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G7 정상회의 주요 결과 분석 및 시사점

1. 에비앙 정상회의의 지경학적 배경과 개최 의미

제52회 주요 7개국(G7)정상회의가 2026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오트사부아주 에비앙레뱅의 오텔 루아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갈등의 심화, 구조적인 경제 불균형, 다자간 거버넌스의 약화, 그리고 공적개발원조(ODA)재원의 감소로 대변되는 전례 없는 지경학적 균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종식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평화적 합의 직후에 성사된 첫 서방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2003년 에비앙 G8 정상회의와 2019년 비아리츠 G7 정상회의에 이어, 다자주의 체제를 재건하고 주요국 간의 실질적인 정책 수렴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개최지로 선정된 에비앙레뱅은 수려한 자연환경 뒤로 치안 및 보안 유지가 용이하다는 전략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2003년 정상회의 당시 발생했던 격렬한 반세계화 폭력 시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스위스 당국은 초국경적 차원의 군사·치안 협조 체계를 가동하였다. 프랑스는 치안 구역을 적색과 청색 지대로 엄격히 구분하여 QR 코드 기반의 통제를 실시하고 16,000명에 달하는 군경을 현장에 배치하였다. 스위스 역시 이에 호응하여 제네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각국 정상들을 맞이하고 연방군을 대거 동원하는 등 강력한 연대 전선을 구축하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서방 선진국들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사우스 및 다원화된 중견국들과의 대화를 촉진하고자 대한민국, 인도, 브라질, 이집트, 케냐를 초청하였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유럽의 다자 외교적 의도와 맞물려 있다.

2. 정상회의 주요 참석 정상 및 외교적 역학 관계

이번 에비앙 정상회의는 G7 회원국뿐만 아니라 중동 평화의 핵심 중재국들과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들이 대거 합류하여 복잡한 다자 외교적 역학 관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각국에서 정권 교체 및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 이후 치러진 첫 회의로서, 정상 간의 화학적 결합과 갈등 관리가 회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광장에서 열린 이종격투기(UFC) 참관 행사와 자신의 80세 생일 연회를 마친 후 회의에 합류하였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률을 높이고 회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회의 개막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정교한 외교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 새롭게 다자 무대에 데뷔한 지도자들은 기존의 자유주의 동맹 질서를 강화하는 한편, 실리적인 양자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다.

3. 정상회의 주요 합의 결과 및 다자 안보 현안 분석

이번 에비앙 정상회의는 미국-이란 간의 평화 합의를 다자적으로 제도화하는 동시에, 장기화된 국지적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보 공조 방안을 조율하였다. G7 정상들은 복합 안보 위기 속에서 상호 조율된 대책을 결과 문서들에 담아 발표하였다.

미국-이란 평화 합의 지지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권 보장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를 환영하며, 이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영구히 저지하고 역내 미사일 위협을 통제할 포괄적 외교의 이정표로 규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 측의 해상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2026년 6월 19일 금요일부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전격 선언하였다.

G7 정상들은 통행료 징수나 자의적 제한이 없는 무해통항권이 글로벌 에너지 수급과 통상의 근간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다국적·독립적 상선 보호 계획을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해협 내 부설된 기뢰 제거 작업과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정기 유조선들의 무장 호송 임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아태지역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집트 영토를 통과하는 대안 수송로 개발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파트너국들이 자본을 투자하기로 확약하였다.

우크라이나 방산 제휴 및 장기 생존 체계 구축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전용 세션에서 G7 정상들은 전장에서의 전세 전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 군사 원조 계획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일방적인 군사 원조 방식에서 탈피하여, 우크라이나 현지에서의 무기 연구·생산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군사 생산 라이선스 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의 전방위적 인프라 파괴에 대응하여 공중 방어 시스템과 미사일 요격기,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을 신속히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혹독한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 에너지 인프라 복구를 돕는 대규모 재정 패키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인도-태평양 공조와 북한에 대한 군사·재정적 압박

에비앙 공동선언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대만 해협의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하였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 안보리 결의에 의거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요구 체계를 재가동하였다. 정상들은 북한의 만성적인 통치 자금 조달원인 가상자산 탈취 행위와 정교해진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공조 기구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 정권에 강하게 촉구하였다.

4. 글로벌 거시경제 왜곡과 통상 불균형 완화 방안

G7 정상들은 의장국 프랑스가 지난 수개월간 주요국 연구진(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과 합작하여 완성한 'G7 경제학자 보고서'를 거시경제 조정 토론의 가이드라인으로 전격 도입하였다. 이는 각국의 만성적 거시경제 수치가 유기적으로 얽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정교한 진단에서 출발하였다.

3대 경제 대국의 만성적 왜곡에 대한 구조적 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글로벌 무역 및 자본 구조 불균형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적인 내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중국: 강력한 가계 증세와 지나치게 취약한 보건·의료 안전망으로 인해 국내 소비 심리가 장기적으로 억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내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 유도와 대규모 보조금 지급으로 2025년 기준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왜곡된 상품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미국: 경제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부 재정 적자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민간 저축 부족과 결부되면서 전 세계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으며, 약 20%의 자국 주식이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등 외채 의존도가 임계치에 도달하였다.

유럽연합(EU): 성장 동력 다변화를 이끌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생산성 투자가 정체되면서 만성적인 내수 정체와 기술 투자 부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수혜국과 적자국 간 거시경제적 Rebalancing 추진

정상들은 이와 같은 불균형이 무질서하게 누적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나 보호무역주의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G7은 흑자국과 적자국이 각자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거시경제적 조율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경상수지 Surplus(흑자)를 누리는 국가들은 위안화 등 자국 통화가치의 지나친 과소평가를 방지하고, 민간 수요 제약을 철폐하며,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사회적 인프라 투자를 감행해야 한다. 반대로 지속적인 Deficit(적자) 상태에 놓인 적자국들은 긴축적 재정 건전화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저축 장려 시스템을 가동하여 국가 부채를 지속 가능한 경로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26년 3월 도쿄에서 합의된 '세원 잠식 대응을 위한 글로벌 조세 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을 통해 다국적 자본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개발도상국의 독자적 재원 확충 노력을 간접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5.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 기술 안보 규범

이번 에비앙 정상회의에서 서방 경제 동맹이 도출해 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안보 전략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이다. 이는 탈탄소 저탄소 기술과 인공지능, 방위산업 부문이 특정 패권국에 완전히 예속되는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물리적 행동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수입 단일국 지배력 타파를 위한 정량적 로드맵 수립

G7 정상들은 원자재의 채굴부터 가공, 완제품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독점해 온 단일국(중국)의 보복적 통제 가능성을 '경제적 강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G7은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가동 기준을 최초로 합의하였다.

2030 수입 의존도 60% 상한제: G7과 동맹국 외의 비회원국 단일 국가(사실상 중국)에 의존하는 희토류와 영구자석 완제품의 수입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대폭 삭감한다.

중장기 50% 대체 로드맵: 감축 모멘텀을 상시 유지하여 가치사슬 대체를 다변화하고 최종적으로 단일국 의존 수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50%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한다.

대상 광물의 단계적 확대 체계: 우선적으로 정제 제어력이 취약한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과 니켈의 G7 공동 비축 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한 뒤, 매년 최소 5개 이상의 희귀 광물 품목을 확대해 나가며 핵심 희토류 전반으로 이를 확장한다.

금융 재원 결집 전략: 지난 2025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핵심광물 회복력·생산 동맹'을 대폭 정비하여, 2026년 초반 이래 약 640억 유로 규모의 195개 다자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대안 공급망 구축 가속화를 적극 지원한다.
 

청정 광물 인증제와 다자적 대체 투자 프로젝트 현황

선언문은 강제 노동과 인권 유린의 흔적이 있는 공급망을 완전히 필터링하기 위해 'G7 환경·노동 툴킷'을 개발하고 이를 원산지 추적 시스템과 연동하기로 합의하였다40. 이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등지에서 산출되는 핵심 소재들이 완제품에 포함되는 것을 통상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규범적 방어막이다.

이와 연계하여 동맹국 영토 내에서 안정적인 공급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간의 실무 프로젝트 계약들도 전격 체결되었다.

6. 미성년자 보호 및 초국가적 보건·인간 안보 공조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주의의 실용성과 보편적 규범 주도권을 증명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과 웰빙을 위한 정책 공조 문건들을 중점적으로 채택하였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건 및 안전한 디지털 규범 제정

G7과 파트너 정상들은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선언'에 공식 서명하고 대형 테크 기업들의 법적·사회적 책무를 구체화하였다.

정상들은 플랫폼 가입 유도 단계부터 연령에 부합하는 안전 설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Safe-by-Design' 방식을 선언적 권고에서 글로벌 표준 규범으로 격상하기로 결의하였다. 대화형 인공지능(Conversational AI) 서비스가 아동의 정서 발달을 왜곡하거나 자가 치명적인 컴펄시브(강박적) 행동을 유도하지 않도록 부모의 실시간 통제 도구를 플랫폼 기본 내장 형태로 연동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와 불법 마약 유통 네트워크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샘 올트먼(오픈AI CEO), 아르튀르 망슈(미스트랄 AI 창립자) 등 세계적인 테크 기업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였다. 프랑스는 이에 발맞춰 미성년자의 플랫폼 가입 자체를 전면 통제하는 강력한 연령 검증 조치를 공식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암 퇴치 혁신 네트워크 및 초국가적 공중보건 공조

G7 역사상 처음으로 '암 퇴치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다. 의장국 프랑스의 주도 하에 각국에 산재한 종양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연동하는 클라우드 정보 플랫폼을 가동하고, 바이오 신약 승인 절차를 상호 간에 대폭 간소화하며, 중장기 암 생존율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보건 예산 매칭 펀드를 출범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일대에서 새롭게 발병한 '분디부교 에볼라 바이러스(Bundibugyo Ebola Outbreak)'의 글로벌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구호 예산 집행과 예방 의료 장비의 우선 배분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조율하였다.

7. 한국의 다자외교 성과 및 공급망 정책의 지경학적 시사점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G7 확대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다자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높아진 국가적 위상과 위기 대응 역량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한국의 외교 역량은 이제 선진 질서를 단순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룰 제정자의 영역으로 진입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의 핵심 혁신 정책 전파 및 중견국 외교 거점 확보

한국 정부는 세 차례의 확대세션 및 특별 업무 오찬에 걸쳐 경제와 기술 안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미래지향적 기여안을 피력하여 다자간 수렴에 기여하였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의 정립: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혁명기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선진 문명과 개발도상국 간의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한 경제 성장의 고착화로 연결되는 현상을 경고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인류 전체가 기술 진보의 열매를 공평하게 공유하는 가치 지향적 '기본사회 보장안'을 G7 정식 의제로 제안함으로써, 향후 2028년 한국이 수임할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거시경제적 어젠다 규범 수립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지휘권을 획득하였다.

아시아 에너지 협조 체계의 공식 가동: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노정된 동아시아 에너지 가치사슬의 구조적 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정보 공유와 비상시 수송망을 유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아태 수입국 연합 기구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싱가포르 지역협력센터를 거점 기구로 전격 입안하여 서방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 유도형 새로운 개발 원조 모델 전파: 국가적 ODA 재원이 위축되는 불리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민간 기금의 동원을 유도하는 '혁신적 자립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인도네시아 현지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100만 달러의 무상 자금으로 5,000만 달러 규모의 민간 후속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일과 에티오피아에 설립한 'LG 직업훈련학교'를 통해 현지 기술 인력을 육성한 실제 경험을 세계 지도자들 앞에 공유하며 다자 파트너십의 새로운 비전을 확립하였다.

실리 중심의 양자 동맹 안보 전략 전개

한국은 다자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인접 우방국들과의 맞춤형 국방·방산 경제적 계약을 성사시켰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단독 회담에서는 다자 질서의 중지 속에 방산 강국인 한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캐나다의 국가적 안보 능력을 지원할 완벽한 파트너임을 적극 설명하며, 60조 원에 이르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획득 사업 입찰을 유리하게 조율하였다. 또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방산 경쟁 구도를 극복하고 제3국으로의 전술적 공동 수출 및 R&D 장기 제휴 방안을 타결하는 한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로의 협력 지평을 넓혔다.

8. 한국의 '핵심 광물 선언' 불참 배경과 지경학적 시사점

이번 에비앙 G7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단행한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정교한 외교적 스탠스는 채택된 총 8건의 공식 성과 문서 중 오직 G7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선언문' 단 1건에만 최종 서명을 유보하고, 대신 "G7의 핵심광물 다변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우회적 외교 지지 서면만을 발신한 일이다. 이 정밀한 불참 선택은 한국의 경제적 혈맥을 사수하기 위한 고차원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선택이었다.

한국 제조업의 극단적인 대중국 수입 의존 실태

한국 산업계의 주력 먹거리이자 핵심 성장 엔진인 반도체, 이차전지, 초정밀 스마트 장비에 필요한 광물 원자재는 정제 가공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종속도가 극단적인 편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핵심 희토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약 79.8%에 달한다.

하이테크 모터의 심장 역할을 하는 영구자석 완제품의 중국산 점유율은 무려 90%에 육박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산업 구조에서 G7이 채택한 "2030년까지 비우방국 단일 공급원 의존도를 60% 미만으로 강제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50% 수준을 조속히 달성한다"는 정량적 합의에 섣불리 국가 수반의 이름으로 최종 동참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한 무리한 조치이다. 정제 기술 제어와 가공 유통 다변화에 수년의 시간과 대규모 자본 지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현실을 망각한 채 과도한 정치적 선언에 서명할 경우 자국 하이테크 제조업계에 심각한 공급 중단과 법적 제약 등의 후폭풍을 몰고 올 우려가 크다.

지정학적 경제 보복 리스크의 선제적 분산

중국 당국은 미·중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자국의 독점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자의적 수출 통제를 적극 활용해 왔다. 만일 한국이 중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 배제 조치와 희토류 완전 배제 타임라인을 명문화한 서방 국가 중심의 디커플링 문건에 직접 서명국으로 등재될 경우, 이차전지 소재 수출 통제 등 가혹한 대안 보복을 유발할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당국은 범용 가치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아동 보호와 전 인류 보건 암 퇴치 조치 등에는 적극 서명하여 서방 선진 민주 진영과의 철저한 정책적 공조 정체성을 입증하였다. 동시에 경제적 생명선이 걸린 자원 공급 부문에서는 교묘한 거리두기를 유지함으로써 다극화 시대 속에서 실리를 사수하는 가장 정밀한 지경학적 외교 공간을 확보하였다.
 

9. 전략적 시사점

제52회 에비앙 G7 정상회의는 전통적인 서방 동맹의 군사·안보적 결속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 블록화 경향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 이행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외교 전장의 주요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급변하는 세계 지경학적 질서에 발맞추어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핵심 광물의 우회 수입로를 영리하게 다변화하는 실무적 자원 외교의 정비가 시급하다. G7 다자 기구와의 조화 속에 이번 회의에 참여했던 자원 보유 대국 캐나다 및 호주 등 중견 자원 강국과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과 장기 자원 공급 가치 제휴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 서명이 불참된 공간을 활용해, 수입 가공 비축 부문에 장기적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국 정제 기술 인프라를 신속히 증설하여 정량적 60% 감축의 안전판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AI 기본사회' 및 '아태 에너지 협조 구상' 등 자국이 주도한 선도적 규범 가치안들을 유야무야하지 말고, 다가오는 G20, OECD, APEC 등 다양한 다자 정상무대에서 상시적 워킹그룹 체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2028년 한국의 G20 의장국 수임을 타깃으로 삼아 기술 격차 극복과 사이버 안보 안전망 규범 체제를 주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산해야 한다.

셋째, 국제정치 구도가 더욱 양극화되고 서방 진영의 탈중국 디커플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할수록, 한국의 가치 사슬 지배력을 냉정히 진단하고 우회적 틈새 외교 전략을 작동하는 '투트랙 실용주의 외교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보편적 인권과 가치 규범에는 한 목소리를 내되 자국의 주력 제조업이 직면한 물리적 수치는 실용주의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을 고도로 정교화할 때 비로소 다극 체제 하에서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공고히 사수할 수 있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