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에 합당한 대응 수단을 취할 필요가 있다. 대응 매뉴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머뭇거리다가 시기를 놓쳐서는 명분이 퇴색될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 장병들이 젊음을 바쳐 휴전선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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