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안보 현안
2026년 11월 선전 APEC 미중러 정상회담과 평화선언문 분석 및 시사점
2026.11.21 Views 20 관리자
2026 선전 APEC 미·중·러 정상회담과 평화선언 분석: 한국 안보 영향 및 전략적 시사점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2026년 11월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4개 항의 ‘평화를 향한 중·러·미 정상 선언(평화선언)’을 채택했다. 1945년 강대국들이 당사국을 배제한 채 전후 질서를 분할했던 얄타회담에 빗대 ‘제2의 얄타회담’ 우려 속에 성사된 이번 회동은, 유엔 개혁과 에너지 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남용 견제, 핵위험 감소 및 비확산 대화를 천명했으나 우크라이나·이란 전쟁과 북핵·대만 등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나 핵감축 이행 방안은 도출하지 못한 채 선언적 성격에 머물렀다.
한국 안보 관점에서 선전 회담은 강대국 간 담판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공식 용인되거나 한반도 운명이 일방적으로 거래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피했으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지고 당사국 배제와 강대국 세력권 논리(G3 구도) 재부상 우려를 키웠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략적 경고를 남겼다8.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이끌어내고 7년 5개월 만의 한·러 정상 대면을 성사시키는 등 실용 외교의 공간을 확보한 만큼, 한국은 향후 정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강대국 중심의 협의 틀 속에서 ‘한국 패싱’과 북핵 기정사실화를 차단하는 정교한 외교·안보 전략을 가동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1. 회담 배경: 신얄타 논쟁과 미·중·러 3국의 전략적 셈법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선전에서 전격 성사된 배경에는 2026년 들어 심화된 다중 안보 위기와 세 강대국 정상의 각기 다른 정치·외교적 계산이 맞물려 있다. 우선 글로벌 핵질서 측면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전략핵무기 감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2026년 2월 만료되면서 핵군비 통제의 공백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5,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러 양국을 넘어 600여 기를 보유하고 최근 핵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3자 핵군축 체제를 요구해 왔으며, 이를 위해 중·러 밀착을 견제하고 직접 담판을 시도하는 카드로 3자 회담을 추진했다.
동시에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과 미국 내 정치 지형 변화도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5년 차에 접어들어 소모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2026년 2월 말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선박 피격 사태가 잇따르며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송 차질이 심화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 등이 겹치며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40석 안팎을 잃는 참패를 겪은 직후였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입지 약화를 만회할 대형 외교 무대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중·러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와 ICC 체포영장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미·중과 대등한 강대국 지위를 과시하려 했고, 시진핑 주석은 APEC 의장국으로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다자주의 수호자이자 글로벌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구도 탓에 회담 전후로 1945년 얄타회담의 재현, 즉 ‘얄타 2.0’ 또는 미·중·러 3국(G3·CAR 메커니즘)이 각자의 세력권을 묵인·분할하는 강대국 담합(condominium)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의 얄타회담과 이번 선전 회담 사이에는 구조적 차이도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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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45년 얄타회담 |
2026년 선전 미·중·러 정상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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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및 성격 |
미국·영국·소련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 |
미국·중국·러시아 (전략적 경쟁 및 갈등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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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기간 및 방식 |
8일간(2월 4~11일) 비공개 집중 협상 |
약 1시간 30분(오후 4시 27분~5시 57분) 첫 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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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공통분모 |
나치 독일 격퇴라는 명확한 공동 목표 존재 |
공동의 적 부재, 핵심 현안별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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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구속력 |
동유럽 세력권·한반도 신탁통치 등 실질적 전후 질서 분할 합의 |
영토·세력권 분할 없는 4개 항의 원칙적·선언적 공동성명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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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식 |
당사국 배제 결정의 역사적 피해자로 인식 |
의장국으로서 대국 간 화합·다극화 서사 부각 |
결국 선전 회담은 과거 얄타회담처럼 구속력 있는 영토·세력권 분할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유럽·이란·한국 등이 배제된 테이블에서 안보 현안이 논의되었다는 형식적 위험성 자체만으로도 기존 동맹 체제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2. 회의 의제 및 병행 양자회담 주요 쟁점
3자 정상회담은 릴레이 양자회담이라는 외교적 안무 속에서 진행됐다. 회담 하루 전인 11월 18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치린산장에서 통산 50번째이자 올해 네 번째 정상회담을 열어 서방의 제재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고 세계 다극화 협력을 확인했으며,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3자 회담에 대한 양국의 사전 의견 교환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공개된 결과문만으로는 양국이 미국에 맞선 공동 입장을 어디까지 조율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19일 오후 3자 회담 직전에는 올해 세 번째인 미·중 정상회담(약 1시간)과 2025년 8월 알래스카 회담 이후 첫 미·러 약식회담(약 40분)이 잇따라 열리며 각국의 핵심 의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본 회담인 3자 정상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의제는 핵군축 및 비확산, 지역 분쟁(우크라이나·이란), 에너지 안보, 국제기구 거버넌스,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그리고 한반도 문제 등이었다. 다만 핵심 의제마다 3국의 입장 차가 뚜렷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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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핵심 추진 의제 및 목표 |
타국 의제에 대한 태도 및 레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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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미·중·러 3자 핵무기 감축 협상, |
우크라이나 전쟁은 별도 협상 트랙이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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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공고화 및 |
미·러 대비 적은 핵전력(600여 기)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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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서방 외교 고립 탈피 및 |
동유럽 나토군의 1997년 수준 철수 등 |
특히 3자 회담 직전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보장과 이란 핵무기 불용에 양국이 강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고,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과 9월 워싱턴 회담에서 합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재확인하며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양국 간 첨예한 통상·기술 갈등 현안인 2027년 1월 10일 종료 예정 ‘관세 휴전’ 연장 여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회담 직전 불거진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 관련 스캔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돌파구도 나오지 않은 채 다음 달 14~15일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로 논의가 넘어갔다.
3. 회의 결과 및 평화선언문 조항별 심층 분석
선전 치린산장에서 약 90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담 직후 3국 정상은 공동 낭독 행사 없이 서면으로 된 ‘평화를 향한 중·러·미 정상 선언(영문명 U.S.-Russia-China Heads of State Declaration toward Peace)’을 발표했다. 발표 형식에서도 3국의 미묘한 기싸움이 드러났는데, 중국은 ‘중·러·미’, 러시아는 ‘러·중·미’, 미국 백악관은 ‘미·러·중’ 순으로 자국을 앞세워 명명하며 각국이 자국 중심의 외교적 성취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선언문 서문에서 세 정상은 회담 주최국인 중국에 사의를 표하고 전략적 안정과 국제 안보 유지를 약속한 뒤, 다음과 같은 4개 핵심 조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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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선언문 핵심 내용 |
전략적 배경 및 이면의 이해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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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유엔 개혁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이 글로벌 도전에 |
기존 다자기구를 상임이사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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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에너지 공급 |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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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ICC 견제 |
국가 동의 원칙과 |
2023년 3월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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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핵위험 감소 |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
핵전쟁 불가 원칙을 재확인한 원론적 합의에 그쳤으며, |
이번 평화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외교적 상징성’과 ‘실질적 빈곤’이라는 이중적 잣대로 압축된다. 가장 두드러진 한계는 선언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대만 해협, 북한 핵 문제 등 현재 국제 안보를 뒤흔드는 핵심 분쟁이 단 한 줄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BBC 방송 등 주요 외신은 구체적인 핵군축 이행 로드맵이나 종전 방안 없이 선언적·원칙적 수준에 그쳐 실질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고, 가디언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고 오로지 상징성에 관한 것이었다”는 학계의 진단과 함께 ‘사진 촬영용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론이 제기됐다. 반면 세 정상과 군비통제 전문가 일부는 이번 첫 대면이 향후 3국 간 후속 협상을 여는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이 선언이 갖는 지정학적 파장은 가볍지 않다. 워싱턴포스트(WP)는 3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협력체제를 해체하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비판했고, 블룸버그통신 칼럼에서는 “낡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종말”을 시사하는 사건으로 평가됐다. 외교적 수혜 측면에서는 서방의 고립을 깨고 ICC 영장에 대한 미·중의 동조를 끌어낸 푸틴 대통령과, 미·러 정상을 선전으로 초치해 미국의 핵감축 압박을 피하면서도 대등한 G3 의장국 이미지를 굳힌 시진핑 주석이 실질적 이득을 챙겼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의 가시적 양보를 끌어내지 못한 채 미국 상원 등에서 안보를 사진 촬영과 맞바꿔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동맹국들의 신뢰 저하 우려에 직면했다. 특히 중국 외교부가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서의 2차 3국 회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아, 선전 회담이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G3 협의체’ 정례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최대 변수로 남았다.
4. 한국 안보 및 정세에 미치는 영향
선전 APEC과 미·중·러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안보 방정식에 단기적 안도와 중장기적 불안정성을 동시에 안겼다.
첫째, 북핵 문제와 관련한 최악의 담합 시나리오는 피했으나 비핵화 목표 약화라는 구조적 위험이 부상했다. 회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베이징 방문(11월 13일) 등을 통해 미·중 양측에 ‘제2의 얄타회담’ 불가 입장과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실제 이번 APEC 기간 중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미·북 정상 간 깜짝 회동은 북한의 무응답과 중국의 소극적 태도(김정은 국무위원장 미초청) 속에 불발됐고, 평화선언문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한국 이익에 반하는 거래 문구는 담기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는 3국 정상이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타 국가들의 핵확산 위협”을 거론하며 이란을 지목한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북핵 불용 의지를 시사하는 데 그친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공동성명에서 ‘북핵’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히 누락됐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3자 선언뿐 아니라 이틀 전인 11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대면 정상회의 사상 처음으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9월 중순부터 10월 말 사이 북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의 외부 공사를 마친 증축 정황을 확인한 시점에 강대국 합의문에서 북핵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실상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비확산 논의가 핵보유 기정사실화(묵인)로 흐를 위험을 내포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신뢰성과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당신과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두고 “동맹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전형적 강대국 공동 지배(condominium)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위협과 돈바스 철수 가능성 타진, 5월 140억 달러(약 18조 7,000억 원) 규모 대(對)대만 무기 판매 잠정 보류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 측 발표 기준으로 대만 독립 불지지 입장을 피력하며 거래적 태도를 보였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대중국 견제 역할로 현대화하려 한다고 분석한 기조와 달리, 백악관 정상 차원에서 미·중·러 간 직접 타협을 모색할 경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정책적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진영 대립 완화에 따른 외교 공간 확장이라는 기회 요인도 확인됐다. 이번 선전 APEC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5년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의 여파로 공항 의전 냉대와 중·일 정상회담 불발이라는 외교적 부담을 안았다(푸틴 대통령과는 30분간 약식 회담 진행).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11월 18일, 35분)을 통해 ‘관계 전면 복원’ 기조를 확인하고 8년여 끌어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며 한한령 완화의 기대감을 높였다. 다만 실질 타결과 정식 서명·발효, 실제 문화 콘텐츠 규제 해제 여부는 후속 이행 과정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장에서 접촉하고, 푸틴 대통령과는 취임 후 첫이자 한·러 정상으로서는 7년 5개월 만에 약 10분간 대면해 한반도 긴장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시에 한국이 11월 19일 세계 네 번째로 연간 누적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한 핵심 동력이 AI 반도체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 리스크와 2027년 1월 만료되는 미·중 관세 휴전 및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변수가 한국 경제·안보에 미칠 파장은 여전히 상존한다.
5. 한국 외교·안보의 전략적 시사점과 대응
선전 APEC에서 드러난 ‘강대국 정치의 귀환’과 ‘동맹 내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다음 네 가지 전략 축을 중심으로 능동적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첫째, 강대국 협의 정례화에 대비한 사전 조율 및 사후 공유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등에서 미·중·러 3자 회담이 정례화되거나 후속 핵군축 협의가 가동될 경우, 북핵 문제가 대만·우크라이나·이란 등 여타 전략 현안과 연계돼 한국 의사와 무관하게 협상 카드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간 상시 고위급 소통 채널로 미국의 3자 대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이번 선전 회담에서 확보한 한·중 및 한·러 정상 간 접촉을 1회성 환담이 아닌 한반도 정세 관리용 정례 협의 채널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고착하고 한미 확장억제의 불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쿼드와 미·중·러 평화선언에서 연속으로 비핵화 문구가 빠진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 및 한·미·일 외교·국방 채널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핵동결이나 군비통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외교적 못을 박아야 한다. 동시에 백악관의 거래적 외교 성향이 확장억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3년 ‘워싱턴 선언’과 2024년 ‘한미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에 기반한 연합 억제 태세를 실무·제도 차원에서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셋째,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중견국 연대와 실용적 균형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 강대국들이 유엔과 ICC 같은 다자기구를 무력화하고 세력권 정치를 시도할수록, 한국은 유럽·일본 등 유사 입장국 및 중견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일방적 현상 변경과 강대국 담합을 견제해야 한다. 아울러 미·중·러 틈바구니에서 확보한 외교적 공간(한·중 FTA 서비스·투자 실질 타결, 한·러 대화 복원)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K팝·영화·게임 시장 개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와 대러 경제 관계 정상화 등 국익을 극대화하는 정교한 실용 외교로 연결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공급망·기술 안보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가속화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2027년 1월 10일 미·중 관세 휴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국은 1조 달러 수출 체제의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과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도입선의 다변화 및 비상 대응 역량을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2026 APEC 정상 선전 전망’에서 합의된 발전소·전력망·해저케이블 등 핵심 에너지 인프라 복원력 강화와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2026~2030)’, ‘APEC 무역 디지털화 협력 프레임워크(2027~2030)’를 적극 활용해 역내 다자 경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산업 표준을 관철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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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영역 |
핵심 위험 요인 |
한국 정부의 우선 대응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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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대국 외교 |
미·중·러 G3 협의 정례화 및 한국 배제 논의 |
한미 사전 의제 조율 상시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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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동맹 억지 |
비핵화 의제 후순위화 및 확장억제 신뢰 저하 |
‘완전한 비핵화’ 원칙 재명문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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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실용 외교 |
규칙 기반 질서 약화 및 |
중견국 연대를 통한 강대국 담합 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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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너지 안보 |
호르무즈 해협 피격 위기 및 |
에너지·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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