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새누리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청와대가 헌법 정신과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일단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충분히 검토를 거친 뒤 나왔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여부가 핵심인데 당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려 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대응책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이 없는지 여야가 통일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강제성`이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아 강조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수정 요구를 하더라도, 정부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앵커]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 정신과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회법이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띠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입법 취지는 명백히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것라며 새누리당과는 정면 배치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새정치연합은 6월 임시국회에서 시행령 전반을 검토하겠다며, 본격적인 시행령 손보기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이 존속될 수는 없다며 당연히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자체적으로 선별한 모법과 위배되는 시행령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의 충돌에 이어, 강제성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정국은 당분간 `국회법`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