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오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얼마 전 자살한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해킹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개되는 것이다. 국정원은 삭제 자료를 100% 복구했다고 한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공격수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흡족할 불법 사찰 증거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런 자료가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가 될 것이란 점이다. 세계가 사이버전쟁으로 법석인 사이버안보 시대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미국 안보 당국은 지난주 발칵 뒤집혔다. 국정원 의혹과 관련된 이탈리아 ‘해킹팀’ 때문이 아니다. 지난달 불거진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 의혹이 뒤늦게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번진 탓이다. 미국은 중국이 해킹 정보를 조합, 중국에서 ‘암약’ 중인 미 정보요원의 신분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해킹 관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그렇다. 주요 해외 정보망이 와해될 개연성이 있으니 소동이 벌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가 그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설 정도로 파장이 크다. 전천후 사이버전쟁 시대의 냉혹한 단면이다.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사이버안보를 빙자한 월권과 불법 활동 의혹이 나라를 달군다. 물론 국정원이 법적 한계를 벗어나 불법 해킹·불법 사찰을 자행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 오늘 관련 상임위가 주목되는 이유다. 하지만 국회가 해킹 의혹에만 눈을 부릅뜨고 국가 안위가 걸린 사이버안보 문제에는 질끈 눈을 감고 있으니 균형감각을 심각하게 잃은 감이 없지 않다.

대한민국은 사이버전쟁의 후방 지역이 아니다. 매일 북한과 사이버전쟁을 벌이는 최전선이다. 국가 기관을 노리는 사이버테러만이 아니라 기업 핵심 기밀을 겨냥하는 산업스파이 행태도 기승을 부린다. 그러나 사이버안보를 지킬 제도적 기반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국회에서 낮잠만 잔다. 야당이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여당은 무기력한 까닭이다. 그런 국회가 해킹 의혹에만 눈에 불을 켜니 국민이 혀를 차는 것이다. 빈대 무서워 초가를 태우는 것인가. 사이버 테러 관련 법안 제정을 한사코 막는 이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성의 눈을 떠야 한다.

2015-07-26 21: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