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연감 분석 및 시사점

1. 규범적 제동 장치의 와해와 복합적 다자 안보 위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창립 60주년과 때를 같이하여 발간된 2026년 연감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냉전 종식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의 '체제적 균열(systemic disruption)'에 정면으로 봉착했음을 보여준다. 수십 년간 분쟁을 조율해 온 자유주의적 국제 협력 패러다임이 퇴조하고 힘의 논리에 기반한 거래주의적 평화 수립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고착되면서 무력 사용에 대한 제도적 억제 장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규범 와해의 현실은 국가 간의 직접적 무력 충돌 건수가 급증하는 양상으로 확인된다. 2024년 3개 수준에 불과했던 전 세계 국가 간 무력 충돌은 2025년 들어 6개로 두 배 증가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캄보디아-태국, 인도-파키스탄, 이란-이스라엘/미국, 러시아/북한-우크라이나, 콩고-르완다를 포함하여 최소 13개국이 직접적인 전면전 또는 군사적 충돌에 가담하였다. 2025년 기준 분쟁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약 238,000명에 육박하며, 연간 사망자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무력 충돌 역시 5개로 늘어났다. 분쟁의 직접적인 여파로 인해 발생한 강제 이주민은 2025년 중반 기준 약 1억 1,730만 명에 도달하여 극단적인 인도주의적 재난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전후 평화 질서를 지탱해 온 '영토 보존과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금지'라는 대원칙이 우크라이나 전장, 중동, 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분쟁지 전역에서 무너지며 강대국 정치가 노골적인 물리력 대결 구도로 회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군사 기술의 파괴적 발전은 전장의 복합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밀타격 무기, 인공지능(AI) 지원 표적 설정, 지상 및 공중 자율 무기체계, 군집 무인기(UAV), 공격적 사이버 공작이 정규 작전에 통상적으로 통합되면서 인간의 통제 범위에 대한 인도적·법적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아동 징집, 무기화된 성폭력, 기아 작전, 보건 의료 체계 표적 공격 등 국제인도법(IHL)을 전면 위반하는 금지된 금기들이 전장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현상은 현대 안보 질서가 생명 경시와 안보 만능주의로 침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2. 글로벌 군사비 지출 분석 및 군비 경쟁의 상시화

2025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사상 최고치인 2조 8,870억 달러를 경신하며 11년 연속 성장을 지속하였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재원을 군사력에 투입했음을 뜻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경제적 군사 부담률을 나타낸다. 비록 2025년 증가율(실질 기준 2.9%)이 미국의 일시적인 재정 공백으로 인해 2024년의 폭발적 성장(9.7%)보다 낮게 기록되었으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군사비 평균 증가율은 9.2%에 달해 전 지구적 재무장 추세가 한층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미국의 국방 지출 일시 감소는 단기적 조정일 뿐이며, 미국 의회가 승인한 2026년 군사 예산은 이미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또한 향후 2027년 예산 요구안에는 1조 5,000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규모가 검토되는 등 강대국 경쟁을 겨냥한 투자가 예고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유럽 국가들은 미국 동맹의 가변성에 대처하고자 14%의 예산 증가를 실현하였으며, 독일을 필두로 한 NATO 유럽 회원국 중 22개국이 GDP 2.0% 기준선을 달성했다. 더 나아가 유럽 NATO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 지출을 GDP 대비 5.0% 수준까지 상향한다는 역사적 합의를 가동하여 안보 자립을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시 일본이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전후 최대 수준인 1.4%로 끌어올리고 대만이 14%의 대규모 증액을 집행하는 등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화약고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3. 국제 무기 이전의 지형 변화와 공급망 분절화 리스크

2021~25년 글로벌 주요 무기 이전 시장은 이전 5개년 대비 9.2%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팽창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직면하여 군사 능력을 긴급 확충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수입 폭증(+210%)에 기인한다. 유럽 NATO 회원국들의 합산 무기 수입량은 무려 143% 증가하였는데, 미국이 전체 수입의 58%를 장악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렸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이 유럽 NATO 무기 수입 시장의 8.6%를 점유하는 전략적 입지를 다졌다. 이는 전통적 강자인 이스라엘(7.7%)과 프랑(7.4%)을 제치고 유럽 NATO 동맹국에 대한 무기 공급국 2위로 도약한 독보적 성과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무기 수입은 독자적인 국산 무기 설계 및 군사 물자 제조 역량 강화에 힘입어 이전 기간 대비 54% 급감하여 전반적인 방산 자립도가 크게 고양되었음을 방증했다. 중국 역시 함정, 항공기 등 정밀 무기체계의 대대적인 국산화 성공으로 수입 규모가 급감하며 1991~95년 이래 최초로 글로벌 수입국 상위 10개국 범위 밖으로 이탈했다.

전례 없는 방산 수요는 글로벌 Top 100 무기 기업의 합산 매출액을 6,790억 달러(2024년 기준, 전년 대비 5.9% 성장)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한국 기업인 한화,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우 합산 매출액이 30% 증가하는 이정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미·중 경쟁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화' 리스크는 정밀 무기 조립의 실질적 지연 요인이다. 중국이 2020년 이후 희토류와 필수 안보 광물의 수출 통제를 체계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다변화를 추진하는 서방 기업들의 단가 상승 및 전력 획득 차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상업용 사이버 침투 도구의 불법 유통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SIPRI는 2026년 4월 수출 통제 프레임워크 강화를 유도하는 특별 행동강령 가이드를 제공하기도 했다.

4. 글로벌 핵 전력의 양적·질적 현대화와 억제 패러다임의 위기

자유주의적 감축 기조의 완전한 종언에 맞춰 9개 핵보유국은 국가 권력 투사의 최후 보루로서 핵무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핵 르네상스' 국면으로 질주하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글로벌 핵탄두 총보유량은 약 12,187기로 수치상 소폭 감소했으나, 해체 예정인 퇴역 탄두를 배제하고 언제든 작전에 투입 가능한 '실제 군사 비축분'은 9,745기로 전년 대비 오히려 131기 늘어났다. 이 중 4,012기가 미사일과 항공기 전력에 물리적으로 장착되어 상시 배치 중이며, 약 2,100~2,200기의 초고도 경계 상태 탄두의 대부분은 미·러 양국 및 신흥 주체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심각한 핵전쟁 유발 요인을 동반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intermediate 범위 타격이 가능한 이중 용도 '오레쉬닉(Oreshnik)'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벨라루스 내에 사상 최초의 전진 작전 기지를 완비하여 실전 투사 역량을 현실화했다. 이에 맞서는 미국은 지상 기반 미사일 현대화 지연과 물류 병목 현상에 대응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골든 돔(Golden Dome)' 국가 방공 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는 2026년 3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선언으로 자국 핵무기의 추가 증강을 명시하는 동시에 보유 수량에 대한 공식 통계를 완전히 불투명화하는 결정을 내려 긴장을 증폭시켰다.

중국은 이미 로딩을 완비한 3개 사일로 기지를 북부에 완공하고 산악 지대에 추가 30개 사일로를 건설 중이며, 평시 전략 초계 태세에 투입하는 실제 장착 탄두 수량을 24기에서 34기로 늘리는 실전적 전환을 집행했다. 이러한 중국의 전방위 질주는 남아시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양적 핵 경주로 파급되고 있다. 특히 2025년 5월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대치인 '신두르 작전(Operation Sindoor)' 시기에 양국은 역사상 최초로 국가 차원의 전방위 사이버 침투 공격을 핵 억제 교전에 융합하였는데, 이는 조기 탐지 체계 교란에 의한 오판과 통제 불능의 핵 에스컬레이션 리스크가 이제 현실의 영역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실증 사례이다.

5. 북한의 핵 무력 전력화 단계 진입과 전달 체계 다변화

북한의 핵 역량은 기술적 정교함과 양적 수준 양면에서 한반도 생존을 위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완전하게 입지를 굳혔다. 2026년 1월 기준 북한의 보유 핵탄두 추정치는 약 60기로, 2025년 연감에 제시된 50기에서 불과 1년 만에 최소 10기의 조립을 완료하는 공격적 증강 속도를 시연했다. 북한이 현재 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분열성 물질의 총량은 최소 90기의 탄두를 제작할 수 있는 규모이며, 영변 등을 중심으로 고속 정제 공정을 풀가동하고 있어 양적 한계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핵심은 북한의 핵탄두 보관 및 배치 분류의 전략적 성격이다. SIPRI는 북한이 보유한 60기 전량을 미사일에 상시 거치한 '배치(Deployed)'가 아닌 '보관(Stored)' 상태로 정밀 분류했다. 이는 평시 외부 자극이나 탐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구성품 분리 및 특수 벙커 보관 체계를 유지하되, 유사시 발사대로의 최단 시간 이송 및 단순 결합 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표격을 타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군사적 준비성이 구비되어 있음을 뜻한다. 특히 60기 중 폐기되거나 기능이 정지된 퇴역(Retired) 탄두가 전무한 점은 보유 탄두 전체가 상시 공격 임무 수행에 투입되는 즉시 사용 가능한 전력임을 명백히 증명한다.

핵탄두를 투사할 수 있는 전달 체계 역시 탐지 회피와 기습 공격력 확보에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 북한은 2025년 한 해 동안 기습 투사 능력의 극대화를 겨냥한 차세대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의 비행 시험을 완료하고 신형 미사일 체계를 지속적으로 전방 군단에 인도했다. 요격 요원들의 탄도 계산을 원천 회피하기 위해 불규칙 비행 기동식 재진입 차량 및 극초음속 활공 차량을 탑재하도록 최적화된 고성능 중거리 미사일 전력이 완전한 작전 인가 단계에 도달해, 한·미 군사 당국의 조기 경보 및 타격 순서 설정 계획에 극단적인 부하를 야기하고 있다.

6.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다차원 하이브리드 핵 억제 및 복합 조기 경보망 수립

북한의 실전 배치급 핵탄두가 60기에 이르고 전달 체계가 고체연료 기반의 화성-20형으로 전면 대체됨에 따라, 한국은 전통적인 물리적 억제 구조를 복합 하이브리드 영역으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신두르 작전에서 드러났듯이 위기 상황 발생 시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망에 가해지는 지능형 사이버 마비 공작은 3축 체계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아군의 선제 타격 의사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군 지휘망에 대한 철통같은 사이버 보증과 함께, 정밀 정찰 위성군 및 AI 기반 표적 탐지 시스템의 중복 설계(Redundancy)를 강제하여 우발적 통제 불능 상태에 대처하는 복합 조기 경보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실질적 전력화 및 독자 억제 자산 확보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대규모 경제·안보 연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독자적 핵 생존성 및 비대칭 전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안보 패키지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지정학적 헤징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특히 약속된 2030년까지의 250억 달러 규모 미국 첨단 자산 획득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미사일 탐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주 감시 자산과 해상 기반 억제력의 핵심이 될 핵추진잠수함(SSN) 개발을 위한 미국의 실질적·제도적 승인 및 기술 이전을 신속하게 견인해야 할 것이다.

K-방산의 안보 결속 파트너십 전환과 공급망 탄력성 구축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점유율 3.0%로 세계 9위의 지위를 확보했으며, 수입 규모가 폭증한 유럽 NATO 회원국들에게 미국(5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공급처(8.6%)로 연착륙하였다. '세계 4대 무기 수출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무기 판매(Exporter) 전략에서 한 단계 나아가 동유럽 우방국들과의 합작 현지 생산라인 구축 및 군사적 상호 운용성 보장에 도달해야 한다. 2024년 7월 서명된 상호군사적합성인증(Mutual Recognition for Military Airworthiness) 제도와 2025년 3월 실현된 NATO 과학기술기구(STO) 파트너십을 매개체 삼아, K-방산을 동맹국의 공급 거점에 기술적으로 이식하여 공급망 차단 위기 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다자 안보 연대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 동시에 중국의 핵심 안보 소재 수출 통제 강화에 직면하여 방산 조달 라인의 우방국 다변화(Friend-shoring)를 통한 공급망 탄력성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

기후 안보와 국방 한계 재정의 최적화 도모

대북 비대칭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 현대화 및 대규모 국방 투자는 불가피하게 국가 재정과 국가 환경 정책 간의 복잡한 딜레마를 생산한다. 실제로 2023~26년 한국의 지속적인 국방 예산 지출 증가는 국방 부문에서만 약 202.3만 톤의 온실가스 추가 배출을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동일 기간 한국 정부가 수립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전체의 무려 58%에 달하는 과도한 기후 비용을 국가 전체에 부과하는 셈이다. 국방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드웨어 획득 중심의 국방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군용 자산의 친환경 고효율 추진체 전환 및 군사 기지의 녹색 에너지 자립화 정책을 동시에 연계하는 세련된 국방 기획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하드파워 증강을 넘어, 다차원적 생존력을 추구하는 현대 국가의 포괄적 안보 역량 수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