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어붙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달 30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일본과)금년 중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사와 안보 문제를 구별해 다루면서 한·일 관계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수석의 발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미·일 간 `신(新)밀월`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부의 소극적 외교가 비판을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상했던대로 아베 총리는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위안부 강제동원과 식민지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 외교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자위대 활동영역 확대와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미국의 용인을 이끌어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 미국과 일본은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할 태세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이처럼 국익과 실리를 챙기기 위해 광폭행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만 저울질하다가 외교적 고립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과 대립각을 세워온 중국조차도 최근 일본과 정상회담을 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적극 해결해주기만을 마냥 기다리다간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과거프레임에 갇혀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과거사와 외교·안보·경제문제를 분리해 대처하는 `투트랙 기조`를 강화할 방침을 시사한 것은 그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일본과 관련해 역사, 안보, 경제를 한 묶음으로 가는 것이 성숙한 모습인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이 있다"고 밝힌 데서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한·일 관계에 있어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앞으로는 과거사 문제와 외교·안보문제도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내버려 두다간 한·미 관계도 삐걱거릴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게 됐다. 한반도 안보·대북 문제에서 우리만 소외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명분에만 집착하는 외교는 우리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올해는 한·일 수교 50주년이다. 더 늦기 전에 한·일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를 찾아 관계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
예상했던대로 아베 총리는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위안부 강제동원과 식민지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 외교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자위대 활동영역 확대와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미국의 용인을 이끌어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 미국과 일본은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할 태세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이처럼 국익과 실리를 챙기기 위해 광폭행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만 저울질하다가 외교적 고립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과 대립각을 세워온 중국조차도 최근 일본과 정상회담을 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적극 해결해주기만을 마냥 기다리다간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과거프레임에 갇혀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과거사와 외교·안보·경제문제를 분리해 대처하는 `투트랙 기조`를 강화할 방침을 시사한 것은 그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일본과 관련해 역사, 안보, 경제를 한 묶음으로 가는 것이 성숙한 모습인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이 있다"고 밝힌 데서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한·일 관계에 있어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앞으로는 과거사 문제와 외교·안보문제도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내버려 두다간 한·미 관계도 삐걱거릴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게 됐다. 한반도 안보·대북 문제에서 우리만 소외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명분에만 집착하는 외교는 우리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올해는 한·일 수교 50주년이다. 더 늦기 전에 한·일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를 찾아 관계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