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도(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난 4월 20일 내년부터 5년 간 총 232조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2016∼2020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155조4천억 원(66.8%)으로 연평균 5.2%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7조1천억 원(33.2%)으로 연평균 10.8% 증가된 엄청난 규모로 계획됐다.

  ‘국방 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의 군사력 건설·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무기체계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를 말한다. 중기계획 작성은 2006년 기구 출범과 함께 ‘방위사업청’이 맡아 왔으나, 이번에 방위사업청 관련 방산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온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10년 만에 다시 ‘국방부’로 이관된 후 처음 작성된 것이다.

  북괴와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과 필수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확충, 창조적 국방 연구개발(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다. 핵심전력 강화를 위해 킬체인 구축에 6조 원, KAMD 구축에 2조7000억 원, 국지도발 및 접적지역의 전면전 대비능력 보강에 1조8천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중기 기간의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7%로 「2015~2019년 중기계획」의 7.2%보다 낮게 설정됐다. 이는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추진 필수소요를 반영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용재원 안에서 최적의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인 전력화 계획을 조정하는 등 선택하고 집중한 것이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이다.

  또한 전력증강 소요를 최적화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계획을 차질 없이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방 중기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내포된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는 소요 판단에 문제가 있는 각 군 본부가 중기계획 소요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즉 각 군 본부가 정보와 작전을 하지 않으면서 중기계획 소요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에서 합참은 정보와 작전을 수행하는 반면, 육·해·공 각 군 본부는 전투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괴 인민군의 능력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개념을 모르고 있어, 장차 확보할 무기체계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소요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방부가 요구하는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7%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최근 국방비 증가율이 5%대에 불과하여 차기전투기 등 49개 사업의 전력화 시기가 늦춰졌고, K-2전차 등 28개 전력사업의 물량이 축소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획득사업 연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력증강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심각한 안보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의 대북 전투력지수가 80%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부족한 20% 전투력지수는 주한미군 전력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북괴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에 대한 대응전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미국의 전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무기체계에 대응하는 전력 확보가 늦고, 효용성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은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북괴 무기체계에 대응하는 전력 확보가 늦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적이지 못해 예산 낭비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북괴는 1980~1990년대에 스커드(300~500km)와 노동미사일(1300km)을 실전배치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미사일방어망에 국방비를 바로 투입하지 않았으며,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2와 이지스함에서 운용하고 있는 SM-2 미사일은 사실상 북괴의 탄도탄에 대한 요격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와서 PAC-2 개량 및 PAC-3 도입에 돈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한 예산만 16조5천억 원이 필요하다. 특히 북괴의 핵무기 소형화, 이동발사대 차량 대량(100대) 보유, 잠수함탑재 탄도탄 등을 실전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방어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킬체인과 KAMD이 과연 북괴의 대량살상무기인 핵·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을 방어하는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는 국방을 위한 군사력 건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국방중기계획’을 차질 없이 성공시키려면, ① 우리 국군의 상부지휘구조가 ‘합동군제’에서 ‘3군 본부 병렬제’로 전환해 각군 본부가 전투 임무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어 정보와 작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상태에서 중기계획 소요를 제기하도록 해야 하고, ② 국방예산을 연평균 증가율 7%를 증액 확보하여 전투력지수를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하며, ③ 북괴의 무기체계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용성 있는 전력(사드와 원자력 잠수함 같은)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